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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범죄자를 숨겨 주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가족이나 친구 중에 범죄를 저질러 수배가 떨어져서 도피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도피 생활을 돕고 숨겨 주는 경우에는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신중한홍여새160절도죄로 고소를 했는데 경찰서에서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면안녕하세요 궁금한것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절도죄로 경찰서에서 고소장을 작성했는데 경찰서에서 판단하기에 혐의가 없는거같다고 판단하면 고소가 취소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날씬한제비242전동킥보드로 인한 차량 파손일 경우엔 과실이 어떻게 잡히나요??제 차 앞에 누가 전동킥보드를 뉘어놓고 갔습니다.차량 뒤 쪽에서 운전석으로 탑승하여 앞에 킥보드가 있는지 몰랐고, 블랙박스 확인 결과 차량 출발 시 블랙박스에도 킥보드가 보이지는 않습니다.그대로 직진하다가 킥보드가 제 차에 끼여서 제 차 범퍼 밑에가 찢어진 상태고 언더커버도 찢어졌습니다.이걸 전동킥보드 회사에 청구하고 싶은데 찾아보니 킥보드가 파손될 경우 제가 수리를 해줘야 할 수 도 있다고 들었습니다.제 생각엔 누가 파손되었으니 킥보드를 눕혀 놓고 간 것 같은데, 다만 상시 녹화가 아니라 시동이 꺼져있을때 녹화가 안되어 누가 가져다 놨는지는 확인이 안되는 상황입니다.이럴 경우엔 제가 킥보드 회사에 제 차 수리비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그리고 만약 킥보드 파손이 되었을때 킥보드 수리비도 제가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킴다니엘비상장코인 p2p거래 사기 피해 시사기 로 인정이 어렵겠지만 인정이 되려면 어떤 부분들이 확인이 되어야하고 필요한가요? 코인 지갑으로 상대 지갑에 송금후 물건을 받지 못했습니다.사적 거래ㆍ네이버 카페 개인 채팅으로 진행되었던 거래 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킴다니엘네이버 카페에서 P2P거래 할때 보낸후 받지 못했을때 사건 접수가 가능한가요?비상장 코인과 물건을 네이버 카페에서 p2p거래로 진행하던 도중 코인을 선 송금 했지만 그 이후로 연락 끊겨 물건을 받지 못하였습니다.대화 내용들은 모두 캡쳐 했지만 피해 본 부분 즉 코인 송금 내역에 대해선 어떻게 증빙 할수있을지 걱정입니다.이런 상황은 사건 접수 하기가 어려운 부분인가요?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세련된왜가리13007년생 학생인데 새벽에 밭을 밟고 지나가서 고소한다는데 어케 되는건가요?주인이 재물손괴, 야간건조물침입, 사유지무단침입으로 고소한다는데 벌금이나 합의금이나 그런 돈으로 처리해야되는 일이 생길까요 주인이 변호사 의견서를 보내줬는데토지 매도 진행 중 1-3에 해당되는 행위로 인한계약체결 절차에 문제 (밭 외관 손상 및 일부 물품 파손) 가 생겼으며 의뢰인 또는 법적이해관계인은 이에 대해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음이라는데 어케될까요 큰일 생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탁월한풍뎅이79술집에서 보관하는 분실물을 버렸다면 책임은?제가 10월 29일(일요일)에 술집에서 겉옷을 잃어버렸습니다. 그후 4일이 지난 11월 2일(목요일) 인스타그램으로 분실물 중 제 겉옷이 보였고, 이번주 안에 그 옷을 찾으러 가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하지만 11월 5일(일요일) 그 옷을 찾으러 1시간이 넘는 그 곳을 다시 방문하였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이미 버렸다' 였습니다. 이 상황에서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것인가요?저는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태평한관수리81정방당위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과거에 도둑이 집으로 몰래 들어와서 방어 한답시고 빨래 건조기를 들어서 머리를 가격했는데, 도둑이 뇌사 판정을 받아서, 빨래건조대를 사용한 A씨가 정방당위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판단해서 과실치상죄 판결을 받아서 한떄 사회가 떠들썩 했었습니다.제가 판단하기로 그럼 도둑이 일정 정도의 물리력을 행사하기 까지 피해자도 물리력을 행사하면 안된다고 해석 밖에 안되는데, 그럼 도둑이 먼저 공격하기 전꺼지 나도 공격을 하면 안되는건가요?아니면 내가 먼저 호신용품을 사용해도 (후추 스프레이, 전기 충격기 등) 정방당위 성립이 안되어서 저 역시 폭행죄 이상으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갑자기 통장에 모르는 돈이 들어왔을 때 사용을 하면 범죄인가요?통장에 모르는 돈이 입금되었을 돈이 입금되었다는 사실도 모른 신용 체크카드로이 돈을 사용했을 때 범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세심한원앙195중고거래 계좌번호 잘못 알려줬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제가 중고거래를 하는데 실수로 계좌번호를 잘못 알려줘서 구매자가 거기로 돈을 입금했는데 제가 물건을 보내면 전 돈도 못받고 물건도 없는건데 꼭 물건을 보내야하나요? 안 보내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