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담배꽁초를 함부로 길에 버리거나 침을 함부로 뱉는다면 어떻게 법적으로 처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길이나 도로에 담배꽁초나 침을 함부로 뱉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런 사람들의 경우에 신고를 하면 법적으로 어떻게 처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자전거도 인도로 다닐 수 있는건가요?옛날에 어느 언론을 통해서 자전거는 인도로 다닐 수 없다고 들은 것 같습니다.근데 사실 지금 실생활에서 보면 인도로 자전거가 당연하게 돌아다니고단속도 안하는데자전거가 법률상 인도로 다닐 수 없는 것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작은부전나비131미성년자 17세 사기죄 처벌 질문할게요.17세 길가다가 카드하나를 주었고 그카드를 썼습니다.2일지나서 경찰이 찾아왔고 사기죄와 처벌이 1개 더있다는데 사기죄는 무슨 처벌인가요?(카드를 주어 2만원 사용했고 2일뒤에 경찰이와서 신원 조회만 했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잘웃는굴뚝새210불송치에 대한 이의신청서 작성을 변호사에게 맡길 수 있나요?어머니가 절도사건으로 수백만원의 피해를 봤고, 피의자의 절도행위는 cctv에 찍혔습니다. 피의자는 처음엔 물건을 안 가져갔다고 하더니 나중에 진술을 번복하여 물건을 가져는 갔는데, 어머니가 가져가라고 해서 가져갔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당연히 그런말 한 적 없다고 하였습니다. 저러한 상황이라 경찰이 알아서 잘 해주리라 믿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피의자 말을 믿은 것인지 보완수사 후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해당 결정에 어머니가 너무 억울해 하셔서 이의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경찰은 뭐 때문에 불송치인지 제대로 알려주지 않으면서 검찰이 불송치를 원하는 것 같다고나 말하여, 어떻게 이의신청을 해야 잘하는 것인지 모르는 상황이라 이의신청서 작성을 변호사에게 맡기고 싶은데 가능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머쓱한삵1이런경우 형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나요?지적장애인이 표지판에 5년이하징역 또는 5000만원벌금 이하라고 써져있는 문화재 보호구역안에 있는 호수에 뛰어들어 자살시도를하다 구조되어 살아난다면 그뒤에 징역이나 벌금등 재판을거쳐 형벌을 받을 가능성이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한민오빠해외여행에 가서 카지노를 가는게 불법인가요?어느나라 카지노를 가도 가보면 한국인 천지이던데..연예인들 불법원정 도박으로 뉴스뜨는거 보면 도박으로 분류되는 기준금액 같은게 따로 있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하이루o수사중지(피의자중지,지명수배)결정??제목 그대로 사기로 형사고소 한 사건이 수사중지(피의자중지,지명수배)결정 통지서가 왔습니다. 1년동안 피고소인이 지역을 옴겨다니며 조사 받다가 잠수타고 대질조사 약속에 안나타나서 저기렇게 결정이 되긴 했는데요.그 피고소인을 경찰이 찾으러 가서 잡아올꺼 같진 않은데... 피고소인이 음주나, 폭행이나, 경찰서 가서 신원 조사 하기 전에는 잡힐일이 없을까요? 국내 비행기는 안잡힐꺼 같고.. 해외여행 이런거에는 수배 된걸이 뜰까요??답답하네요.. 어떻게 해야 빨리 진행이 될수 있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지식사냥꾼쿠폰으로 배달음식 시켰는데 양이 적게 오면 이것도 범죄에 해당되나요?지금은 어떤지 몰라도예전에는 쿠폰 10개 모아서 배달음식 시키면확연히 양이 적은 경우들이 있었는데만약 음식점에서 고의적으로 쿠폰음식과 일반음식의 무게차이나 질적 차이가 객관적으로 차이가 나면 범죄행위가 성립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강직한메뚜기129남수꾼한테 기차역에서 사기당했는데 고소 가능한가요?제가 기차역에서 기차를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아저씨가 자기가 가방을 다 잃어버려서 돈이 없다고 집에 가야하는데 차비가 없대서 빌려달라고 빌려드렸는데 갚으신다고 전화번호도 주셨는데 그 아저씨가 연락처주고가신게 생판 모르는 다른 사람 번호 주고 가고....결국 사기였어요....편의점 앞에 시시티비 다 찍혀서 얼굴은 확인가능한데 사기죄로 신고가능한가요??너무 억울해서 답답하네요 도와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나라잃은 백성처럼 음주사유지 무단침입 또는 건조물 침입죄에 해당하나요?을이 보유중인 건물B 옆에 신축중인 건물 A가 있으며 이를 담당하는 현장 소장 갑이 있습니다.갑은 을에게 사전에 양해를 구하지않고, 건물B 주차장 및 창고등을 이용하여 건물A를 건설중이며, 허락없이 건물B 주차장 일부를 훼손하면서 건물B 주차장과 건물A사이에 경계석을 설치했습니다.을은 6개월이 넘는 기간동안 각종 소음, 분진, 쓰레기 등등에 많이 힘들었습니다.갑은 을에게 건물B 창고뒷부분에 있는 약간의 건설폐기물을 처리해주기로 약속했지만, 이행하지않았습니다. 을은 여전히 끝나지않는 공사와 갑의 공수표, 신뢰할 수 없는 행태에 더 이상의 도움을 거부하겠으며, 건물B에 CCTV를 설치한후 현장소장 갑을 포함해서 인부 모두 앞으로는 건물B 주차장 출입을 금한다고 말하자'나중에 하려했다고' 하면서 되려 화를 냈습니다.여전히 갑과 인부들은 마음대로 건물B 주차장을 출입하고 있는데 이 경우 갑과 인부들은 사유지 무단침입 또는 건조물 침입죄에 해당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