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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숙연한나팔새192중고폰 판매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사기성립이 되나요 ?저는 지인에게 단순개봉 핸드폰을 받아 중고폰 업체에 판매를 하였습니다. 210만원에 판매를 하였고 (핸드폰 두대) 그러던 중 지인이 실수로 핸드폰을 분실정지하여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상황을 설명하였고 218만원을 다시 변제하고 핸드폰을 가져오기로 하였습니다.분실해제는 하였으나 본인이 재매입은 불가하다하여 일단 상황이 변변치 않아 제가 50만원을 입금하고 3개월정도 지난 지금에서야 제가 나머지 금액을 변제하고 기계를 가져오려고 하였는데 전화를 해보니 이미기기를 판매했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아무런 통보를 받지 못한 상황이며 어안이 벙벙할뿐입니다. 그러면 그냥 좋게넘어가려고 했는데 저한테 218만원에 저한테 팔았고 자기는 50만원 저한테 받았고 70만원에 두대 판매하였으니 차액 20만원을 가져오라면서 화를 내는겁니다. 사실상 제가 210만원에 그대로 가져왔으면 본인이 손해보는 금액 자체는 없는 부분인데 마음대로 판매해놓고 저에게 차액을 가져오라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그리고 분실해제 된것을 확인하고도 저에게 돈을 일부받아놓고 고지와 설명없이 판매한 부분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는부분인가요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뛰어가는고라니공사 현장 입구에서 물을 인도쪽으로 뿌리는데 법적 책임을 물을 만한 방법이 있을까요?안녕하세요. 집 맞은 편 건물이 재건축을 해서 아침마다 고 앞에서 물을 뿌립니다. 뿌리는건 모두를 위해서 옳다고 인정을 하겠는데 인간적으로 사람 지나가고 뿌리든 좀 방향을 하향조정 하든 해야지 이걸 반직빵으로 때리더라고요;; 예전에 물벼락 맞으면 그 자리에서 눈에 들어갔다고 과실치상으로 난리치면 된다느니 여러 말이 있었는데 이거도 그런식으로 가능한지 아니면 다른 민형사상 책임 지울만한 방법이 있을까요? 너무 짜증나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나른한올빼미231피아노를 팔아준다고 가져가서 돈을 주지 않을 때 소멸시효와 죄명은요1천만원짜리 피아노를 팔아준다고 가져가서 120만원만주고 나머지 주지 않고 해당 피아노는 팔았습니다.이럴때 소멸시효와 죄명은 어떻게 적용하면 되는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쌈박한가마우지203대형마트 절도 고소인(피해자) 조사는 누가 나오나요?대형마트 절도 현행범 경찰조사시 고소인 조사를 하게 되면 어떤분이 나와서 조사를 받게 되나요.보안팀장, 아니면 점장, 매니저 등 아니면 현행범이어서 이미 지구대에서 1차 진술을 해서 이미 피해자 진술은 된건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당신에게행운이가득하길~길에서 주운 현금 사용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만약 길에서 주운 현금 뭉치를 주운 사람이 신고도 안하고 한달 정도 가지고 있다가 그냥 그돈을 사용하게 된다면 어떤처벌을 받게되는건가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쾌활한치타25비상장 주식 사기관련 문의드립니다.한 사람의 추천으로 비상장 주식을 구매했습니다.비상장주식을 약 10배 비싼 가격에 구매하게 되었는데,문제는 구매한 날짜가 22년 5월 이라는 겁니다.너무 늦은건 아닌가하는 마음에 일단 전문가님들께 여쭤봅니다.1. 이체 내역을 가지고 있는데 고소를 진행할 수 있을까요?2. 아니면 투자를 권유한 사람을 고소할 수 있을까요?투자를 권유한 사람과 입금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입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와일드한멋돼지76절도죄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범죄인정안됨 vs 증거불충분 vs 기타)절도죄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乙은 자기의 물건이 없어졌는데, 甲이 훔쳐간 것으로 의심은 되는데, 물증이 없는 상태이다.수사기관에 甲을 절도죄로 고소하면, 수사기관은 어떻게 판단하나요?1.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2. 혐의없음(증거불충분)3. 기타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풋풋한수염고래280자주가는 무인 판매점에서 절도를 했습니다.2주전에 자주 가는 아이스크림 무인에서 밤 12시 58분에 아이스크림을 평소처럼 사서 결제를 하고 나왔습니다.평소 처럼 결제가 된줄 알고 나왔는데 알고보니 결제가 안되었습니다.저는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고 2주뒤에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알았습니다.저는 그 무인 아이스크림 판매점에서 3개월 간 13회 거래 내역이 있고 절도가 된 그날 낮에 거래 내역이 있고 그 다음날에도 거래 내역이 있습니다. 내일 모래 경찰서에 가는데 경찰서에서 제가 어떤걸 해야 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와일드한멋돼지76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VS 혐의없음(증거불충분) VS 기타사기죄로 의심이 가는 사건에서甲이 乙에게 기망을 한 것은 맞는데, 재물편취의 목적으로 거짓말을 한 것인지, 아니면, 그런 목적 없이 단순히 거짓말을 한 것인지 알 수 없는 때에는 다음 중 어떻게 판단되나요?1.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2. 혐의없음(증거불충분)3. 기타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친근한개개비7중고사기범이 명의도용을하면 명의도용 피해자에게도 피해가 가나요?타인의 명의를 도용해서 중고사기를 친 사기범과 합의를 하지 않거나 가압류나 지급명령을 신청하게되면 계좌가 도용당한 분에게 피해가 갈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