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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일반인이 경찰문구 옷 입고다녀도되나요법을 잘 몰라서 그런데이옷 입고 길거리 다녀도 되나요??아무짓도 안하고 그냥 입고만요법에 걸리나요?? 팔엔 태극기 하나 잇고요 경찰문구만 잇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부유한뱀123공탁금은 가해자가 회수 할 수 있는건가요?가해자가 합의 문자왔는데 터무니 없는 금액으로 합의 얘기해서 합의없다 하고 그사람도 벌받는다고했는데 재판 며칠 안남기고 공탁 걸었네요 공탁금은 판결이 나면 가해자가 회수가 가능한건가요? 아니면 나라에 귀속되는건가요?? 피해자는 판결 끝나면 따로 공탁금 가져갈수는 없는거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언제나나아가는감자칩소액절도 합의 실패시 처벌수위 어느정도 되나요한달 전 다이소에서 3000원짜리 물건을 쇼핑백에 넣어 훔쳤습니다그 외 5개가량 물건은 계산을 했고 3000원짜리 한개만 계산을 하지 않고 나왔는데 cctv에 찍혔고 형사고소당해서 오늘 조사 받고 왔습니다 형사님은 합의에 대한 내용은 언급 안하시고 방문해서 사과랑 변제는 일단 드리라고 하십니다 처벌도 금액이 워낙 소액이고 전과도 없는 초범이고 계획적인 절도가 아니기에 심한 처벌은 없을거라 하시는데 다이소 가서 합의요청을 하긴 할거지만 합의금을 30배로 받는다더군요... 합의를 하더라도 벌금형 또는 기소유예 처분이겠죠?? 30배 합의금은 부담스러워서 합의를 실패하면 벌금형이 떨어질 거 같기도 한데 벌금도 피해금액에 따라 조정된다고 해서 3000원 피해금액이면 벌금형은 어느정도 예상하면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우렁찬물개284아파트 주자창 물피도주 뺑소니 경찰신고지난주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두고 2일간 운행하지않은 상태에서 우측면 보조석 뒷자석 엉덩이부분까지 긁히는 뺑소니를 당햇습니다 엉덩이부분 긁힌것은 다시운행한 3일차에 확인햇지만 닦일꺼같아 넘어가려고 해서 미처 확인하지못했는데 오늘 보조석에 탑승하려고 보니 동일한 색상의 스크레치가 크게있어 괘씸해서라도 잡고싶은 마음에 경찰에 신고접수하려고합니다 전기차여서 상시녹화를 해두지않아 증거를 가지고 있지않습니다 다만 주차를 아파트cctv로 확인가능한 위치에 세워두어 찾을 수 있을거같은데 당장의 증거가 없어도 경찰 신고접수 및 처리가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말끔한박새224게임아이템 사기후 다시돌려주고 제3자가 신고하면 신고가 되나요?게임아이템사기친후 죄송하여 돌려주고 상대방요구대로 아이템도 더주었습니다근데 제3자가 신고한다고하는데 신고가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Youangel신종주차사기가 나왔다는데 어떤 방법인가요?안녕하세요? 인터넷 뉴스 보니깐 신종 주차요금 사기에 대해서 조심하라고 나오던데요 이것은 어떠한 사기 방법인지 알수 있을까요? 잘 알아서 방지해야 할거 같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느긋한돌고래111사기죄는 벌금이 어느정도 되는 건가요?죄목별로 벌금이 어느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사기죄인 경우에는 벌금이 어느정도 되는 건가요?소액을 빌려가서 돈을 갚지않는 경우에는 어느정도의 벌금이 나오게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Youangel자동차 매입사기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것인가요?안녕하세요? 요즘 자동차매입사기가 많아지고 있다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 방법을 알아야 다시는 사기에 휘말리지 않을거 같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신박한까마귀점유물 이탈죄라는 죄는 어떤 경우에 해당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온화한돌고래유니파파입니다.점유물 이탈죄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는데 해당 죄는 어떤 경우에 해당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태평한바다사자148절도죄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아버지가 청소기를 본인 말로는 주워 왔다는데,문제는 이 청소기가 청소업체에서 쓰는거고 그걸 건물 밖에 뒀는데 가져왔나봐요아버지가 은퇴하고 자꾸 뭘 줏으러 다니더니 결국 사단이 났네요몇년정에 이삿짐 센터의 구르마?를 가져왔다가 기소유예인지 선고유예인지 받았던 걸로 압니다 그게 5년은 안지났구요그래서 궁금한 건*기소유예든 선고유예든 이번에는 초범으로 되는 건가요?*금액을 무리하게 요구하면 합의를 안할 생각인데 합의가 안돼면 실형이 나올 수가 있는 상황일까요?청소기 새제품 경우 50만원 정도 하는 제품이더라구요현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현명한지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