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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느긋한족제비27이런 경우에도 횡령죄로 처벌 되나요?앞서 말씀드린 경우에서 30만원을 포스기에서 뺏다고 했지만 그 전에 점장님이 뭔 일이 있으면 먼저쓰고 채워넣으면 된다고 말했는데 이런 경우에도 횡령죄가 적용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하이루o사기로 고소한 사람 주변에 연락 하면 문제가 될까요?사기로 고소 했는데..피의자가 경찰 조사 받다가 대질조사 날짜 잡히고 번호 바꾸고 잠수 탔습니다.현재 체포영장 발부받아 수사중지 및 지명수배 조치 되어 있습니다.번호를 바꿔서 연락처나 현재 어디 있는지 알수 없는데주변 친구나 지인에게 아래와 같이 문자나 페이스북 인스타 메세지를 보내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까요..?(내용) 현재 사기혐의로 지명수배 내려진 000을 찾고 있습니다. 000씨 연락처나 현재 거주지역이나 일하는 곳을 알고 계신다면 경찰서에서 찾고 있으니 00경찰서 000-0000-0000 전화좀 하라고 전달 부탁드립니다.문제가 된다면.. 더 좋은 메세지가 없을까요.?주변인에게 사기꾼인거 알리려는 목적이 크긴 합니다.쪽팔려서 저한테 연락오거나 계속 잠수 타거나...메세지 피의자 주변사람에게 보내고 민사 준비하려고 하는데.. 답답하네요 ㅜ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남의 집 창문을 열어 쪽지같은 물건을 집어 넣었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모르는 사람이 자신이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을 적은 쪽지를 집의 창문을 열어 몰래 집어 넣고 갔다면 어떻게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느긋한족제비27이런경우 저도 처벌 받을 수 있나요?전에 언급한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적은것입니다. 새벽 한 3시 30분부터 4시 사이에 일어난 일입니다. 저는 편의점에서 야간 근무를 하고 있었고 어떤 분홍색 마스크를 쓴 손님이 들어와서 본인이 가방을 도난을 당했다고 주장을 하면서 CCTV를 확인할 수 있냐고 물어봤고 저는 안된다고 말했습니다. 가방 안에는 지갑 약사증 차키등 다양한 물건이 있다고 그 손님이 직접 종이에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오게된다면 공유 해달라고 말한 뒤 저에게 자신은 이런 어디 약국에서 약사를 하고있고 검색을 하면서 본인은 여기에 나왔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사실 믿지는 안았지만 그분의 연기가 진짜 같고 새벽에 너무 어둡고 정말 순수하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일수도 있으니까(부양해야하는 가족 이야기도 하더라구요...) 찜찜해도 제가 도와줄 수 있는 선인 30만원을 빌려줬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때 현금이 없어서 제가 급해보여서 포스기에서 우선 돈을 뺀 뒤 그 손님이 나간 뒤 몇분 있다가 손님이 안와서 문을 잠근 뒤 근처에 있는 ATM기에 가서 금액을 뽑고 바로 채워넣었는데 이런경우 공금횡령으로 간주 될 수 있나요? 혹은 다른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계속하면 그 분은 자신이 떳떳하다면서 마스크를 벗으면서 CCTV에 얼굴을 노출하면서 저에게 돈을 받았다는걸 CCTV에 계속 노출했는데 몇일이 지나도 안와서 그 때서 거짓인걸 알고 그 약국에도 연락을 했는데 그런 사람 없다고 하더라구요. 이런경우 그 손님은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그리고 고소장을 접수하면 오히려 제가 처벌 받을 수 있는게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참신한비오리241전자담배 중고기기 중고거래 불법인가요?잔자담배 중고거래 불법인가요? 담배를 완전히 끊어서 필요가 없어서 처분할려고 하는데 불법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어떻게 해야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완강한딱새169폭행쌍방사건있었는데 가해자 성추행 처벌 가능할까요??????