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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범죄법률팔팔한물범269119가 문을 따고 들어와서 도어락을 갈았는데요제가 정신병원에 입원한동안친구가 입원한줄 모르고 119에 실종신고를 해서 119측에서 문을 따고 방에 들어와서이후에 도어락을 119측에서 교체하고 갔거든요근데 이게 그냥 해주고 간줄 알았는데알고봤더니 집주인이 30만원이 들었다고 하네요제가 119부른것도 아니고 도어락 교체도 제가 원한것도 아닌데 이 30만원을 제가 부담해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냠냠다다돈버는 어플, 엡테크어플, 보상형어플등 그어플들이 보상을 지급안하면 사기인가요?고객이 돈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라는 가정하에해당 어플의 광고클릭, 걸으면 올라가는포인트 등을 참여했는데 약속한 보상을 지급안하면 사기인가요?이런 제테크 어플들은 어떨경우에 사기가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스톰라이더캠핑장 이용객 먹튀처벌관련 봐주세요.저희 아버지가 캠핑장을 운영하시는데 이용중인 손님3명이 ,요금,매점포함 총 15만원 가량을 결재안하고 새벽에 도망갔습니다. 아버지가 여러차례 그손님한테 대금을 결재하라고 문자 및 연락을 취했는데 상대방측에선 묵묵무답입니다. 매점이용기록, 차량번호, CCTV에 증거많습니다. 너무의도가 불순하고 괘씸해서 신고를 할려고하는데 어떤처벌을 받게 되나요? 그리고 돈도 돌려받을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박식한반딧불211풍기문란죄에 대해 궁금합니다.아파트에 거주중인데 옆집 사람이 복도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나체로 나왔습니다. 하필 저도 엘레베이터 타기 위해 그 타이밍에 복도에 나왔구요. 그 나체를 보고 정말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는데 만약 신고하여 그 사람이 처벌 받기를 원한다면 풍기문란죄? 정확히 어떤 죄명으로 신고하여 처벌받게 할 수 있을 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강직한참새99재물손괴죄 합의하면 경찰단계에서 불송치처분이 가능한가요?제가 술을 잘 하는 사람이 아닌데 그날 술은 많이먹어서 인사불성이 될 만큼 취해서 골목에 세워진 오토바이를 흔들다가 실수로 넘어뜨려서 재물손괴죄 신고가 접수되어서 조사를 받았습니다.저는 전혀 기억이 안났고 아무일도 없이 지내다가 연락이 와서 당황스럽고 놀라서 조사 단계에서 무슨말을 했는지도 기억이 잘안납니다..피해자와 연락은 되었고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보상을 하고 합의를 하면 경찰단계에서 검찰에 불송치처분이 내려질수 있나요? 경찰관분이 말씀하시기로는 합의하고 잘 풀리면 초범이고 이런점들을 보아 불송치처분이 될수도 있다는데 제가 재물손괴죄에 대한 법과 여러 글들을 찾아봤는데 피해자와 합의가 되도 기소유예가 최대한 원만히 풀린 결말이라고 다 적혀있어서 무슨말이 맞는지 몰라서 질문 남겨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알려주세요...사기꾼의 전화번호에 전화한다면 문제가 생기나요?물건을 공구하고 잠수탄 공구대표의 번호를 사이트를 통해 받았습니다.이미 경찰에는 신고를 하였고, 경찰과 피의자가 전화했을 때는 '연락을 하면 환불해주겠다'라고 답을 하셨는데 피해자들의 연락은 보지 않고 있습니다.이때 피의자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면 문제가 생길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의젓한토끼206번개장터에서 사기를당한거같아요번개장터에서 옷을 구매하였습니다 구매글에는 구매후 한번입고 스타일이 맞지않아 판매하는제품이고 구성품 택 스티커 등등 모두 있다고 적혀있었습니다 사진보고 상태도 좋아보여서 바로 구매하였습니다 그후 바빠서 2주간 보관하다가 시간이나서 열어보았는데 그 브랜드 홈페이지에 적힌 실측 기장보다 4센치가 짧아서 판매자분께 문의를 했습니다 근데 판매자분도 사실은 다른분에게 구매한것이고 그분이 기장을 수선한것이고 이미 구매한지 한달이 지나서 환불안해준다며 차단을했습니다 근데 실제론 2주밖에안지난상태이고 글에적힌 구성품 등등 아무것도 배송오지않았고 기장도 잘리고 오염된상태로 배송온상태입니다 구매후 한번 입어보고 판매하는제품이라고 정확하게 적혀있어서 구매했던것이고 기장이 잘렸더라면 사지않았을텐데 제잘못일까요? 어떻게 환불받을 방법이없을까요? 게시글이나 나눈대화는 모두 캡쳐해서 보관중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그리운고래69대리판매 사기 당했을때 대처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당근마켓에서 50만원 상당 사기를 당했는데 알고보니 대리판매 알바로 글을 올린 거고 대리판매 글을 올린 사람은 자신의 계좌를 사용하지 않고 글만 올린 거라 피해자고 환불 못 해준다고 하는 상황인데 돈을 돌려받으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지금 경찰에 신고는 한 상황이고 실제 계좌 주인(사기꾼)은 몇 년째 안 잡히고 있다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정말 자신의 계좌를 사용하지 않고 대리판매 글만 올리면 벌을 못 받나요? 고등학생이라 정말 큰 돈인데 환불 절대 못 해준다는 상황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아파트 베란다에 있는 방화벽을 통해 화재가 번지게 되면 손해배상은 누가 하나요?우리가족이 살고 있는 아파트 아래층에서 화재가 나서 부득이 우리집과 옆라인이 연결된 방화벽을 깨고 옆집을 통해서 피신을 했는데, 그 방화벽을 통해서 불길이 옆집까지 번지게 되면 그 손해를 누가 배상을 해줘야 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다부진슴새299기차역에서 사기 당했는데 사기죄가능한가요?현역군인입니다 기차역에서 지갑과 폰을 잃어버렸다는 사람이 계속 사정을 하길래 atm기에서 제 카드로 같이 돈을 뽑아서 줬습니다 제 연락처를 알려주고 저도 너무 정신이없는바람에 상대방 연락처를 받지못하였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면 사기죄 가능한가요? 군인인데 경찰에 신고해야할지 잘 모르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