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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남다른소쩍새24보이스피싱 계좌연루로 참고인조사는받고 수사관님이 본인계좌돈이입급되 그돈의로 트론코인을구입한내역을제출해달라고합니다 수사관님이 코인 피의자한테보낸1 보이스피싱한테 계좌연류가되서 참고인조사를받고왔습니다수사관님이 피싱범한테 보낸 코인 내역서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해달라고했습니다본인이 수사관님한테 피싱범 수사에도움 드릴거있냐물어보니까 수사관님이 피싱범 지갑에 코인보낸 내역 자료를 제출해주는게 수사에도움을주는거라합니다2 피싱법이 코인원에서 해외거래소로 코인보낸고 다시 해외거래소에서 피싱법지갑주소로 코인전송해달라는이유가피싱법이 자금세탁할라고한거나여 피싱범때에 해외거래소 아이디가 영구정지된습니다해외거해소에서 코인보낸 내역뽑봐야되는데 영구정지되습니다이게피싱법이 범죄를피할라고 해와거래소를 가입해 코인보내라는거같터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투자사기로 인해서 범죄자의 수익금을 반환받을 때 반환금 산정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참고로 피해자중에는 천만원 손실도 있고 몇 백만원 손실도 있고 피해금액이 다양하잖아요? 그렇다면 범죄자의 수익금을 피해자들에게 일부라도 보전해줄 때 피해자들마다 피해금액 대비 몇 %를 산정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일률적으로 일인당 얼마까지만(예를 들어 100만원) 보전해주는 형태가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기쁜향고래의 노래촉법은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구속이 안되나요?촉법 소년들이 자동차를 훔쳐 타다가 사고를 내거나 절도, 폭행 등 여러가지 범죄를 저지르는 뉴스가 자주 나옵니다. 촉법은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구속이 안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골목길 주차할 때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남의 집 건물 담벼락 옆에 주차를 하는 것은 사유지가 아니기 때문에 괜찮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문을 막게 되면 법적으로 위배되는 행동인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굳건한안경곰97사기로인한 형사고소 형벌 알고싶습니다인테리어 개인샵에서 쇼파를 구매하였고 대금을 납부했으나 물건을 받지 못했습니다.해당 업체는 없어지고 사장은 사업상 어려움이 있어 물건을 못줬을 뿐 사기가 아니라고 너무 당당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형사 민사 고소를 둘다 했는데 대략적으로 어떠한 결과가 나올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순박한베짱이256자전거와 사람이 부딫혔는데 과실은 어느쪽인가요안녕하세요. 골목길 일방통행 하는곳에 가로등 없는곳에 자전가를 타다가 앞에 모르고 사람이랑 부딫혔습니다. 저도 놀라서 브레이크를 밞았는데 미끄러지듯 멈춰서 그 멈출때 사람을 밀리듯 멈췄습니다. 종아리쪽이였는제 크게 다친곳고 없는데 너무 다짜고짜 화내고 경찰서에 신고까지 하셨어요. 그리고 합의를 하려고도 안하시네요. 지금 조사관이 cctv 확인중인데 그 사고난 지점에 아마 cctv가 없는거 같습니다. 이럴경우 얼마나 처벌을 받나요? 합의안해주면 형사나 벌금형까지 갈려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현명한악어141어떤분이 빌라 주차장에 셔터 파손했습니다.빌라 주차장에 셧터가 있는데 그걸 부셨어요.그래서 번호 받고 내일 업자 보내라고 하고 보냈는데 이분이 연락이 안되는데 번호는 확실히 맞습니다.지금 다른세대 분들이 경찰에 신고하라고 하는데 이러면 이분 인생에 붉은 줄이 그이는거 아닌가요?그래서 지금 좀 망설여지고 있는데 하... 머리아프네요.하필 제가 부서지는 순간을 발견해서 하... 계속 잠수타면 저도 별 수 없지만... 이런 경우는 경찰에 신고하는게 맞는걸까요? 저는 일단 아무리 부셨어도 누가 다친게 아닌데 안타까워서 그렇거든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젊은왈라비91위법한 사항 발생으로 타인소유의 토지에 출입을 해도 되나요?현재 국유재산을 관리하고있습니다. 국유재산 무단점유로 위법한 사항 발생시 타인 소유의 토지에 출입이 가능한 법령이 있을까요? 국유재산법 제67조에 따르면 다른사람의 토지 등의 출입이란 법령 말고 다른게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세상은요지경대한민국은 사기죄에 상당히 관대한 나라잖아요?억소리나는 돈을 사기쳐도 몇년 살다가 나오는게 대한민국의 현실인데요사기죄는 왜이렇게 형량이 낮은걸까요?정해져있는 사기죄의 최대 형량 자체가 낮아서 그런건지?아니면 사기는 큰 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건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세상은요지경요즘 배달로 음식을 많이 시켜 먹잖아요?만약 배달원이 배달하는 음식에 손을 댄다거나(그래서 그 음식을 먹었다거나)하는 경우 그리고 CCTV에 증거가 확실히 있다면이럴때는 어떤 법을 적용해서 죄를 물을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