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포근한까마귀102신용카드 결제를 통해 카드사로부터 혜택만 받은 후 결제를 취소하면 어떤 법에 저촉되나요?신용카드 결제를 통해 카드사로부터 현금화가 가능한 포인트 혜택을 받아 현금화 후 신용카드 결제 건을 취소해 결론적으로 실제 매출 없이 카드사로부터 금전적 이익만 취득한 경우에는 어떤 법(형법, 민법 등)에 저촉되며 어떤 형벌이 주어지나요? (예:부당이득, 업무방해, 사기, 손해배상 등)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단팥소보로크림빵뉴스에 40대남자가 시장에 방화해서 검거되었던데 어떤 처벌을 받나요?오늘 아침뉴스에 보니 시장 점포에 술취한 40대 남자가 방화를 해서 점포 10여군데가 전소하였던데 이남자는 경찰에 검거되었던데 방화범 남자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지혜로운말똥구리39미성년자 음주, 흡연은 위법인가요?유투브를 보다가미성년자들이 수학여행가서 술,담배를 뺏기는 걸 보고 궁금증이 생겼습니다.1.미성년자들이 담배,술 등 구매 또는 판매는 위법이 맞는데 흡연,음주 자체도 위법사항인가요?2.수학여행 시 담배, 술을 가지고 있다는 자체만으로 위법인가요?3.조교 또는 선생님이 해당 물품을 압수 시 이에 대해 미성년자가 신고를 할 시 어떻게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제제세세킥보드 사고 시 킥보드는 차인가요? 사람인가요?이면도로에서 킥보드와 사람이 충돌하는 사고 시 킥보드는 사람으로 보나요? 차로보나요?5:5가 나온다면 킥보드는 상대방에게 어떤 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훌륭한돼지86특수절도피해 합의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2022년 12월초 밤 12시경 2인 1조의 절도범들이 본인의 공장 출입구 잠금장치를 그라인더를 사용해 절단/파손한 후 공장내에 침입해 시가 400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쳐서 달아났습니다. 당시 공장 내부에 CCTV 2대가 작동중이어서 범행의 시작과끝까지 모든 장면이 녹화가 되어있었고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을 정도의 얼굴까지 확인가능했기 때문에 모든 자료를 경찰에 넘겼고 특수절도 사건으로 현재 주범 1명은 피의자를 특정해서 조사를 했고 나머지 공범에 대해서만 조사가 남은 것으로 전달 받았습니다. 단순히 피해금액만 놓고 본다면 400~500만원 수준으로 인식이 되겠지만 본인의 입장에서 진짜 문제는 해당 공장을 더 이상 이용할 수가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해당 공장은 암호화폐 채굴장으로 2022년 9월에 전기공사 1500만원, 전기승압공사 700만원, 공장내 기자재 및 각종 선반까지 800만원이상... 대략 3000만원 이상이 소요된 공장입니다. 위치도 대로변과 멀리 떨어진 아주 외진 곳으로 정했고 그 이유는 혹여 있을지 모를 공장의 소음으로 인한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한 것 입니다.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했고 가능하다면 아무도 모르는 곳에 조용히 채굴장을 운영하고싶었기에 초저녁만 되도 가로등이 없어서 어두컴컴한 곳인줄 알면서도 그곳으로 정한것인대... 평소엔 밤 10~11시까지도 채굴기를 모니터하고 사무실에서 개인업무도 보고했었는데... 절도범들이 거길 어떻게 알고 콕집어서 찾아냈는지 알길이 없으니 솔직히 좀 두렵기도 하고 혹시나 혼자 있을때 무슨일이 생기는건 아닌가 하는 마음에 걱정이 앞서다보니 이젠 낮에도 선뜻 가기가 꺼려집니다. 그러다보니 채굴장은 현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공간이 되어 버렸습니다. 매월 월세와 각종 공과금을 더하면 190만원 정도인대그 돈도 허공에 날아가 버렸고.. 앞으로 남은 임대기간이 1년 반이상 남았는대... 어찌해야될지 모르겠네요. 시간이 갈수록 스트레스 때문에 불면증까지 생겨버렸습니다. 특수절도사건이라 피의자의 경우 벌금없이 징역 1년~10년 처벌대상으로 합의를 하면 집행유예라고 하는 것 같던데... 맘같아선 너무 화가나서 합의도 하고 싶지 않지만금전적 정신적 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고 너무 힘이 드네요.이런 경우 절도로 인한 실제 피해금액이외에 합의금으로 시설투자비와 임대료 등을피해보상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후드티냠개인 cctv 설치가 불법인지 궁금 합니다요즘 워낙 무서운 일도 많고 저희집은문에서 밖을보는게 없습니다그래서 문에다 설치하는 cctv를 하려고 하는데이게 옆집과 문제가 생길수 있는지 궁금합니다혹시 초상권과 관련해서 설치를 하면 안되는 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산은 산이고 물은셀프~!!절도죄 자수를 하고 훔친물건을 반납하게 되면 어느정도의 형벌을 받나요?절도죄 자수를 하고 훔친물건을 반납하게 되면 어느정도의 형벌을 받나요? 자수를 해도 벌은 받는건가요? 얼마나 참작해주는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화려한알파카128소송사기 입니다. 검토바랍니다.일본에 있는 누나가 상속재산분할청구 소송을 제기 했습니다.5억원이 사라졌는데 누나에게 사전상속하였고 이에 따른 상속세가 3억정도 발생하고 3월말이 지나면 가산금이 40%붙습니다.누나를 이를 숨긴체 나머지 재산을 빠른시간 내에 현금화하여 일본으로 도망갈 생각 뿐입니다. 이후 터지는 세금 폭탄은 제가 뒤집어 쓰라는 수법입니다.현재 엔화로 환전된 것까지는 확인되었고 엔화는 누나를 위해 환전한 것 외에는 어머니가 환전 할 이유가 없습니다. 3년에 걸처 1천만원씩 수십차례 나누어 주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안녕히뽑기상품 미수령 관리자 잠수 법적 처리방법에 대해 문의합니다뽑기에서 뽑고 상품을 못 받아서판매자한테 문의해보니 자기가 코로나에 걸렸다며격리가 풀리고 준다고 했습니다그 후 연락이 두절되었고 상품도 받지도 못 했습니다.이경우 어떻게 신고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돈도 적게 쓴것도 아닙니다. 그 기계는 연락이 두절되고전원을 꺼둔지 몇개월이 되었습니다. 그 기계에 사용한 돈및 뽑은 상품을 받고싶은데 도와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의로운파랑새159논에서 불피우기가 무조건 위법인가요 ?사는 곳 근처에 논 밭이 있는데, 봄이 되면서 농업활동에 사용되는 여러가지 물품들에 불을 피우며 이번년도 농사를 준비하시는 모습을 자주 봅니다.관행적으로 행하는 모습으로 이해되나, 매일매일 불을 피우다 보니 창문을 열수가 없어 고통을 받고 있는데, 해당 농가에서 적법하게 불을 피우기 위해 어떠한 사전신고가 필요한지사전신고를 하지 않고 불을 놓으면 이를 신고하면 어떠한 법령에 따른 처벌(과태료 등)이 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