작년 5월 31일 밤 10시쯤 공원에서 개랑 산책하고 집에 가는데요.공원 가로등 아래에서 아저씨랑 개가 목줄안하고 오는거 봐서나무아래 어두운곳에 숨었는데 아저씨 개가 우리개 보고 목숨걸고 뛰어와서 제가 우리개를 확 안아 버렸는데개가 점프하면서 우리개 발을 물고 우리개도 화나서 움직이다 가슴 하네스가 풀려서 서로 싸우게되었는데 아저씨가 헉헉하면서 오고 저는 개를 잡고 양반다리로 해서 개를 안고있었는데아저씨가 쌍욕하면서 왜 입마개 안했어 욕을하니 (우리개는 웰시코기 믹스)그쪽은 왜 목줄안했어요? 하니 어른한테 그쪽? 하면서 아저씨가 저의 머리 3대 빰 2대 때렸어요.저는 맞고 신고할려했는데 개한테 발길질할려하니. 내가 개 발로차면 가만히 안둘꺼라 하니개를빡 차버리고 저도 열받아서 아저씨 넘어뜨리고 손바닥으로 이마 3대 가격했습니다.지방선거 하루전날이라. 족구하는사람도 많았고해서 주변에서 15명정도와서 말리고 했는데상황좀 진정되고 아저씨가 도망갈려하자. 경찰부를꺼니 도망가지말라고하자까불지마 새끼야 하면서 저의 고환을 2초 팍잡고 도망갔어요그후 따라가서 겨우 잡고 폭행 고소 까지했는데아저씨는 술마셔서 아무것도 모른다 거짓말하고 결국 쌍방이라. 형사님한테 폭행 처벌원하지않는다 문자 보내고 끝났네요.법률공단 문의하니. 성추행은 반의사 불벌죄라서 검찰 재수사 의뢰 할수있다고 하던데 가능할까요?그때는 폭행죄 고소했는데. 성추행으로 다시 고소해야하나요? (23년 1월달에 공원에서 또 만나서 왜 그때 성추행했냐하니 아저씨가 돈필요하냐? 말한거 동영상촬영했어요)22년 7월 31일에도 아저씨 공원에서 만나서 왜 폭행했냐고 동영상 촬영했는데그아저씨개가 또 달려들어서 서로 싸웠는데 도리어 그아저씨가 욕하고 위협하고 멱살 강하게 잡고했는데나이 많다고 기소유예 나와버렸네요. 65살.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겸손한부전나비256혹시 중고사기를 친후 돈을돌려주었다면?2년사기죄로구속되었고 출소후잘살고있다가 다시사기를 여러건친후에..신고를했다는분도있고 아직안한분도있어서 전부다 변제를해드린상태고 모두다돈을주면 취하해주겠다고하여서 입금을전부드렸습니다그리고서 2주정도지난지금 경찰서에서전화왔고 이미다변제했다니까 그거랑상관없고조사받으라고하는데이럴경우 처벌수위가어떨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견실한개미핥기161일방적인 연락두절도 사기 기망에 해당할 수 있을까요?사기꾼 놈이 돈 받고 제 연락만 읽고 답안하고다른 sns에서는 열심히 활동한다는 사기꾼 지인들의 제보를 받았습니다.이런 경우도 사기 기망죄로 경찰에 넘길 수 있나요? 아니면 민사로 가야하나요?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올곧은참고래276전남자친구 때문에 제이름으로 대출을 받았었는데..전남친이 신용불량자인데 차를 계속 사고 싶다고 제명의로 대출을 받았었습니다차대출 말고도 여러 생활비도 제명의로 받아서 사용했어요헤어지고 나서 다달에 돈을 받기로 하면서 저한테 남는게 없어서 차대출 다 갚고 처리하면서 100만원을 더주기로 약속을 했었습니다.어제 그런데 신용불량자가 풀린건지 차값만 딱 물어보고 그만큼만 대출 되서 돈을 보내준다고 하고 돈을받고차대출은 상환을 어제 완료 하였는데 주기로한 100만원은 핑계를 되며 안줄려고 하는데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다른대출은 제가 더 피해보며 갚는중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산야촌부100로또번호 제공업체를 처벌할수 없나요?안녕하세요. 3년전쯤 어려울때,,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모 로또번호 제공업체에서 백만원넘게 결제하고 번호를 제공받았는데요.제공한 번호중 3년뒤에도 3등이상이 나오지 않을 경우 전액환불하는 조건이였네요.근데 최근에 환불시기가 가까워오니 여러번 상호를 바꿔버리고 찾기도 어려운데..이런 경우 어떻게 처벌할 방법이 없을 가요?보상은 포기하더라도 저런 양아치짓거리 좀 못하게 했으면 해서요.그리고 혹시나 저처럼 절박하다해서 절대 유료번호 업체에 돈 주고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절대 불가능이고요.되면 본인들이 다 맞춰가겠죠.하더라도 복권이나 로또는 정말 소액으로 하시길 권해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