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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무엇이든지궁금해하는물음표???시골에 땅을 잠깐만 사용할수 있냐고 해서 빌려줬는데 그걸로 장사한 사람 처벌할수 있나요?주변에 시골에 나중에 전원 주택을 지으려고 땅을 매입을 했는데 아무래도 자주 못가다 보니그 마을 사람이 잠시 사용해도 되냐고 해서 하라고 했는데 그것을 가지고 장사를 해서 이득을 봤는데 처벌할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강력한여새275성폭행 했다고 협박해서 15억원을 사기친 사람들이 경찰이 붙잡혔다고 합니다. 공무원도 가담했다는데 어떤처벌을 받을까요?성폭행 했다고 협박해서 15억원을 사기친 사람들이 경찰이 붙잡혔다고 합니다. 공무원도 있구 얼마나 돈이 많길래 몇년동안 그렇게 당했을까요? 사기차 사람들은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공무원은 가중처벌 받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끝까지호화로운벌새피고인이고 사기죄로 구공판날짜가 잡혀있고 초범인데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지와 형량이 어떻게 받을지 너무 궁금합니다제가 지인에게 3800만원 정도를 24년2월부터 6월까지 3800만원 정도를 빌렸습니다 용도에 다르게 사용한 것은 인정합니다 7~8월쯤 500만원을 갚았고 갚을 의사도 분명하게 있는데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지와 형량이 궁금합니다...초범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공손한다람쥐48친구가 돈을 안갚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1달전쯤에 친구에게 10만원가량을 빌려줬습니다 분명 2월10일까지 갚기로해놓고 돈이 없다는 핑계로 갚지않고있습니다 어떻게해야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차곡차곡보이스피싱 질문이요!!!!!!!구직활동을 하고 일을 구했는데(재택근무) 보이스피싱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해 제 계좌가 신고접수되어서 현재 지급정지된 상태입니다. 해외로 송금하라고 해서 했는데 거래취소가 되어 현재 전체 반환된 상태입니다. 이 돈을 피해자분께 돌려드리고자 하는데 궁금한점이 있어서 질문합니다.(송금하라고 시킨 문자와 이메일, 통화내용 다 남아있고 은행+경찰서에 통화한 내용도 다 남아있습니다)1. 300만원/200만원/200만원 3번에 나눠서 A라는 이름으로 제 통장에 입금이 되었습니다(같은이름으로).근데 현재 은행쪽에 신고가 된 금액은 300만원이라고 합니다. 경찰에 사건접수는 아직 안된 상태입니다.300만원은 타은행에서, 200만원 2번은 다른쪽에서 입금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피해금액이 300만원이라고 해서 피해자가 아닌 혹시 2~3번 거쳐서 들어온거고 진짜 피해자가 아닐 가능성이 있나요?2. 진짜 피해자가 아닐경우때문에 걱정되어서 중재신청을 못하고 있고 사건화가 되어서 진짜 피해자를 알수있을때까지 기다리는것도 방법이라고 들었는데 사건화가 되면 더 복잡할거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언 부탁드립니다.3. 만약에 은행에서 중재를 해줘서 돈을 돌려드렸는데 진짜 피해자가 아니면 나중에라도 저한테 피해가 오나요?4. 돈을 다 돌려드리고 경찰에 사건접수가 안된 상황에서 마무리하면 그 이후에 피해자분의 마음이 변해서 민사 등 소송이라던가 신고를 할 수 있나요? 아니면 피해자가 피해구제취소신청을 하면 그걸로 끝나는건가요?(조사같은거 안받아도 되는지 또는 피해자분이 그 이후에 신고를 또 할 수 있는건지 등)4. 은행중재로 인해서 해결됐다고 해도 경찰서에서는 사건조사를 해야한다고 이건 다른 문제라고 봤는데 맞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월천로얄티내가 소유한 논에 다른 사람이 무단으로 농작물을 경작했는데, 내가 이를 늦게 발견하고 논을 갈아 엎었다면 이게 범죄가 되는 건가요?내가 소유한 논에 다른 사람이 무단으로 농작물을 경작했는데, 내가 이를 늦게 발견하고 논을 갈아 엎었다면 이게 범죄가 되는 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아주희망찬떡갈나무중고나라사기죄 형량이 어느정도 나올까여?저한테 사기친 친구가 중고나라 사기꾼이더라구요들아보니까 전과는없고 피해자만 30여명에 피해금액 5000만원정도라는데 실형이 나올까요?돈이없어서 변제는 못하는중이고 소액 몇개만 정리했다는데 저도 여기다가 같이 소송 준비하는게 좋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운좋은불곰90카드사기(빠른답변바랍니다)감사합니다.비대면 결제가 많다보니 링크로 신용카드 선결제하는 경우사기를 당했다면 판매자가 신용카드사로부터 넘겨받은 금액을정지시키거나 강제환불조치하는 방법이 있는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차곡차곡재산범죄 공탁 질문이요!!!!!!5천만원 피해금액이며미합의 상황에 피해자 측에서 전액변제 합의를원하는 상황이라 합의가 안되었습니다선고기일전 2천만원을 공탁하려는데질문드립니다공탁후 기일에 실형이 떨어지면 피해금액은피해자가 수령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더들리추징금은 어떤 식으로 사용되는지 궁금합니다테라 루나 사건 이야기들 훑어보다가법조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도 2300억원 정도를 관련자들에게 추징보전했다고 합니다그러면 이런식으로 만약 추징이 된 돈들은 어떻게 쓰이는지가 궁금하네요다수의 사람들에게 사기를 쳐서 모인 돈을 나라에서 환수해서국고로 들어간다는건 말이 안되는거 같고피해자들에게 n분의 1로 나눠서 지급이 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