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영원히생생한핫도그돌아가신 분의 국민연금 가입이력이 있다고 문자 가 왔습니디안녕하세요 정말 답답한 마음에 글 남겨봅니다국민연급 가입이력이 있다고 해서알아봤는데요 받을수 있는 돈이 있다고 하네요저는 그 돈을 받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언니가 있어서언니가 그 돈을 다받을려고 하는 것 같아요저의 동의 가 있어야 한다고 해서지속적으로 연락이 옵니다저는 전혀 개입하고 싶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돈을 받는 다고 해도 물리적으로 빼앗을 사람이라서요정말 돈 밖에 모르는 사람 입니다( 절연한 상태 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stone제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사용된것같아요개인사업자 국민통장을 사용중인데 지인이 한도때문에 돈을 보관만 해달라고 해서 돈을 받았는데 지급정지가 되어 알고보니 검은돈이었는데 피해자가 연락와서 지급정지를 풀고 계좌번호를 주면서 돈을 돌려달라고 해서 무서워서 돈을 입금했습니다. 그 이후 또 지급정지가 되었고 2번째때는 14영업일 이후 자동으로 풀렸습니다. 2차로 지급정지되어 알게되었는데 입금한 사람과 돈을 돌려받은 사람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이후 2개월 후 경찰서에서 연락와서 범죄 피해금이 입금되서 연락달라고 하는데만약 제가 처벌을 받을수도 있나요?현재 형사사법포털에는 조회되지 않습니다.참고인 같은데 피의자가 될수도 있나요?금액은 1억원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쌈박한오릭스46로블록스라는 게임에서 아이템을 뺏는게 있는데요. 이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게임 내에서 합벅적으로 아이템을 뺏는것인데요. 이걸 부모들이 와서 뻇어서 문제된다고 하는데요. 게임에서는 그냥 뻇을수 있어서 뺏은건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검붉은무당벌레161임댸계약 종결로 관리비 정산을 받아야 하는데 , 별 답변없이 상가내에 관리비를 개인 통장으로 받고 있는 사람이 정산을 해주지 않습니다관리비 내역이 실제 납부금액과 다른 점이 있어서 실납부하지 않은 금액을 환불해 달라고 내용증명까지 보냈습니다답변으로 받은것은 상이한 관리비에 대한 답변은 없고몸이 아프다 , 마지막 관리비(이번달)는 자기가 내주겠다 입니다이번달(마지막) 관리비 제 돈으로 냈구요내용증명으로 실 납부금액과 다른 관리비는 답 못받았고 환불도 못받았습니다어떻게 해야 되나요?5개월전 에도 물어봤을때 이번 관리비 자기가 계산 했다고 이사람이 계산해준 내역가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것이 속이려 함이 없었단게 되는건가요?????실제 청구된 금액이 없어 실제로 납부한 금액도 없는데 청구금액이 없는 0원을 얼마라고 계산한 내역을 제게 적어줬습니다이게 속이려 했던게 아닌게 된가요??그럼 실제 돈을 납부안했늗네 그 돈을 계산은 해봤단건가요?? 만약에 이 사람이 착각헸데도 이런일이 연속으로 더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사람이 개인 통장으로 관리비 명목으로 받았기에 열람도 할수가 없고 별 답변도 없는데,고소해서이 분이 자기가 돈을 다른 데 좋은데 썻다고 하면 제게 무고로 돌아오나요??뭐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실제로 납부한 금액이 전혀없는데이 사람이 다른데 공익을 위해 썻다고 하면 제게 무고로 돌아오는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즐거운코뿔소73도박하는걸 알고도 빌려준돈을 받을수있을까요?