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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우렁찬왈라비263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다세대 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도어락 비밀번호를 입력해서 문을 열려고 했는데 그 사람 말이 집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해서 그랬다고 합니다. 이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귀중한까마귀6공무원인데 법인에 참여해서 수익을 얻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신고하면 괜찮을까요?몇년 전에 투자에 관심이 많아 법인 등록을 하고 투자를 해서 수익을 얻었습니다.일개 공무원이라 잘 걸리지 않을 거 같아서 몇차례 투자를 했는데 수익금이 커지다보니 조금씩 불안해지네요. 제가 먼저 신고를 하면 처벌이 적게 나올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힘들어도이악물고버티자저희 밭에 누가와서 고사리를 두번이나 따갔는데 어떤처벌이 가능할까요?종근을 수십만원어치 사다가 삼백평 산에있는 밭에 심고, 2년째 키우는중인데요.얼마전부터 허락도없이 몰래가서 한바구니씩 고사리를 끊어가는 아주머니가 cctv에 찍혔습니다. 울타리도 있고, 농막도 있는데 뻔히 주인이 있는곳인줄 알텐데 와서 고사리를 끊어갔네요. 어떤처벌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울타리에 경고문구를 써놓고싶은데 법적으로 어떤경고가 가능한지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관리하는 아파트에 외부인이 무단으로 주차를 한 경우에 아파트 측에서 무단주차한 사람에게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관리하는 아파트에 외부인이 무단으로 주차를 한 경우에 아파트 측에서 무단주차한 사람에게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참고로 무단주차하면 10분에 5000원의 토지이용료를 징수하겠다고 경고문은 부착을 해놓았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아리따운참고래164전동킥보드 헬멧 필수 법으로 정해져있나요?전동킥보드 대여업체가 정말 우후죽순으로 늘어나는 거 같은데요헬멧이 같이 있는 킥보드는 없는거 같아요법적으로는 헬멧을 꼭 써야 한다면서 대여킥보드에는 헬멧이 없고그렇다고 헬멧만 챙기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으며 뭔가 순서가 안맞는거 같습니다.아직 법제정은 안된건가요? 계도 기간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알파오메가001킥보드 면허취소는 벌금이 어떻게 되나요?킥보드 음주운전으로 인한 범칙금 10만원을 말하는게 아니라 킥보드 면허취소로 인해 생기는 형사처벌 벌금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귀한날쥐53중고거래에서 사기를 당했습니다. 몇년이 지났는데 그때 당시 소액이라서 따로 신고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수사 요청이 가능할까요?중고거래에서 사기를 당했습니다. 몇년이 지났는데 최근데 중고거래 사기업자를 신고해서 보상을 받았다는 뉴스가 나오니 생각이 나서요. 몇년이 지났는데 지금이라도 신고해서 수사 요청 할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가상화폐 테라코인 권도형씨는 형량이 얼마나 되나요?가상화폐 테라코인 권도형씨는 형량이 얼마나 되나요?불신하는것은 아니지만 하도 범죄인들이 잘 풀려나는 대한민국 법이라...권도형시는 형량을 제대로 받으면 몇년인가요? 아니면 최소로 받을수 있는 꼼수가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양귀비 재배관련해서는 규정이나 처벌조항이 어떻게 되나요?요즘 마약관련 사건사고들이 언론에 많이나오는데 예전에는 양귀비를 조금 재배하는건 처벌 안되었던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는 조금만 재배해도 차벌된다는갓 같던데 자세한 재배양이나 처벌규정이 어떻게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망고빙온라인 사기 피해 진정취소 관련3주전쯤 사기피해로 진정서 접수한 사건인데사기꾼 측과 연락이 되고 피해금액 (12.5만원)에 합의금 (7.5만원)을 더해서 20만원을 받았습니다받을 당시 진정 취하를 약속했는데사건이 거주지역 경찰서에서 계좌 개설지 경찰서로 이관이 되고 수사관은 아직 배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합니다1. 사건 이관된 계좌 개설지 경찰서에서 수사관이 배정되면 진정 취소 접수를 할 수 없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가요?2.진정 취소를 해주는 조건으로 합의금을 받았는데 취소를 못하게 되면 제가 받는 처벌이나 불이익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