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말쑥한뻐꾸기300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 받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요?안녕하세요. 홀로되신지 수십년 되신 저희 어머니(70세) 에게 남자친구분(76세)이 계세요. 그분은 혼인 한 적 없으신 미혼남이시고, 가족이라고는 어렸을때 버리고 떠나 다른 가정을 꾸리신 모친이 계시고 형과 조카들이 있지만 왕래는 없고 가끔 조카들과는 전화통화만 하신다고 해요.그래서 엄마가 그분을 20년간 보살펴드리고 계세요.함께 동거하시진 않지만 그분 집에 자주 가셔서 밥도 해드리고 청소, 빨래 등등 해드리며 지내고 계신데요, 최근에 건강이 안좋아지셔서 거동을 못하시고 집에만 계신가보더라구요. 저희 어머니가 병원 가보자고 해도 안가겠다고 고집만 부리시고 계신대요.그러면서 그분이 저희 어머니에게 아무래도 오래 못살것같다며 본인이 죽으면 본인이 갖고 있는 통장에서 전액 다 빼서 가지라고 하셨대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는 법적으로 부부도 아닌데 그게 가능할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그분에게는 비록 연락 끊고 살았지만 혈육 가족(모친, 형님, 조카들)이 있으니 혈육에게 재산이 돌아갈 것 같아서요.살아계실때 그분이 통장에서 돈을 찾아서 저희 엄마에게 현금으로 주신다면 그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그리고 그분이 살고계시는 집(명의는 남자분 명의)도 저희 엄마에게 나 죽으면 가지라고 하신다는데 그게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법적 문제가 없는지를 여쭤보고 싶어요.아프시기 훨씬 예전부터 저희 어머니에게 그분이 계속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다 너 주고 갈꺼라고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건강한딩고162자전거 재물손괴 cctv열람가능 여부안녕하세요. 최근 자전거를 잠궈서 보관했는데 그 상태로 억지로 잠금장치를 끊으려한 상태로 부속품을 도난해가고 자전거 부속품을 제거해 손상을 입혀 신고는 진행했습니다만 경찰분들이 워낙 바쁘시기에 처리가 잘 되지 않아 직접 cctv를 열람하려고합니다. 다행히 해당부분을 비추는 햄버거가게가 있어 cctv를 보고싶은데 어떻게 하면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김영란법으로 인해 공직자들은 재물을 받을떄 제한이 되는데 이것은 배우자와 자식들에게도 적용되나요?안녕하세요공직자의 배우자나 자녀도 김영란법에 적용되어 무언가를 받을 수 없나요?김영란법의 적용범위는 어디까지인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제일정확한레서판다미성년자 pc방 우산절도.. 큰일난건가요?학원끝나고 비가오길래 친구랑 근처 pc방 분실물 5000원 우산에서 두개를 가져갔습니다.하지만 비가 그쳐 쓰지도 않고 들고다니다 그냥 집에 두었습니다그 후 잊혀져 갈때 쯤 갑자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길레 받았더니 형사님 이셨습니다.형사님이 제가 신고를 당했고 친구는 신고를 당하지 않아 저만 처벌대상 이라고 하셨습니다.사건이 곧 여성청소년과? 거기로 넘어가고 부모님 동의를 구해 조사받으로 오라고 하셨습니다(형사님도 저가 우산인걸 아시고 훈방조치될것같다 부모님껜 직접 말씀드려라 같이 저를 최대한 배려해주셨습니다) 그리거 오늘 우산을 서에 돌려달라고 하시면서 추가로 신고자(우산주인)분이 저를 선처해주실 마음이 없고, 강경하게 해달라 주장하셨답니다. 저 큰일난 건가요?찾아보니 천만원 이하 벌금에 합의금 수백을 요구한다는데..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세상은요지경고시원 월세 안내고 도망간 사람에 대한 처벌은?