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언제나주목받는기술자cctv가 없는 구역도 여전히 존재하나요?!보통 범죄 사각지대를 막고자 지자체에서 cctv를 전면 설치하고 있는 상황인걸로 아는데, 현재에도 감시 카메라가 없는 지역이 여전히 있는지요!!설치를 요청하려면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는건가요?우범지역이 될 것 같은곳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언제나주목받는기술자탕비실에 있는 비품을 대량으로 가지고 오게 되면 절도죄에 해당하는건가요?탕비실에 있는 비품이나, 보통 사무실에서 회사 비용으로 구매하는 학용품을 집으로 가지고와서 사용하는 사례를 종종 보게 되었는데, 이는 어느 정도에 해당할 경우, 절도에 해당하게 되는건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살짝행복한크루아상사기죄 손해배상 산정금 문의드립니다.지인한테 투자사기를 당했어요. 원금보장 투자사기로 볼 수 있는데.. 주식,코인같은 게 아니라 법무사사무실 근무하던 사람인데 자기네 수수료를 선납금으로 내주면 한달뒤 수익금 지급과 원금보장되고 본인이 희망여부에 따라 재투자(선납)이나 원금반환되는 조건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모두 거짓말이고 몇번 주던 수익금은 다른 피해자들한테 뜯어서 돌려막기, 미끼식으로 준겁니다. 자신의 사기행각 들키지 않으려구요. 사기 유죄 판결 받았는데 문의드립니다. 예를 들어 형사판결에서 편취액은 100만원(사기꾼한테 입금)인데, 수익금으로 받은게 50만원이면 민사 손해배상 청구시 원금계산이 어떻게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공손한산양35사기꾼에게 민사 승소했는데, 소송결과 자료를 안받은 걸로 나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상대가 사기로 제 돈을 꿀꺽 했고, 나홀로 재판 해서 승소해놨습니다.당연히 연12% 이자로 해서 10년 내 돈을 갚을 것. 이 판결 내용이겠죠.근데 대법원 사이트 가서 결과를 보니,이새끼 집주소로 보낸 결과물을 아직도 수령 안 한 걸로 나옵니다.이런 경우야 이딴 새끼들한테는 흔한 일이겠지만,이런 애들은 난 판결 난줄도 몰랐다. 하면서 모른척 할텐데이런 경우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제일 좋은게 계좌 동결 후 돈 갚으면 풀어주는 건데,이거 진행하는 방법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검소한보석새118보이스피싱 피해자 계좌 지급정지 관련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개인간 현물 거래에서 제가 입금받은 현금이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이라 하더라구요근데 다행히도 현물거래 장소에서 경찰분들이 잠복중이셔서 제가 건낸 현물도 돌려받고 금전적인 피해는 없었습니다근데 제 계좌에는 아직 피해자가 보낸 현금이 보관된 상태구요그래서 지급정지가 걸린다는걸 알고 기다리다가 오늘 지급정지가 됬음을 확인했습니다그래서 개인 합으로 연락을 드리고 싶은데 고객센터에 전화해보니 제 연락처를 입금하신 분에게 전달하는 것 말고는안된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구요그래서 일단 전화번호는 전달드렸다고 했는데 연락을 하려면 기다리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게 없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언제나주목받는기술자모르는 사람에게서 돈이 입금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신종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개인의 계좌가 유출되어 있을 경우 계좌로 입금을 해서 어떠한 범죄에 연류시킨다고 하는데, 은행에 바로 연락하는게 첫번째 방법일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언제나주목받는기술자스마트폰 절도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보안 시스템 본인이 아니면 해제 어렵지 않나요?아이폰의 경우, 경찰의 망으로도 락 해제가 어렵고, 삼성폰도 개인의 패턴이나 지문이 아니라고 한다면 사실상 보안 해제가 어려운걸로 알고 있는데, 어떠한 이유로 도난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쿨한비쿠냐47주식해서 돈을 불려주겠다고해서 보냈는데 연락이 안돼요?경찰공무원에게 2000만원사기를 당했는데 사기당사자자 연고가 묘연해서 경찰서에선 수사중지가 내렸는데 경찰공무원연금등 어떻게 받을수없는지 앞으로 어떻게 하면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침착한조롱이103불법사채업자 잡으려고 합니다 열받습니다불법추심 하는게 너무 열이 받습니다법무법인 yk로펌을 통해서 친분있는 경찰 출신 형사전문 변호사가 있는데 그 변호사를 수임하면 대포폰 대포통장 쓰는 이 불법사채업자를 특정해서 잡아낼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매일굉장한어묵경찰 수사 비협조 신고/ 재수사 등 질문 (간절합니다..)안녕하세요. 현재 고1 학생입니다. 우선 사건의 경위부터 설명하자면 이번년도 1월 개인적인 불찰로 인해 컴퓨터가 외국인에게 해킹이 당해 개인적으로 해당 컴퓨터에 소유중이였던 암호화폐 (당시 가치로) 5천만원 상당을 날리게 되었습니다. 다음날 바로 관할 경찰서로 가서 신고접수를 하였고, 신고 접수 당시에도 사이버 범죄는 추적이 매우 어렵다고 포기하는 것이 좋다고 여러번 말을 꺼내셨습니다. 하지만 모든 개인간 거래가 투명하게 나타나는 블록체인의 특성상 저 혼자서 열심히 조사 한 끝에 일주일 정도 지나 해당 해킹범이 제 돈을 보낸 거래소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들에게 연락하여 자금 동결을 부탁했고, 임시 자금 동결을 시켜주었지만, 그 이후 돈을 돌려받는 것 등은 우리나라 경찰이 수사 협조 이메일 등을 보내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다 하였습니다. 그 후 관할 경찰서로 부모님과 함께 가서 이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권한이 없다는 근거 없는 말 등을 계속 들며 거절하였고, 계속 이의를 제기하자 강압적인 태도로 해당 거래소를 신뢰할 수 없다고 하는 등(세계 2~3위 거래소) 몰아붙였고 결국 아무 도움도 받지 못하고 9개월 가까이 지났습니다. 사실 원금을 잃은것이 아닌 번 돈을 잃은것이고 집안의 상황이 그리 안좋지도 않기도 하고, 부모님이 공부에 집중하라 하셔서 넘어갔지만 이번 캄보디아 범죄 사건 등에서의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미온적인 태도를 보니 너무 화가 나고 제 돈을 잃은것이 억울해서 어떻게든 방법을 찾으려고 합니다. 사실 제 돈은 9개월이나 지난 상태기에 문의해봐도 임시 동결이 풀렸을 가능성이 크지만, 이러한 수사 비협조 등의 사유로 신고할 수 있거나 보상을 받을 수 있다면 이에 대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 사건이 잘 풀린다면 꼭 사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