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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엉뚱한쇠오리210중고거래 3자사기 처벌 받을까요?중고나라에서 문상을 판매한 뒤 갑자기 사기꾼에게 혹시 문상이 남았나요?라는 문자를 받아서 없다고 말씀드렸더니 혹시 제가 와이프 몰래 현질을 해야하는데 53만원을 줄테니 문화상품권 50만원만 구매 가능하세요?라는 말을 하셔서 미성년자인 저는 3만원 수고비도 있고 돈도 먼저 주신다길래 문상을 구매하여 보내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 후 3자 사기가 있다라는걸 인식하였고 혹시 나도 그런 사례인가 걱정하던중 다음날 계좌 정지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저를 신고 하신분(53만원을 보낸 계좌 주인)과는 연락이 닿지 않고 있습니다... 처벌을 받는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되나요...? 또한 만약 연락이 닿는다면 53만원을 배상해드려야하나요... 걱정입니다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잘웃는두더지7형법 33조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만약 신분없는자와 신분있는자가 공모하여 업무상배임죄를 저지른다면 죄의 성립은 둘 다 업무상배임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고 처벌은 신분없는자 - 단순배임죄 , 신분있는자 - 업무상배임죄 이렇게 처벌되는게 맞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진지한석화구이인도 불법광고물에 미끄러져 다치게 되면 저는 어떤 법적 조취를 취할 수 있나요?비오는 오늘이었습니다.정말 그냥 길거리를 걸어가다가 화장품 샵이 붙여놓은 인도 바닥 불법광고물에 미끄러져발목인대파열 무릎찰과상 입었는데 병원비랑 약값은 겨우 받았어요ㅠㅠ원래 3만원밖에 못준다고 그것때문에 넘어진거 맞냐면서 증거가져와라 했는데피해보상금은 안주네요.. 혹시 이거 경찰신고 가능한가요?거기 주변보니까 cctv가 있던데 도로쪽이라 인도쪽을 비출지 모르겠고 가게 안 cctv가 있을것같은데 밖에까지 비춰질지가 걱정이긴한데;;경찰신고해서 cctv영상 확보하고 받을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색다른콜리160비 오는 날 건물에서 미끄러져 부상을 당했다면, 법적으로 보상의무가 있나요?백화점 같은 곳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빗물에 바닥에 미끄러워 부상을 당했다면, 건물에서는 부상당한 사람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법적 의무가 있는지 궁금해요?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건물 주인 내지는 상가 주인은 어떤 조치를 취해두어야 하는지도 궁금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다른 강아지가 우리 강아지를 물려서 죽게 한다면 법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길에 강아지와 산책을 하다가 다른지 강아지가 목줄이 풀려 우리 집 강아지를 불어 죽게 한다면 이럴 때는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알고 싶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신통한직박구리270중고거래 구매자가 사기를 치는것 같아요.번개장터 안전거래로 물건을 팔았는데 제가 내용물을 빼고 케이스만 보냈다고 환불 요청하였습니다.저는 정상적으로 물건을 보냈기 때문에 환불 불가하다고 하니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네요.내용물이 택배 사고 등으로 분실됐을 경우 등 여러가지 상황을 생각해보고 일부라도 환불해드리고 마무리하려했는데 상대방이 자꾸 사기로 몰아가서 저는 죄가 없으니 마음대로 하시라고 했습니다.서로 사이트측에 신고를 해서 판매금액은 아직 정산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하는게 좋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건설현장에 지나가다가 낙하물이 떨어져 맞으면 누구의 잘못인가요?건설현장 옆을 지나가다가 낙하물이 떨어져서 맞게 된다면 법적으로 보상을 받을수 있을까요? 건설시공사에서 책임을 져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스마트한영양251피싱조직에 신상정보공개했을때 피해확인방법요피싱조직인줄 모르고 카드발급관련으로 신상정보를 누출됐을때 피해확인방법이요.예로 대포차대포폰등 도용당할게 천자라는데 어떻게 확인가능할까요.ㅜㅜ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식당에서 현금 유도를 너무 하는 거 같아요식당에서 현금 유도를 너무 하는데요 현금으로 결제를 해야 가격을 더 깎아 주고 이런 문구를 적어 놓았는데 혹시 이거 법적으로 걸리는 거 아닌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대담한가마우지103지갑을 분실했는데 가져간 친구가 미성년자입니다. 그런데 경찰이 일단 분실한 금액 일부를 먼저 받으라는데 맞나요?지갑을 분실했고 현금 약 75 상품권 5 정도가 있었습니다. 가져간 친구는 고등학생인데 잡히더니 일단 5만원권으로 65는 돌려주고싶다고, 경찰분이 이거 받으면 연락드릴테니 받아가시라고 하더라구요. 근데 저는 지갑 전체를 돌려받는것도 아니고(상품권, 1만원권 현금,지갑, 신분증, 카드 는 잃어버렸다고 하네요;;) 입건이 됐는지도 안되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경찰이 65먼저 받고 나머지는 민사로 받으라는데 이게 맞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