이모가 고시원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저도 한번씩 일 도와줄 정도로그 고시원 사정도 잘 알거든요 그런데 입주해 있던 사람이계속 월세를 미루다가 밀린 3개월치를 안내고 도망을 쳤는데요일단 경찰서 가서 신고접수는 했는데 그 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고이모는 밀린 월세를 받을 수 있는걸까요?민사로 가야 받을 수 있을까요 고시원 사는 사람들 사정이 다 비슷해서 아무래도 합의금도 못받을 가능성이 커보이고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다시봐도친밀한꼬부기핵을 쓰면 안되는걸 알지만 너무 귀찮아서 핵을 사려고 돈을 보냈는데 안주고을때 어떻게 해야할까요?제가 포켓몬고 피지 샵이라는 유료 코드를 사려고 카톡을 찾다가 만 원에 파는 사람을 찾아서ㅜ사려고 돈을 보냈는데 9시 30분에 보내준다고 한 상태인데 계속 안주고 답도 안하고는데 신고 가능 할까요? 현재 이름도 알고 대화 내용 스크린샷 해둔 상태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더없이친화적인시금치합의금 적정할까요? 과할까요?(지갑 재물손괴죄)안녕하세요?제가 93만원짜리 명품 지갑을 길가에서 잃어버렸고 수사 결과 어떤 아저씨가 주워가서 쓰레기장에 버렸다고 합니다. 그안에는 소정의 현금, 제 민증과 면허증 명함 교통카드 및 법인카드를 포함한 카드 5개 등 전부 들어있었습니다.진짜 버린게 맞는지 사실 확인을 하고 싶지만 cctv가 없어서 확인이 어려워서 기존 점유이탈물횡령죄에서 재물손괴죄로 변경될거라고 하셨습니다. 경찰관님께서는 상대방은 합의의사는 있다고 변제는 받아야하지 않냐고 저에게 그러십니다.1. 이 정도의 지갑을 재물손괴죄로 처벌받으면 보통 벌금이 얼마나 나오나요?2. 합의금으로 300 부르고 싶은데 너무 쎈가요? 지갑을 찾기 위해 쏟은 제 노력과 시간, 지갑 때문에 여지껏 잠도 못자고 스트레스 받으며 고생했던 기억들을 생각하면 생각하면 제 입장에서는 별로 많다고 느껴지지는 않는데, 이렇게 불렀을 때 합의를 못하겠다고 하면 저는 지갑에 대한 변제는 전혀 못받는 건가요?(물론 합의 못하겠다고 할 시 민사소송 갈 예정입니다.)고수분들 제가 어느 정도로 합의금을 부르는게 저 스스로에게도 미련남지 않으면서 상대방이 배째라 식으로 나오지 않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강원도의빠워사이버렉카의 범죄이익을 몰수 한다는 법은 현실성이 있을까요?사이버렉카의 범죄이익을 몰수 한다는 법은 현실성이 있을까요? 최근 먹박유튜버를 협박해서 부당한 수익을 챙긴 유튜버를 단절하기 위한 새로운 법이 발의된다는데 실제 그 수익을 환수할수있는 가능성이있을까요? 그사람들이 세탁을 하면 힘들지 않을까 생각도 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다소자극적인마왕누군가 제 오토바이의 번호판을 일부러 훼손 시키고 있어요 잡으면 처벌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어제 저녁에 오토바이를 타려고 보니 번호판이 누군가 일부러 접어 놓은 것 처럼 4면중 2면이 접혀있었습니다;; 그대로 타고 나갔으면 신고당했을 정도로요.그래도 처음 있는 일이라 어디 눌렸겠다는 생각으로 손으로 펴고 나갔는데오늘 다시 타려고 보니 전날보다 더 심하게 접어놨더군요...오토바이 주차되어있는 곳에 CCTV가 있는데 이거로 범인 잡으면 처벌이 가능한가요?왜 이러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와일드한당나귀36택배물건 절도죄 관련 궁금한 것이 있어요한약을 주문하여 택배기사가 주문고객의 주소지 아파트 101호 문앞에 배달을 하고 주문고객에게 배달사실을 연락하였는데, 다른 사람이 가져가면 절도죄가 성립하는데 이때 피해자는 누구인가요 ?택배기사가 피해자 인가요, 한약을 주문한 고객이 피해자 인가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