남자친구가 처음 돈을 빌리기 시작했을땐 도박을 하고있는지 몰랐었습니다 증간중간 갚고 빌리고를 반복하며 지금 총 1500만원 정도 빌렸는데 중간에 도박하는 사실을 알게 됬습니다 물론 빌린돈으로 당연히 도박 할꺼라는 사실을 알고있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저희 관계가 안좋아 질때마다 짜피 도박으로 빌려준돈은 안갚아도 됨 이러면서 헤어지면 안갚아도 된다고 말합니다제가 못 헤어지는게 돈때문에 못헤어지는 이유도 큰데 정말 못받는 돈일까요?혹시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궁굼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내일도같은하루누군가 제 계정을 이용해서 게임에 결제한것 처벌이 안되나요?누군지도 모르고 제가 사용하지 않는 게임에 금액을 현질했습니다저는 처음당해본것이라 급하게 구글계정 이중보안 후환불요청을 했는데요아무리 생각해도 남의 계좌에서 맘대로 돈을 빼간것은 용납이 안되어법적으로 그사람을 처벌하고싶은데환불을 받고 법적으로 또 처벌할순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가끔산뜻한느티나무중고거래 사기 형사 고소 및 무고 관련 질문안녕하세요,바쁘신 중에 글 봐주시는 모든 분들께 미리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현재 중고거래 선입금 거래를 하고 판매자가 이런저런 이유로 하루 하루 미루다가 2달 가깝게 물건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입금금액 102만원)환불을 요구해도 현재 돈이 없다고 대출을 받고 나서 보내겠다고 하더군요.물건을 보내지 않는 이유는 할아버지가 많이 위독하고 수술하고 등의 집안 사정 때문에 물건이 있는 집으로 못가는 상황이라 물건을 계속 못 보낸다고 합니다.이와 관련해서 사기죄 형사 고소 시 판매자가 정말로 곤란한 상황이었다면 무고죄가 성립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진심기발한붕장어당근거래 선입금 후 문고리거래 했는데 물건에 X이 가득 차있어요고양이 변 보관함을 당근거래로 구매했는데 선입금을 해야지 위치를 알려준다고 해서 당근페이로 입금 후 1시간 걸리는 거리를 가서 물건을 확인했더니 그 통 안에 똥이 가득 들어 있는거에요 그리고 모래삽에는 날벌레가 그득그득...하 진짜 화나는데 이건 어떻게 돈 돌려받고 신고를 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이런 경우 어떤 법률에 의거하여 원활히 처리할 수 있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내일도우유부단한매화번개장터에서 사기 당했습니다,,,제가 번개 장터에서 데님 티어스 후드티를 샀는데 판매자분은 분명 정품이라 하셨는데 짭이 왔습니다 이런 경우엔 신고가 가능한가요? 앱에서 거래 한거라 전화번호도 모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가끔산뜻한느티나무중고거래 사기죄 혹은 다른 내용으로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9월 12일 저는 일본에 있었고 판매자는 한국에 있었습니다.한국 집으로 택배거래를 신청했고 선입금을 진행했습니다.다음날 판매자가 다른 상품을 올리고 해당 상품도 찾던 상품이라 거래를 제안하고 선입금을 진행했습니다.다음날 판매자가 먼저 다른 상품 사진을 보여주며 이것도 거래하겠느냐 물어왔고 수락하고 선입금을 진행했습니다.총 102만원 입니다.그리고 오늘까지 물건을 받지 못했습니다.판매자가 할아버지가 위급하셔서 물건이 있는 집으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라며 하루하루 미루다가 오늘까지 시간이 지체됐습니다.계속 내일까지 이번주까지 기다려달라며 이야기하다가 오늘까지 왔습니다.환불을 요청하니 돈이 없다고 대출을 받겠다고 하는데 이것도 거짓말 같고 시간 끄는 것 같습니다.그동안은 제가 정말 가지고 싶었고 구하기 힘든 상품이었고, 할아버지가 편찮다 하셔서 좋은 마음으로 알겠다 알겠다 했지만 불안하고 스트레스 받고 미치겠습니다.이런 부분 고소가 가능한지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