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강력한향고래270중고사기를 당했는데 대포통장이여서 수사 중지 되었습니다 대포통장 명의만 이라도 소송하고 싶어 궁금한걸 묻습니다중고사기를 당했는데 사기 집단에게 잘못 걸린 것 같습니다.통장은 대포통장이였고, 피의자를 검거치 못하고 수사 중지 되었습니다일단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볼려고 통장을 남에게 빌려준 것도 죄이니 통장 명의에게 나홀로 민사소송을 할려고 합니다1) 사건명은 손해배상 (기)로 하면 될까요?2) 청구 취지는 피고는 원고에게 △△,△△△,△△△원과 이에 대하여 △△△△. △△.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송달료와 소송 비용은 전액 피고가 부담한다위 1행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이렇게 쓰면 될까요?3) 청구원인을 어떻게 써야할지 고민입니다,, 사기는 안쳤지만 통장 명의에게 피해 금액을 지급하라고 소송하는데 어떤 식으로 작성하면 될까요? 예) 피고의 계좌에 돈을 입금했지만 거래 품목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 피고는 금융계좌의 접근매체 대여 및 통신매체 타인이 이용하게 한 혐의로 검거하여 ~~지검 ~~지청에 송치결정하였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작성하면 될까요?4) 입증 서류는 이체내역이면 충분할까요??돈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냥 통장 명의자에게 압류 또는 채무불이행자를 만들고 싶어서 소송을 진행합니다 돌려받는 다면 더 좋고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기쁜향고래의 노래배째라고 해서 진짜 배째서 사람 죽으면 살인죄 일까요?돈을 빌려주었는데 갚으라고 하니까 돈이 없다면서 칼을 가져다 주고 상의까지 벗거 배를 내밀면서 배를 째라고 해서 진짜 배를 째서 사람 죽으면 살인죄 일까요? 그 당시 상황이 모두 녹화되어 있어도 그럴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진지한석화구이오픈톡방 수사관련해서 질문있습니다.제 친동생이 오픈톡을 통해 영상 다운받는 루트를 알게 되었다고 하는데요.그게 입장료(?)를 주고 들어가게 하는 방식이었습니다.문상 몇 개 핀번호를 주고 텔레그램에서 영상을 몇 개다운받게 되었는데 오픈톡에서 문제가 발생되어신고가 되었고, 이걸로 인해 텔레그램 수사 까지 한다고합니다.내용은 불촬물 유통 다운로드인데 걱정입니다.그런데 동생은 영상을 처음 다운받은것이고, 문상 5천원짜리 두 개 결재한게 끝인데처벌이 세게 나올까요? 영상을 보고 당황해서 무서운 마음에바로 지웠다고 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루나나친누나 빌려간돈 안갚는데 형사고소로1500만원 정도 빌려간후 1000만원 가량 일년넘게 안갚고 있는데 이거 형사고소로 교도소보내는 방법이 없나요?그냥 놔두면 계속 금전적으로 사고쳐서 동생인 제가 신고해서 금전적으로 사고치는걸 막고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인연따라^^빌라에 살고있는데 거주자가 아닌분들이 주차를 합니다 법적대응되나요주거침입아닌가요빌라에 살고있는데 다른주민들이 주차를 자연스럽게 합니다 이거신고할수있는건가요 법적대응이나 아니면 조치 취하는법 경찰신고방법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천사의키스미성년자 위조 신분증 주류판매사장님이잠시나간사이알바생이손님을받았는데 민증검사다하고술을줬다고합니다 손님이 술먹다가 라방이란걸 켰고 거기있더 다른사람이 신고를해서 걸린상황이구요장사하면서 처음이고 민증검사도 철저히하는데 이런적이 없었어요 위조 신분증이라고하는데 이런겨우 어떤 처벌을받나요 카메라상에는 주민등록증확인하는부분만없고 근데 알바가 확인한 년도 다기억하고 경찰한태진술서쓸때도 그렇게 다썼다고하는데처음이라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서글올려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후련한집게벌레51상간녀 소송 증거자료 중 몰카도 가능한가요?상간녀 집 입구에 몰래카메라 설치 후 촬영된 영상본도 증거채택이 되나요? 남의편과 상간녀가 같이 출입하는 영상입니다 혹시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귀여운다향제비128컬쳐랜드 사기 대처 혹은 사건해결 가능성오늘 10시 30분에 컬쳐랜드 4만원 환전 사기를 당했습니다. 즉시 경찰에 신고 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물어봤고 경찰서로 가서 고소장 혹은 진정서를 작성하라고 해서 그렇게 할 것인데 어떤 분들이 내사종결 혹은 미제처리 된다고 잊으라고 하시는데 진짜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진지한석화구이알바했던 곳에서 제 정보를 이용하여 세금을 탈세했습니다.오늘 세무사에서 연락와서 알게되었습니다. 2년전 약 한 달 가량 단기알바 잠깐 했던 곳에서 저를 정직원으로 등록한건지 삼천만원을 소득 신고 해놨다구요. 그걸 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아직까제 제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다는것도 놀라운데, 그걸로 자기 세금 탈세를 위해 저를 탈세에 이용했다는것도 화가나네요.너무 어이가 없고 괘씸한데 어떤 법적조취를 취할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늘씬한소284돈빌려준사람집찾아가는거 불법임?돈빌려준사람 집찾아가는거 불법임? 돈빌려준사람이 전화도안받고 문자도 답변이없어서 집에가서 포스티지로 전달했으데 스토커로 고소당할수있음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