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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날씬한청둥오리로맨스스캠사기당했어요 힘드네요.200만원 사기당했는데 대처법이 있을까요..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어요 인터넷에 쳐보니 그 계좌가 나오네요. 이체한 돈 환불하려고 200채워야된다길래 낚였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내내담백한민들레양도양수 사기죄 성립가능한가요??무인보관함을 양수 받았습니다.양도인으로 부터 유선상과 중개사이트로 매출 자료를 속이고 , 본인이 재판중이라며 급하게 현금을 요구하면서 설치와 이전은 거짓핑계대며 이행하지 않았습니다.현재 양도인 음주운전과 사기죄로 재판중이며매출자료 허위로 사기죄 성립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흰배환도상어횡령 등으로 부당하게 얻은 돈은 어떻게 되나요?뉴스 같은거 보면 횡령으로 돈을 부당하게 얻는 경우를 보곤 합니다. 이런 경우 횡령한 사람은 죗값만 치르고 횡령한 돈은 그대로 본인이 가져가게 되는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충분히고마운도토리친한친구의 상품권 사기 문의드립니다.친한친구에게 사기를 당한 것 같습니다.1년전 친한친구가 자신의 지인이 상품권을 판매하는데약1,200~1,300만원의 상품권을 1,000만원에 판매한다고 했고상품권지급은 약 1~3주가 걸릴거라고 얘기를해서친한친구에게 천만원을 입금하였으나,1년이 지난 지금도 상품권은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친구는 다음주에 다음달에...주겠다고 하면서 1년이 지났습니다.사기죄가 성립하는지?사기죄가 성립한다면 친구를 피의자로 고소해야하는 것인지?사기죄 고소후 판결을가지고 민사소송을 진행하면 기존 입금했던 돈은 돌려받을수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재빠른들소8요즘 무인점포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 무인점포에 ( 훔치자 걸리면 100배 )요즘 무인점포가 늘어너고 있는데요 . 점포안에 훔치다 걸리면 100배 배상, 50배 배상이라고 쓰여져 있는 곳이 많은데요. 물론 도난이 나쁜 범죄이지만 , 이렇게 주인이 임의적으로 배상액을 결정하면 그대로 배상해야 하는 건가요 ? 법적으로 한도는 없는 건가요 ?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절도 피해금이 400만원 미만일경우 공탁금은 얼마로 해야되나요?ㅡ 피해자란사람이 연락이 안됨ㅡ 합의의사 있으나 소통이 원할하지않음ㅡ 이때 절도 피해금액이 400만원일경우 공탁금은 얼마로 해야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처음부터야망이넘치는오소리피싱사이트에서 전화번호랑 생년월일만 알려줘도 집주소나 자세한게 털리나요?제가 피싱사이트에서 로그인을 하려고 생년월일과 전화번호를 적었는데 그런걸로 해킹이 되서, 집주소까지 털리나요? 그 다음에 뭔 돈을 잘못 송금했다면서 저한테 돈 500만원을 요구해서 제가 거절했는데 경찰에 신고한다고 해서 제가 그 담에 경찰관분들(112)께 전화를걸어서 사정을 다 얘기하고 말씀드렸더니 대응하지 마라고 하고 그사람을 차단하라고 해서 차단했는데 보복이나 집주서 털리거나 그러진 않겠죠..? 너무 무섭습니다 아시는분들은 답변해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끝없이밝은회장님촉법소년 게임아이템 현금거래 보호처분 얼마 정도게임 아이템 현금거래 8000원정도 사기당했는데 사기치신 분이 촉법소년인것 같아서요. 만약 재판까지 간다면 보호처분 몇 호 정도 될까요?? 더치트에 검색해도 피해 사례가 안 나와서 초범인것같긴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진짜로로맨틱한타이거중고거래 사기꾼이 잘못 이체한경우 돌려줘야하나요?중고거래를 하다가 돈 돌려막기 사기를 당해서 이것저것 시간 뺏기면서 스트레스는 받을대로 받았습니다. 결국 경찰에 신고하고 바로 환불을 받았으나 사기꾼측에서 실수로 본래 피해금액보다 많이 이체 받았습니다.이런경우 그쪽에서 경찰에 신고하더라도 안 돌려줄 방법이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꽤수수한치즈라면어머니께서 사기를 당한것 같은데 어떻게해야 할까요?저희 어머니께서 인터넷에서 어떤 한 사이트에 20만원만 주면 돈을 불려주겠다는 말에솎아 돈을 내시고 60만원을 받으시니 진짜 인지 아시고 900만원 가까이 돈을 보내셨는데 상대편 쪽에서 1500만원을 주지 않으면 돈도 안돌려주고 경찰에 신고하겠다 라고 협박을 해왔습니다. 일단 어머니께서 사기를 당한것 같은데 범인 말대로 저희에게 법적으로 불리해지는 사항같은게 있나요? 일단 범인은 해외에 있으며 배트남 사이트 였고 돈을 친구들에게만 빌렸지 범인에게는 단한푼도 빌리시지 않으셨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