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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배부른셰퍼드98문자 부업 받고 시작 사기당한것같아요문자로 미션부업 받았는데 초반2개는 기부 좋아요 미션 그후는 물건사기 미션 미션후 수익금 원금 찾으려면 출금용 또 사야된다해서 샀더니 한꺼번에 안샀다고 나눠서하면안된다고 또 결제하라네요 그뒤 돈 안넣으니 블랙계정되고 주문미션 말고 구독 기부용 담당자는 돈 준다하더니 잠수탔네요..경찰 신고전 자료는 모아놓았다가 바빠서 가지를 못했습니다 일부라도 찾을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정겨운콘도르도와주세요! 절도미수 라는데 너무 억울합니다.안녕하세요. 억울해서 자문 구하고자 질문 남겨요.탄천 자전거 보호소에 제 자전거를 보관 후 안 탄지 오래되서 확인차 방문했습니다. 보관해둔 자리에 자전거가 보이지 않아 계속 찾고 있다가 제 자전거와 똑같은 자전거를 발견하고 보니 경찰관들이 cctv에 주전거 주변을 배회하는걸 발견하여 찾아왔다고 합니다.그 후 경찰관한테 제 인스타에 있는 제 자전거 사진을 보여주면서 왼손잡이용으로 되어있는 제 자전거의 특징을 말해주고 제가 발견한 자전거를 같이 대조하여 확인하고, 경찰관분들도 90% 맞는것 같다고 하여 의견을 제시해주었습니다.(자전거에 제 자물쇠를 하나 더 걸고 전화번호를 남겨서 연락이 오면 확인대조를 하는게 좋을 것 같다고함)그리고 경찰관 한분이 제 신원 확인차 전화번호,주민번호,이름을 적은 후 헤어집니다.그러다 집가는 도중에 다른 인스타그램 사진을 확인해보니 자전거 차체 번호가 적혀 있는게 있어서 다시 돌아가 그 자전거와 확인하니 제 차체 뒷번호가 다르다는걸 알게되었습니다.해서, 상황을 다시 알려드리고자 112에 신고했는데 아까 같이 있었던 지구대 경찰분들한테 연락이 와서 절도미수로 사건접수 해야된다고 진술서 쓰라고 하는겁니다!또, 현재 사건 접수 되었고 다음 주 주중에 담당 형사에게 연락오면 절도미수 진술하러 출석 해야 된다고 하는데 진짜 너무 억울합니다.정말 절도미수 성립이 되나요? 제 자전거가 맞는지 확인하고 있을뿐인데!어떡하면 좋을지 알려주세요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중고 거래시 장물에 관해서 알고 싶어요중고 거래를 했을때 상대방이 저한테 판 물건이 장물이면 저는 장물인지 모르고 사용했을 경우 법에 걸리는 건가요? 아니면 모르면 안 걸리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머쓱한키위15불법 촬영물 단순 시청 처벌 어떻게 되는지제가 인터넷으로 '야동' 이라고 치고 상단에 있는 사이트에서 영상을 시청하였는데 근데 처음에는 카메라 구도가 좀 이상하긴 했는데 별 생각 안 하고 좀 넘기다가 거기 나오는 어떤 여성 분이 이거 "카메라야?" 하는 거 보고 바로 껐습니다. 구매나 다운로드 일절 하지 않고 단순 시청 이였는데, 그리고 영상 제목에서도 불법 촬영물 임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 경우 처벌 어떻게 나올 지랑 사례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잘웃는듀공259무인 아이스크림판매점에서 절도를하던중 현행범으로 채포가 되었습니다술을먹고 무인 아이스림점에서 절도 한뒤 다시 또 술을먹고 그 매장에서 절도를 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가 되었습니다1차 10만원. 2차 4만원 절도 체포 이후. 피해자와 합의를 해서합의서에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않는다 라고 작성을 했습니다이후 경찰 조사를 받게되는데. 다른 처벌이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잘웃는듀공259무인아이스크림할인점에서 절도후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조사 전에 합의를했는데 어떤처벌을 받나요?무인아이스크림할인점에서 물건을 절도 하여경찰조사를 받게되었는데 그전에 합의를 하고 합의서에 형사처벌과 민,형사상 처벌을 하지않는다 라고 작성을 했는데 경찰조사를 받게되면 어떤처벌을 받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길거리에서 1000원을 주워도 점유물이탈죄에 해당이되나요??제목 그대로입니다길거리에서 동전이나 1000원 등 소액을 주워도 점유물이탈죄에 해당이되나요? 제가 주운 건 아니고 궁금해서 질문 올려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온화한비오리56도난 절도 고소하려는데 도와주실분?제가 노도로 일하는도중 핸드폰이 없어졌고 위치조회 결과 같이일한 사람의 집주소가 떴어요핸드폰가져갔냐 물어보니 아니라 발뺌하고 주소가 왜떳는지 해명도안하고 사과도안하고 피해다니는데 이런경우 고소를한다면 노도로일하는게 문제가 될까요?고소하려면 거짓없이 해야될꺼같은데..고소를하면 그사람은 처벌이 가능한거죠?제발좀 도와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찬란한말벌76아파트 소방차 구역 진입로에 주차하는 차량 처벌 가능하나요? 노란색으로 표시된곳은 인도로 보도블럭 포장되어 있는데 아파트 입주민중에 자꾸 저기다 주차하시는 분이 상식 없는분이 있어요소방차 구역이 아니 바로 옆인데 혹시 진입로 방해등으로 처벌 가능할까요?가능하면 어디서 신고하고 어떤 처벌을 받게할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온화한비오리56핸드폰 도난당했는데 고소장을 넣을수 있을까요?제가 고소장을 넣으려는 이유는 위치조회결과 아는사람의 집주소가 떴어요 그래서 물어보니 아니라 발뺌했고 뭘 알아본다더니 연락한통없고 괘씸합니다 이런저런 궁금한게 많은데... 도와주실분 없을까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