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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신중한잠자리251돈 주었을때 돌려주지 않고 사용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되나요?길을 가다가 혹은 가게나 화장실 같은 공간에서 지갑이나 돈을 주었을때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고 사용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알려주세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신속한망둥어41배임죄의 본인을 기망하는 행위가 뜻하는 본인의 정의가 뭔가요2002도669 판례를 보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자가 본인을 기망하여 하는 행위라고 나오는데세부적으로 보았을때는 조합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은걸로 나오는데요담당직원을 기망했기때문에 타인을 기망한 행위인 것이지 않나요?왜 본인을 기망하여하는 행위라고 되는것이죠?이때 본인은 무었으로 정의되는 건가요?비슷하게 2010도10690 판례도 본인에 대한 배임행위라는 부분이 있는데 본인이 뭘말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조신한콜리117지갑 절도죄는 어느정도 처벌이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제가 차에 지갑을 놔뒀는데 직장의 알바생이 그 지갑을 훔쳐서 중고거래로 판매를 하였습니다 그 지갑은 97만원 짜리 지갑이며 저는 그 알바생과 합의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 알바생은 고등학교2학년이며 어떤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하며 끝까지 합의를 안해주면 이 학생의 전과나 이런 기록이 남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검붉은에뮤18중고나라 계정도용사기 연루된경우어떤놈이 제아디 해킹해서 사기게시물올리고입금받아먹고 날랐네요.제가방금부랴부랴 게시물삭제해두고채팅으로 사기라고 말씀드린상태인데이런경우는 어떻게대처해야하나요,ㅜㅜ대처방법 아시는분계실까요..제가직접경찰에신고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오토바이 단속 도주하였을 때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도중 경찰 단속을 피해 골목으로 도주하였다가, 경찰에 잡히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처벌이 가중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현관문 씨씨티비에대해 법이나 벌금에대해서궁금합니다아파트 현관문씨씨티비를 달았는데 저랑옆집 두집이 있습니다 문은 바로옆에 붙어있고 현관문 씨씨티비를 달았는데 이게 벌금을 물거나 할수있나요? 사생활이나 등등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그윽한개구리2050만원정도 사기친 사기꾼놈 잡았는데 돈 돌려받을수있나요?게임계정사기 당한걸 오늘 피의자 검거해서 심문 완료했다고 문자왔네요. 그러면 그 사기꾼은 어떻게되나요? 다른 사기전과가 있는진 모르겠지만 50만원정도 사기쳤다면 그냥 벌금형인가요 아니면 뭔가요?그리고 제 피해금액은 돌려받을수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큰북극곰70번개장터 하자 환불해줘야하나요?제가 하자가 있는(목에 도색이 덜 된)피규어를 판매했는데 구매자 분이랑 빠른 거래를 하기 위해 12만원 제품을 10만원에 배송비도 제가 부담으로 거래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구매자 분이 받으셨다고 하는 피규어가 하자가 더 존재한다고 하던데 이게 구매자 분께서 하자가 더 있다고 손에 피규어가 까진거랑 손에 얼룩, 가슴부분에 기스 하시던데 제가 판매하기 전에는 없었거든요 이거랑 이거는 제가 찍은건데 분명 얼룩은 목부분 이외에는 없습니다. 구매자분이 말했던 손이 까진거는 저는 받았을 때 손이 까져있지 않았고 까진거 처럼 보이지만 빛 때문에 에초에 플라스틱 마감이 덜 된 부분 안 속이 보이는 거라고 추측합니다. 만약 까져있다면 저 피규어가 12만원인데 교환을 했을겁니다. 목에 있는 도색미스는 전시할 때 안보여서 그대로 놔뒀고요. 그리고 분명 손에 얼룩도 없는걸 확인가능하고이럴경우 제가 번개장터 환불 거부의사를 밝혀도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기발한악어273동생이 사기꾼 반달한테 당해서 가짜 전세계약으로 대출을 받아서 빌려줬습니다. 받아내거나 채무를 넘길 방법이 없을까요? ㅠㅠ제 동생은 총명하고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도 다니고 있는데 이런 일을 당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작년에 갑자기 휴학하고 친구따라 무슨 사업하는 형 밑에서 일한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알고보니깐 남의 돈 빌려서 사업한다고 일 키우고는 제대로 관리 안해서 말아먹고, 또 남의 돈 빌려와서 사업놀이 대표님 놀이하는, 남의 등 쳐먹고 사는 족속이더라고요.이 사람이 진짜 악질인 게 아무것도 모르는 대학생을 직원이라고 데려가서는, 회사를 살리기 위한 일이라며 대출을 받게 해서 그 돈을 가져다 썼다는 겁니다.자기 소유 주택에 제 동생을 임차인으로 전세 계약을 가짜로 맺어서 보증금 대출 나온 돈을 가져갔더라고요. 그 집에는 실 거주자가 따로 월세를 내면서 살고 있고요.현재 그 형 밑에선 나왔는데, 보증금 대출 이자만 주고 원금을 갚을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받아낼 방법이 없을까요?참고로 폭행 전력도 있고 폭력 조직과도 연이 있는 반달 같은 사람이라 (아마 이러한 위협을 남의 돈 빌릴 때 이용한 것 같습니다) 사기죄로 형사 고발을 한다던지 하는 적대적인 방법보다는, 그 사람이 돈을 우선적으로 갚을 명분을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예를들면 일부러 가짜 전세계약이 들통나게 해서 은행 채무를 제 동생에게서 그 쪽으로 넘길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기특한페리카나295통장 대여 초범인데 어떻게 될까요?1월경에 제가 아는 형 친구를 통해 통장 대여를 하게 됐습니다 처음엔 그냥 계좌를 빌려주면 돈 주고 아무 일 없이 잘 끝난다라는 말에 혹해서 하게 됐는데 이거에 대해 검색을 해보니 불법인 것을 알게되어 안 한다고 했지만 이미 되돌릴 수 없었고 제 계좌가 어느 순간 정지가 되고 경찰들에게도 연락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 친구말대로 경찰분께 말하다가 상황이 너무 악화 될 것 같아서 경찰 분께 솔직하게 통장을 빌려줬다고 얘기하고 조사 받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