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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늘당당함이넘치는너구리아르바이트 소액 횡령 절도 문의드립니다.매장에서 결제한 갯수 보다 많은 양의 물품을 가져왔습니다. 순간의 이득에 눈이 멀어 범죄를 저질렀습니다.1개 2500원만 결제 후 3개의 물품을 챙겨 5000원 가량의 손해액을 발생시켰으며, 매장에서 결제하지 않고 음료를 마셔 총 1만원의 피해를 입혔습니다.진술서와 사과문을 쓰고 피해액을 준비하여 드렸으나 받지 않고 고소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금 300-400을 요구하셨습니다. 초범이고 진심으로 행동을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지혜로운침팬지14가상 자산 제3자에게 송금 착오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가상 자산 제3자에게 송금 착오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거래소를 이용하다 주소를 잘 못 입력하여 코인 송금을 잘 못 했는데 상대방이 매도 후 환전 했을 때 법적으로 되찾을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디스맨-Q847만약 사기꾼의 계략으로 계좌가 정지된다면?안녕하세요 3자 사기 또는 협박 등으로 상대방의 계좌를 정지시키는 경우가 있는데요. 조심해야겠습니다.그런데 내 계좌가 만약 범죄 관련 문제로 정지되었다면, 그 계좌만 정지되나요 아니면 나의 명의로된 모든 계좌가 정지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일타코피은행 ATM기 위에 돈다발이 있는데 이걸 주인이 안가지고 갈건 가져가리면 무슨죄인가요.요즘 아무리 카메라가 설치되 있어도 ATM기에 돈다발을 가져가 버리면 무슨죄에 해당하는가요? 절도죄 그리고는 생각나는게 없는데 어떤 죄들이 추가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영험한종다리44게임아이템거래하기로했는데 사기당했는데 처음이라 뭘해야하는지모르겠어요서든어택 sp를 구매하기로 해서 돈12만원을 계좌로보냈는데 상대가받고 잠수를타버렸어요 메시지는 읽지도 않아서 일단 더치트에는 올려뒀는데 이제 뭘해야하는지 모르겠어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날씬한지어새5중고 직거래 지인대신거래 환불해줘야 하나요제가 지인폰을 대신팔아준다하여 핸드폰 상태를보고 왼쪽프레임에 기스와 가운데 화면이 살짝나간걸로 보아 고지하고 팔았습니다 이후 구매자분이 오셔서 차안에서 확인하시고 구매해 가셨는데 4시간후 왼쪽프레임쪽에 기스가 아니라 나갔다 하셔서 환불해달라 하시는데 저는 물건값을 지인에게 주고 환불이 어렵다 하였는데 사기죄라며 환불을 요청합니다 환불 해주어야하나요 첫번째는 당근에 올렸을때이구요 두번째는 구매자분이 보내준 사진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색다른콜리160남의 땅에 농작물, 식물 등을 키운 것을 치웠더니 처벌 받는 경우?뉴스 등에서 종종 보이는 얘기인데요.시골에 땅을 두고 자주는 못 가서 관리를 못했더니 누군가가 땅에 농작물, 나무 등을 키우고 있었다더라고요. 화가난 땅 주인이 그것들을 치우고 났더니 신고를 당해버렸는데, 농작물 주인에게 피해보상을 하라는 얘기를 들었다는데요. 땅 주인 허가도 없이 농작물 나무 등을 키운 것은 죄가 아닌 건지 궁금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내내잘먹는팀장세탁소에서 패딩을 분실했을 경우 보상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4월 24일 수요일 오후에 세탁소에 정가 379,000원, 구매가 305,970원 짜리 숏패딩 세탁을 맡겼습니다. 4월 30일 화요일에 찾으러 오라고 해서 5월 2일 목요일에 찾으러 갔으나 없다고 하였고, 그 다음날 다시 오라고 해서 갔지만 여전히 없다고 하더라고요. 연휴 끝나고 5월 7일 화요일에 다시 연락 준다던데, 그때 분실이 확실해진다면 금전적 보상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패딩 구매는 2023년 9월 25일이고 택배 배송을 받은 건 2023년 10월 4일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유난히감동적인라이츄물건을 도난당하고 현재는 찾게 되었습니다.먼저 도난당한 물건은 블루투스 이어폰(갤럭시 버즈 2 프로)이며,수업을 마치고 강의실 책상 서랍에 놔둔걸 다음날 누군가 가져갔고,이후 도난신고를 접수하고 CCTV를 보고있다는 공지를 전달한 후 물건을 가져간 범인이 나왔습니다.대학교 강의실에 있던 물건을 가져간 상황이며 이 경우에는 점유이탈물횡령죄로 보아야하는지 아니면 절도죄로 보아야 하는지와 또한 받아본 이어폰은 초기화가 되었으며,기존의 제 휴대폰에서 바로 연결이 되지않았고,기기를 새로 사고 처음 연결할때 나오는 표시가 나왔습니다.정황상 자신이 사용하기 위해 초기화를하고,본인의 휴대폰에 등록한것으로 보입니다.이 경우도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봐야하는지 궁금합니다.용의자는 자신이 가져간줄 몰랐었고 본인의 가방에서 꺼낸적이 없다고 하였으나,별도의 조작을 하지않는다면 초기화가 될 이유가 전혀 없기에 모순되는 부분이 있는것 같아 질문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과감한반달곰21게임계정 회수 및 도박으로 신고넣을려고 합니다게임연동인 트위터 계정을 들어갈수있는 로그인정보가 예전주인한테 있었습니다그런데 오늘 갑자기 게시물을 볼 권한이없다면서트위터가 로그아웃되었고아이디 비번 및 모든정보를 입력해도 로그인이 되지않습니다일단 전주가 무조건 범인같고 신고할려하는데어떻게 해야하나요?그리고 전주가 도박 즉 토토를 한다고본인입으로 직접말하고 페러렐 앱에서 실시간으로 토토 화면공유해서 진행하는거또한 전해들었습니다이것도 같이 신고할려하는데 어떤어떤거를 챙겨야하나요?마지막으로 전주가 여러건으로 사기를쳐 더치트 3건등록이 되있습니다 본인말로는 토토때문에 더치트 박혔다는데 사기당한 사람 연락도 받았습니다이 3가지를 모두 신고할려하는데 뭐뭐를 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