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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완강한가오리184맹지 및 인삼밭 관련해서 여쭤봅니다!부동산·임대차완강한가오리1844분 전맹지 및 인삼밭 땅 관련 여쭤봅니다!!저는 길가땅을 가지고있고 뒤에 맹지를 산 사람이 차가 지나가게 땅을 팔라며 협박도 하고 해서 사이가 좋지않습니다 근데 저희땅 바로옆이 인삼밭인데 그땅도 그사람이 샀다네요 인삼밭을 매꿔서 도로를 만들수 있나요.부모님 혼자계실때가 종종 있는데 그사람이 무슨악행을 저지를지 걱정입니다 맹지인지 알고사고 거기다 나무를 심는다는것 같은데 일부러 시끄럽게 밤늦게까지 공사를하거나 포크레인으로 위협을가하거나 그런일도 발생할수 있을까 걱정되네요. 협박도 하는 인간이라..대처방법이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고요한비단벌레126경찰에 접수한 고소장 변경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절도죄와 건조물 침입죄로 고소를 했습니다.그런데 알고보니 장소가 잘 사용하지 않는 소방우회대피 공간에 있는 물건이었습니다. 이런 경우 건조물 침입죄는 성립이 안 되나요? 그렇다면 경찰에 접수된 고소장을 고소인 조사 시 건조물 침입죄는 취소할 수 있는지요 아니면 그냥 놓아 두어도 되는지요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살짝쿵정갈한치킨현관 cctv를 달려고 하는데요..아파트 개인 현관 cctv를 설치하려해서 같은 층 주민 동의서를 받고있는데 9집을 받아야하는데 저희집앞이랑 상관없는 완전 반대편 끝쪽에 사시는분이 계속 부재중이셔서 동의를 못 받고 있는데 저는 지금 너무 불안해서 cctv를 그냥 설치하고 싶은데 그럴시에 문제가 생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전남친 사기죄관련 고소문의드립니다.22년 6월경 전남친이 신용불량자라 자신이 모두 갚는다는 조건에 제 명의로 캐피탈에서 할부를 받아 사귀는 동안 갚아주었습니다. 하지만 전남친의 데이트 폭력으로 헤어졌고 차량을 들고가 금전을 요구하며 돌려주지 않다가 차량을 판매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돈을 일체 주고 있지 않는 상황이구요.얼마전까지 제가 차량 반반 부담하자고 해서 알겠다고 한 상황이지만 돈을 안주고 있습니다.차량 담당자 분에게도 자신이 책임진다며 연락한 내용이 있고 캐피탈 받고 남은 200정도를 전남친에게 이체한걸로 전남친이 책임진다고 한 말이 증명이 될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캐피탈 할부금 남은 차량 명의이전에 대해전남친이 신용불량자라 본인이 다 책임진다는 약속에 제 명의를 빌려 캐피탈에 할부를 받아 구입했었습니다. 전 차 운전을 못해 걔가 무보험운전,벌금,통행료 미납등으로 막대한 손해를 입었었고 헤어진 후 차 소유권을 주장하며 돈을 요구하며 안주다가 결국 차를 팔아 1800정도 남은 상황입니다.처음엔 반반 내자 했는데 걔가 여자친구있는 사실을 숨긴채 저와연락하다 여자친구에게 들켰습니다.그 일로 협박죄 건으로 전남자친구를 고소 준비중인데 고소하며 배상명령 신청을 하는게 나을까요?아니면 그냥 명의 이전은 불가능 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매일겸손한마카롱재물손괴에 해당하나요? 어떤 범죄인가요?아는 지인에게 일 배우느라 오피스텔에서 같이 일했습니다. 근데 최근 제가 일을 그만뒀고 싸우고 나왔습니다. 그 집 안에 제 짐이랑 물건들 있는데 못찾아오고 있습니다. 한 번은 짐 찾으러 갔는데 주거침입죄로 신고 당했습니다. 현재는 연락도 다 무시당하고 있습니다. 제 물건이랑 짐 찾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경우는 민사소송 진행해야한다고 들었는데 어떤식으로 진행되고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도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렌트카 M렌트카를 빌려줬는데 임차인이 자동차 대부업체에 맏기고 돈을 빌렸습니다 차량을 들고올 방법이 있나요?안녕하세요 대구 에서 렌트카운영중입니다상황은 A가 저희 업체에서 월렌트로 차량을대여를 했습니다 A가 차량을 B에게빌려주고 B가 자동차 대부업체에 렌트카를담보로 잡고 돈을 빌렸습니다대부업체 측에서는 돈 받을때 까지 차량을못준다는 입장이고 소송으로 차량을찾아오기엔 오래걸려 그 기간 차량임대를 하지 못해 손해 보는 비용이 발생합니다저희가 돈을 갚고 차를 들고 와도다시 돈을 받지 못하면 저희만 손해보게 됩니다방법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패러글라이딩124보이스피싱 허위 신고 예방 방법좀요..얼마 전 계좌에 15만원 금액이 들어왔는데 얼마 지나지않아 거래정지되었고 의도적으로 악의적 신고를 한 사람이 일정 상당 금액을 요구하더군요앞으로 얼마나 갈지 모르겠지만 협상안해주고 무시하고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착실한악어276공원에서 수국 잘라가는 사람 신고는 어디다 하면 될까요?공원에 심어있는 수국을 꺾어가는 사람을 보았어요 이런경우 신고 해야할것 같은데 어디다 신고 하면 될까요? 양심없는 분의 행동에 댓가를 받게 해주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이미친해지고싶은거북이게임 아이템 사기로 1억 세금 낼 수 밖에 없는 건가요?안녕하세요. 아이디, 비번 도용당해 게임 아이템 사기 당한 사람입니다. 타인이 제 아이디와 비번을 도용해 게임 아이템으로 막대한 돈을 벌어갔고, 경찰은 그에 대한 세금 1억을 저에게 내라고 하는 상황입니다.그 막대한 돈을 받은 정황도, 흔적도, 실제로 본 적도 없어 억울합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