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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범죄법률굳센때까치29강아지가 길에 산 똥을 안치우고 그냥 가면 그 주인이 처벌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을까요?강아지를 산책시키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은 배변주머니를 가지고 다니면서 강아지가 똥을 싸면 곧바로 치워주는데요. 아주 일부는 그냥 가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신고해서 처벌받게 할 방법이 없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쾌활한베짱이48대출사기명의도용피해자사람입니다저 궁금한게있습니다.변호사님 대출사기피해자사람입니다경찰서에신고한상태고 신고한지 10월말에신고했는데 범인 계속못 잡으면수사끝난다고했는데그기간이 언제까지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활달한거북이38자녀가 부모님 돈을 훔쳤는데, 처벌 받지 않나요?아는 지인이 부모님 돈을 몰래 훔쳐서유흥비로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금액도 상당한데요~!!!그 지인 말로는 가족끼리는 괜찮다고 하던데~!!자녀가 부모 돈을 훔치면 처벌 받지 않나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농작물이나 과일을 절도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옛날 어린 시절에는 과일이나 농작물을 서리를 한다고 해서 훔쳐 먹어도 그냥 넘어간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에. 서리를 하게 될 겨우 어떤 처벌을 받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끈질긴복어299사기로 번 돈으로 환불 받았습니다.22제가 한 구매자로부터 상품을 구매하였으나 환불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판매자가 1달만에 환불을 해주면서 하는 말이 자기도 이 금액이 환불받은 금액인데 자신한테 환불해준 사람이 사기로 이 금액을 얻어서 자신한테 환불을 해줬고 그 금액을 그냥 준거라 제 계좌가 정지 당할꺼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저는 금액을 환불받은게 다인데 그 돈이 사기로 얻은 돈이라고 하니 당황스럽네요.참고로 환불한 뒤 하루 뒤 사기로 번 돈이라고 말하였습니다그리고 알아서하고 판매자분이 환불해주신거라고 조사에서 말하라고 하니 그러기 싫고 제가 피싱범이라고 말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리고 저 판매자분도 처벌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기쁜향고래의 노래계획 살인이 성립될 조건은 어떤 것이 있나요?같은 살인 사건이라더 계획적 살인과 우발적 살인은 그 형량이 달라 범인이 잡힐 경우 범인은 우발적 살인이라고 주장합니다. 계획 살인이 성립될 조건은 어떤 것이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고매한코브라139사기 및 강박은 반사회질서 위반에 포함되는 행위인가요?사기 및 강박은 반사회질서 위반에 포함되는 행위가 맞나요? 아니면 법률 따로따로인건가요?반사회질서에 여러규정을 구체적으로 정해놓고 있는데.사기도 포함이 되는거 맞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굳센때까치29중고거래 사기는 어떻게 신고하고 처벌되나요?중고거래 사기 사건은 심심찮게 발생하잖아요. 그런데 금액이 소액이면 경찰에서 해결하려고 뭔가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구요. 그럼 도대체 소액이면 어디에 신고해야할까요? 또 그런경우 처벌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유연한호랑이143목요일에 중고로 핸드폰을 구매했는데 사기인것 같습니다.목요일에 중고로 핸드폰을 구매했습니다.판매자가 안전결제를 거부하여 핸드폰번호 계좌로 계좌이체 거래를 진행하였고목요일에 보내준다던 판매자가 개인사정으로 금요일에 물건 배송을 하였습니다.그리고 토요일에 받은 핸드폰을 활성화 시키려 하니 도난신고가 되어있어 판매자에게 다시 문의해보니 본인 폰이 아닌 어머님이 사용하던 폰이므로 월요일에 본가가서 도난신고를 풀어준다 했습니다.하지만 이미 팔린 핸드폰을 버젓히 게시글 그대로 판매하고 있어 친구가 다시 게시글에 채팅을 보냈더니 아직 팔리지 않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주말을 끼운 거래인 점, 최대한 월요일까지 시간을 늘리려는 점, 계속해서 같은 물건을 판매하고 있는 점에서 사기인게 확실해 보이는데 현재 상태에서 대처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궁금합니다.현재 판매자에게 환불 요청을 하였지만 답장이 오지 않고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독특한에뮤29경찰에 신고후 내정보을 이용하여 범죄행위시 내가 민,형사상 모두책임져야 하나요한국문자을 매우잘 사용하는 한국인으로 위장한 중국인 사기꾼에 속아 내정보가 모두 유출되였는데요경찰에 신고을 해야 하나요 고소도 가능한가요유출정보내용 : 휴대폰번호, 주민등록번호와 개인사진 이메일경찰에 신고후 내정보을 이용하여 범죄행위시 내가 민,형사상 모두책임져야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