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수줍은사자216사기 피의자로 구공판진행한다고 문자가왔습니다.내용을 간략히 요약하자면, 2021년도 11월에 6000만원의 대금을 받아 선주문예약 생산되는 전자제품(채굴기)를 대행하게되어, 피해자로 부터 대금을 받아 송금하여 주문을 하였습니다. 기다리는 기간동안 다른분의 주문도받아서 중국으로 송금하여 제품을 받아서 여러차례 진행하다가, 한번 환전하는 사람들에게 사기를당해 위 사건에 대금이 예치되어있어서 도매상이 다른 손님의 제품을 먼저 보내왔습니다. 이후 대금을 계속 지불하지못하고 선주문 예약한 물건을 받지 못 하고, 금액이 커서 환불도 못 하게됐습니다.피해자와는 계속해서 통화를 해오다가 민사와 형사 소송을 한 상태더라고요. 그 이후 전화가 오지 않았지만 저 역시 갚으려고 다른 사업도 추진하고 하는 도중이구요. 법원에서 국선변호사 선임하라는 서류와 고소인이 고소한 사건의 내용과 같이 서류가 왔습니다. 인정하는지 일부 인정하는지 물어보는 서류도 같이 왔는데. 이런일도 처음이고 순서가 어떻게되는지도 모르겠고.양형에 관련된 추가할 내용은 있는지도 물어보던데.. 정말로 사가 치려는 의도는 없었구요. 상황이 이렇게되었는데 재판 당일 판사가 바로 구형하게되나요? 어떤한경우에 집행유예가되기도하나요?저는 실형을 살게되면 현재 재산도 없고 갚는데 더 오랜시간이 걸릴꺼고. 최대한 일해서 계속 갚아나갈 생각인데 형사소성으로 많이 힘든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되는건지 합의등 다른 방법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시뻘건귀뚜라미32인테리어 시공업체에서 동의없이 집사진을 홍보물로 사용 가능한가요?한달전쯤 필름지 시공업체에서 꼼꼼하지 못한 마무리, 들뜸, 칼자국, 가구 훼손 등(30곳 이상)을 저질렀습니다. 이에 항의하니 재시공해준다 해놓고 코로나 감염이랑 다른 일정 등을 핑계삼다 결국 저를 차단하고 잠수탔습니다.그러던 중 최근에 인터넷으로 필름지 시공을 검색했더니 그 업체에서 저희집 사진을 마음대로 찍어 홍보물로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심지어 완벽한 마무리, 시공 기술이 필요한 부분, 시공 퀄리티를 확인하라는 등의 문구를 넣어서요.계약시 시공사진을 홍보물로 사용한다는 내용도, 구두로 동의한 적도 없었습니다.엉망으로 시공해놓고, 재시공해준다는 말로 짐정리도 못하게 하고는, 다른 조치도 못 취하게 시간만 잡아먹어 이사한 후로도 한달 이상 집에서 편하게 지내지 못했습니다. 인터넷 홍보물 사용과 관련하여 법적으로 제재를 가할 수 없나요?혹은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슬거운코알라68마트주차장 카트에 놓여진 음료한박스를 가져왔어요 점유이탈물횡령으로 조사중입니다며칠전 마트 주차장 카트에 음료 한박스가 있어 가져왔어요ㅜ경찰서에서 연락이 왔고사실대로 가져왔다고 유선상으로 얘기하니 점유이탈물횡령이므로 조서를 작성해야한다고 해서 일정을 확인하고 날짜를 잡아놓은 상태입니다아무 생각없이 가져왔는데 정말 큰 잘못을 했다는걸 뒤늦게 알아버렸네요피해자분께 물건을 가져다드리고 용서를 구하고 합의를 하고 싶은데경찰서에 여쭈면 피해자 연락처를 알려주시나요?만약 합의금액이 생각보다 많을시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음료 가격은 만원대인거 같은데 이런 경우 물건 가격도 중요한지요이런.경험이 처음이고 경찰서에서 연락이.오니 사실 너무 무섭고 힘드네요도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수박바주택 우편함에 담배랑 사탕 넣어뒀는데 누가훔쳐갔습니다.절도죄로 신고가능할까요? 그리고 CCTV가 주인아줌마가 방범용으로 달아놓은게 이있는데 경찰에 신고하면 경찰드나든다고 CCTV보는게 싫다고 하네요. 하도 무단투기.혼합배출 상습지역이라 본인이 그거 잡을용도로 달았다고 하시고는 경찰은 무섭대요주인아줌마 어쩌면 좋을까요......우체통에 넣어두고 집앞에 잠깐둔것도 가져가고스트레스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리노양투자한 사람이 사기죄로 잡혔는데 저는 투자금을 반환해야 하나요?지인이 저한테 투자를 했는데 투자자가 사기죄로 구속이 됐습니다. 구속되고 조사과정에서 얻은 수익금으로 저한테 투자했다고 진술했다네요. 투자와 관련한 서류 및 계약서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저한테는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두둥탘음주 킥보드 운행 적발로 면허 취소 된 경우, 국가유공자 신청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지인분아 음주 후 공유 킥보드를 이용하다가 단속되어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과태료 10만원 냈구요.현재 국가유공자 신청중이라는데 결격 사유에 중범죄 사실이 있으면 안된다더라구요.음주 차량운전은 아니고 벌금 처분도 아니지만에 경우에도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서울고무신공소시효는 어떤 경우라도 불변인가요?제목 그대로공소시효는살인이든 술 외상값 밥 외상값..공소시효 지나면살인자를 잡아도 처벌못하고술갑,밥값 외상값 못받아요?범인은 그동안 숨어있거나 안잡히면 되고요?피해자는 오랜세월 속이 타들어가고 ㅡ.ㅡ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완벽한말똥구리64가게 앞에 똥을 누고 도망간 사람을 처버할 수 있나요?누구인지는 특정되지 않았지만 의심가는 사람은 있습니다. 지금까지 2번 가게 앞에 똥을 누고 간 사람이 있습니다. 가게 앞이 공용도로이기는 한데 처벌 및 손해배상 가능하나여?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윤자매아빠음주운전 사망사고 공탁은 피해자 의지와 상관없나요?음주운전 사망사고 후 합의를 하지 않았는데 가해자가 공탁을 걸었습니다. 그로 인해 감경되었구요. 피해자 의지와는 상관없이 저렇게 진행되는게 말이 되는 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옥외하수관 동파문제로 인한 법적 해결방법이 궁금해요.겨울마다 하수도가 옥외 부분에서 얼어 막혀서 역류하고 난리가 납니다. 주인은 10년전에 저의 전 가게 상가 임대인에게 제가 권리금을 주고 산거라서 (원래 하수구 시설은 실내에 관이었는데 전 임대인이 인테리어하면서 실외로 관을 뺐다고 함) 제가 시설한거나 마찬가지라고 안고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이 노화됬는지 크렉이 가서 주방이랑 홀에 간간히 물이 세는데 주인왈 음식을 끓여서 기화되서 천장에 물이 떨어지는 거라고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고 안 고쳐 줍니다 저희가 2층이고 집주인이 3층인데 계단 타일도 너무 낡아서 지저분해서 고쳐달라니 전 임대인이 설치한거니 제 책임이라고 버티어서 제가 2백들여서 고쳤어요. 이럴경우 제가 법적으로 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