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가지런한오소니23절도 사건 같은 경우, 합의를 한다면 형사 처벌을 안 받나요?절도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당사자들끼리 합의를 한다면 따로 형사 처벌은 안 받는 것인가요? 아니면 합의를 하더라도 그저 참작요소에 불과한 것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보통은발전하는범고래당근 상품권 사기 피의자 검찰 송치 후 해야할 일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작년 6월 경 당근에서 상품권 거래 중 사기를 당해 200만원 가량 손해를 보아 경찰에 신고 접수하였습니다. 그 후 이번달에 피의자가 검찰에 송치되었다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았는데요.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배상명령신청과 민사소송이 있는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것을 해야할까요? (+ 경찰에 제출한 증거자료는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지나치게엄숙한연구원편의점 업무상 횡령 상담 부탁합니다.1년정도 근무했고 알바하면서 총 대략 350만원 정도를 횡령했습니다2/7부터 3/8일까지는 cctv기록이 남아있습니다그 이전에 물건 등록취소한 기록은 포스기에정황만 남아있는데 취소한 만큼 모든 금액을 제가 횡령한건 아니고 손님이 물건을 가져왔다가 다시 취소하거나 할때도 등록취소를 하는데 이 모든 취소기록들을 횡령한 금액이라고 말합니다그리고 이거랑 별개로 노동청에 신고하면주휴수당을 240만원정도를 받을수있을거같습니다사장은 부모님 하고 이야기하겠다고 하시면서 월요일 까지 어떻게 한다는 말이없으면 횡령은 큰죄라고 고소를 하고 대학교에도 다 알리고 학교 못다니게 만들고 나중에 취업도 못한다고 합니다합의를 보려고 할텐데 5배이상 부르거나 그럴시 어떻게 대응 해야할까요 모르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Ryul자전거 도난 사고가 요즘에도 빈번하게 발생하나요?예전에야 우스갯 소리처럼휴대폰은 안 가져가도 자전거는 가져가는엄복동의 나라라며 진담 반 농담 반으로자전거 도난이 빈번하게 발생했던거 같습니다.궁금한 건 요즘에도 자전거 도난이 자주 발생하는지또한 도난을 당했을 때 대처법과 도난 전 대비책에대해 여쭤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빠른정보사기를 치려고하다가 피해는없지만 신고를 할수가있나요?사기를 치려고하다가 피해는없지만 신고를 할수가있나요? 사기죄라는게 피해를 손해를 봐야지 성립이 된다고 하던데요 그럼 사기첫는데 제가 안당하거나 피해를 안보면 신고를못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진짜로강력한거북이중고나라 사기를 당했습니다 도와주세요우선 애플 맥스튜디오 제품 126만원 짜리 사기를 당했습니다 판매자가 택배를 서산편의점에서 붙혔는데 물건이 무거워서 배송기사가 수거를 안해갔다고 연락이와서 제가 지금 서산에 가서 확인해보니 문자로 저보고 인생배웠다고 생각하라는 문자가 와서 경찰분 동원해서 편의점 택배 상자를 까보니 물만 여러게 들어있더군요 그래서 우선 제가 사는지역이 평택이라 평택경찰서에 어제 진정서 제출하고 사기민원신고는 한상태인데 돈을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일단 서산경찰관이 편의점 cctv를 확인해보니 저한테 물건을 보냈다는 시간대에 어떤남자가 택배를 보낸 정황을 포착했고 얼굴도 찍혔는데 금방 잡을수 있을까요? 더치트에 조회해보니 동일계좌랑 동일 번호로 사기당한 사람만 80명에 육박합니다 변호사나 법조계분들 도와주세요… 간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눈에띄게자부심있는카레자전거 절도 관련 문의 드립니다....화사앞에 자전거를 주차해 뒀는데 잃어비린지 꽤 됬고 아침에 경비 아저씨가 타고 다니는걸 목격해서 확인차 찾아 봤는데 경비 아저씨가 관리하는 지하 창고에서 발견을 했습니다 절도죄가 성립이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제법협력하는라즈베리사기 당했을때 대처방법,, 뭐 있을까요혹시 투자사기든 뭐든 사기당했을 때 경찰서가는거밖에 답이 없을까요ㅠㅠ통장으로 송굼내역있는데 대포통장일수도 있고 통장만 빌려준걸수도 있다네요 구거확인만 한달걸린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엄청난관박쥐239돈빌린놈들은왜이리뻔뻔하죠? 이런놈들은 혼나야되요돈빌린동생친구놈에게돈빌려줫다가 개가7개월잠수타고 제가경고독촉문자보내니까 답오더라구요 이자랑피해보상(시간버리만큼으로해서) 원금30 에 20. 총50 을달라고햇더 원이자만계산하고사과느없고 자기가 돈이없다느거에요지금 그리고휴가날까지기다려다라는거에요요즘폰으로송금과이체가쉽게가능한데왜돈안갚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다소희망적인백숙택배분실했을때 어떻게 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제가 A지역에서 가게하다가 B지역으로 매장이전을 했어요 테무에서 주문한 물건이 있었는데 그게 해외배송라 오래걸렸는데 알고보니 A지역으로 주문지를 잘못입력했더라구요3/6일에 매장뒷문에 둬달라하고 가지러갈수가 없어 3/10일에 우체국 방문접수했는데 11일에 픽업예정문오고 12일에 또 픽업예정 문자오길래 정확한 위치를 모르나 싶어 뒷문에 있다 했는데 없다길래 해외택배 전달받은 c*택배사에 문의했더니 배달기사님은 뒷문에 택배놔둔 사진까지찍어서 저에게문자보내서 아무책임이없다 그래서보상도못해주고 아무런해결도 못해준다길래 그래서 제 택배는 어떡해요? 하길래 택배기사님이 해결못해준다라는 답변을 또하길래 일단알겠습니다 하고 끊었는데 이런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가게주인도 모른대요 물건값은 47866원 적은 돈은 아니예요 어디에 신고를 해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