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풍요로운삶보이스 피싱 등에 단순 가담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형벌이 나오게 되나요?최근 캄보디아 관련되어서 보이스 피싱 등이 많이 언급되는데이런 보이스 피싱 범죄에는 단순히 돈을 옮겨주는 등의단순 가담만 하여도 어느 정도 형벌이 나오게 되나요?상당히 높은 형벌이 나와야지 이런 보이스 피싱이 사라질 것인데 말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지금도위엄있는영희경찰한테 화가 나는데 원래 법이 이런가요?저희 엄마가 직원들 주려고 백화점에서 추석 선물을 사셨어요. 그 선물 종이백 2개를 잠깐 건물안 상가 계단에 내려놓고 어딜 잠깐 갔다 오셨는데. 엄마가 선물을 내려놓고 30초도 안돼서 어떤 아저씨가 그 종이백을 다 가져가셨어요. 그러고 같이 간 행인한테 빨리 가자는 제스처를 하시고 가버렸어요. 저희 엄마는 바로 뒤늦게 신고를 하셨는데 경찰이 추석 끝나고 사건 접수하라고 하고 지금 바로 못잡는다고 저희 엄마 돌려 보내셨어요. 저희 엄마는 추석 끝나고 잡으려면 선물 돌려 받지도 못할 가능성이 크고 그 아저씨는 처벌을 받으니까 그냥 바로 아저씨 찾아서 선물 돌려받고 다음부턴 그러지말라고 경고 정도만 하시려고 했는데 경찰이 지금 돌아가라고 추석 끝나고 다시 사건접수하라고 한게 어이털리는데 원래 이런가요?? 10월 초에 일어난 일이에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한결같이생각하는우유재물손괴죄(손괴미수?) 형사합의 및 처벌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최근 한 불상의 남성이 차 유리창을 치고 도망을 갔습니다저희 차만 특정해서 유리창을 치고 갓는데 치는 장면은 찍히지 않았고다가오는 모습과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만 찍혓습니다 유리창 옆부분을 가격하여 찍히지 않았지만주차중 이벤트 알림에 소리와 다가오는모습이 찍혓고경찰에 사건접수를 하여 어제 방범용cctv에 찍힌 모습을 확인햇다고 연락이 왔고 지금 그 남성을 특정중이라고 합니다저희차에 보여지는 피해는 없고 유리창에 주먹자국 및 아주 미세한 자국만 남아있습니다여기서 궁금한점이만약에 특정되서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합의를 하게된다면어떤식으로 진행이 되며합의를 안해준다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고 싶습니다저희의 경우 재물손괴 미수로 들어가는지도 알고싶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언제나주목받는기술자cctv가 없는 구역도 여전히 존재하나요?!보통 범죄 사각지대를 막고자 지자체에서 cctv를 전면 설치하고 있는 상황인걸로 아는데, 현재에도 감시 카메라가 없는 지역이 여전히 있는지요!!설치를 요청하려면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는건가요?우범지역이 될 것 같은곳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언제나주목받는기술자탕비실에 있는 비품을 대량으로 가지고 오게 되면 절도죄에 해당하는건가요?탕비실에 있는 비품이나, 보통 사무실에서 회사 비용으로 구매하는 학용품을 집으로 가지고와서 사용하는 사례를 종종 보게 되었는데, 이는 어느 정도에 해당할 경우, 절도에 해당하게 되는건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살짝행복한크루아상사기죄 손해배상 산정금 문의드립니다.지인한테 투자사기를 당했어요. 원금보장 투자사기로 볼 수 있는데.. 주식,코인같은 게 아니라 법무사사무실 근무하던 사람인데 자기네 수수료를 선납금으로 내주면 한달뒤 수익금 지급과 원금보장되고 본인이 희망여부에 따라 재투자(선납)이나 원금반환되는 조건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모두 거짓말이고 몇번 주던 수익금은 다른 피해자들한테 뜯어서 돌려막기, 미끼식으로 준겁니다. 자신의 사기행각 들키지 않으려구요. 사기 유죄 판결 받았는데 문의드립니다. 예를 들어 형사판결에서 편취액은 100만원(사기꾼한테 입금)인데, 수익금으로 받은게 50만원이면 민사 손해배상 청구시 원금계산이 어떻게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공손한산양35사기꾼에게 민사 승소했는데, 소송결과 자료를 안받은 걸로 나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상대가 사기로 제 돈을 꿀꺽 했고, 나홀로 재판 해서 승소해놨습니다.당연히 연12% 이자로 해서 10년 내 돈을 갚을 것. 이 판결 내용이겠죠.근데 대법원 사이트 가서 결과를 보니,이새끼 집주소로 보낸 결과물을 아직도 수령 안 한 걸로 나옵니다.이런 경우야 이딴 새끼들한테는 흔한 일이겠지만,이런 애들은 난 판결 난줄도 몰랐다. 하면서 모른척 할텐데이런 경우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제일 좋은게 계좌 동결 후 돈 갚으면 풀어주는 건데,이거 진행하는 방법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검소한보석새118보이스피싱 피해자 계좌 지급정지 관련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개인간 현물 거래에서 제가 입금받은 현금이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이라 하더라구요근데 다행히도 현물거래 장소에서 경찰분들이 잠복중이셔서 제가 건낸 현물도 돌려받고 금전적인 피해는 없었습니다근데 제 계좌에는 아직 피해자가 보낸 현금이 보관된 상태구요그래서 지급정지가 걸린다는걸 알고 기다리다가 오늘 지급정지가 됬음을 확인했습니다그래서 개인 합으로 연락을 드리고 싶은데 고객센터에 전화해보니 제 연락처를 입금하신 분에게 전달하는 것 말고는안된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구요그래서 일단 전화번호는 전달드렸다고 했는데 연락을 하려면 기다리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게 없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언제나주목받는기술자모르는 사람에게서 돈이 입금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신종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개인의 계좌가 유출되어 있을 경우 계좌로 입금을 해서 어떠한 범죄에 연류시킨다고 하는데, 은행에 바로 연락하는게 첫번째 방법일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언제나주목받는기술자스마트폰 절도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보안 시스템 본인이 아니면 해제 어렵지 않나요?아이폰의 경우, 경찰의 망으로도 락 해제가 어렵고, 삼성폰도 개인의 패턴이나 지문이 아니라고 한다면 사실상 보안 해제가 어려운걸로 알고 있는데, 어떠한 이유로 도난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