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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풍족한웜뱃145고시원도 주거침입죄가 성립이 되나요?총무가 사람이 나간줄알고 노크같은걸 하지않고 방문을 그냥 열었는데 사람이 있어서 주거침입죄로 고소를 한다고합니다 성립이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귀여운팬더곰238보이스 피싱 관련 계좌로 지급 정지를 당해서 돈이 출금되지 않아서 신용 점수가 크게 하락했습니다.실제 보이스피싱과 전혀 관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은행이 보이스피싱 관련 계좌로 신고를 받아서 지급정지를 하는 바람에 대출 이자가 빠져나가지 못하여서 신용 점수가 크게 하락하게 되었습니다.이런 경우 보이스피싱 신고를 한 사람을 상대로 그리고 지급 정지를 한 은행상대로 피해보상 소송을 하는 것이 가능할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향기로운사랑새1153만원 소액절도 합의금 어느정도 선이 적당한가요제가 실직 상태에서 대형 마트에서 2만원대 중후반대 건으로 절도를 저질렀는데요 검사측에서 형사조정 권유를 받고 2주안으로 연락중입니다합의금은 정해진게 없어서요 통상 10~15로..가능할까요제가 취준생이라서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어쩌라고 내가 알아서 할게돈을 잘못 입금했는데 해결 방법 없을까요?술에 취해 지인에게 돈을 잘못 보냈습니다그 지인 말로는 자기가 다 썼다고 하고 돌려줄 생각도 없어보입니다 (거의 연락 두절)이런 경우 해결하는 방법이 없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개운한뱀212이러한 상황이면 절도죄가 성립될까요?? 남의 물건을 마음대로 가져가서 사용하고 갖다놓으라고 한 뒤에야 가져다 놓았으면 절도죄가 성립될까요??가격은 비싼 편입니다최소 10만원 이상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한결같은말똥구리189함께 사업을 하던 사람이 세금 낼 돈을 임의로 사용하여 세금이 밀려서 차압이 드러왔습니다.공금 횡령으로 고소를 하면 어떤 형벌이 주어지는지 궁금하고내지않은 세금에 대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대략적인 설명이라도 답변을 받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건장한늑대112중고거래시 환불물품으로 인한 피해도 판매자가 보상해야하나요?필름카메라 중고거래를 했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쓴지 몇개월 카메라여서 정상작동 되는줄알았는데 구매자가 거래후 4일뒤에 카메라가 망가진것같다고 사진을 찍는데 계속 폴라로이드에 검은화면만 나온다고 사진을 찍어 보여주어서 환불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구매자가 망가진 필름카메라로 찍다가 필름을 날렸다고 저한테 필름값까지 요구를 하는 이경우도 제가 필름값까지 환불해줘야하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와일드한멋돼지76형법을 자세히 찾아봤는데, 사기죄나 사기미수죄 관련하여서는 음모, 예비죄 규정이 따로 없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맞나요?○ 형법 제28조(음모, 예비)를 보면, 범죄의 음모 또는 예비행위가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한다. 와 같이 나와있습니다.○ 형법을 자세히 찾아봤는데, 사기죄나 사기미수죄 관련하여서는 음모, 예비죄 규정이 따로 없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맞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와일드한멋돼지76사기미수죄의 성립요건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사기죄는 미수의 죄, 즉 사기미수죄도 존재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궁금한 점으로,사기미수죄는 최소한 "기망의 실행의 착수"단계까지는 진행되어야 사기미수죄가 성립되지,"기망의 실행의 착수"마저도 없었다면, 사기미수죄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한가한치와와119다가구 빌라 주차장에 파킹락 설치해도 되나요?(지붕이 건물이 붙어있는 형태)구식 다가구 빌라주택이고 자가로 약 20년 정도 살고 있습니다. 각 라인마다 약 2대 정도 주차할 수 있게 지상층에 사진처럼 파여져 있습니다.그 외에 주차할려면 야외에 하면되구요(선 구분 없음)살고있는 지상층에 2대 주차할 수 있게 파여져 있고 직접 관리하고 청소하기 때문에 저희 동 외에 사용 못 하게 비어있을 때는 꼬깔콘을 세워둡니다. 근데 어느순간부터 저희라인, 같은 동도 아닌 사람이 꼬깔콘을 무시한 상태로 주차하고 빼달라고 전화를 해도 안 받고 다음날 오후가 되어서야 받더라고요빼달라고 말을했는데 욕은 물론이고 아예 안 빼서 포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악질이고 주차되어있는 것을 보기가 싫어 파킹락을 설치할려고 하는데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설치를 하면 법에 어긋나는 경우가 있을까요?주차는 여태까지 본 결과 본인과 지하층에 살고 있는 사람만 하고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