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갑자기호기심있는곰탕실수로 게임 계정을 두명에게 판매했는데 누구에게 환불을 해주어야 되나요?작년 6월 15일 쯤 제가 A에게 판매 후 3개월이 지나 9월 쯤 또 다른 B에게 안 쓰는 계정인 줄 알고 판매를 했습니다. 근데 A는 구메 후 재판매를 C에게 했고 현질도 3~4차례 정도 진행한 것 같습니다. 그때 A가 C에게 판매할 때 금액은 대략 31만원 정도였고 제가 처음 A에게 판매할 때는 3만원에 판매했습니다. 그리고 9월에 B에게 판매할 때는 2만원에 판매했고 B는 꾸준히 사용하며 현질까지 수차례 한 걸로 보여집니다. 이런 경우 제가 A와 C 모두에게 보상을 해주어야 되나요? 아니면 A에게만 3만원만 환불해 주면 되나요?C가 계정 비밀번호를 알려주든 환불을 해주든 해달라고 해서 저는 일단 C에게는 환불을 해준다고 말해둔 상태입니다. 근데 제가 환불을 해줄 의무가 있나요? 저는 그 돈을 받지 않았는데요?실수는 다 인정한 상태고 오래 전 일이라 입금내역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C가 구매한 금액이 그게 맞는지도 확인이 안되고 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이지금대포차 근절 어떻게 안되는 건가요??본인 차량이 대포차로 팔려가서 피해를 입는 사람도 있고, 인터넷이나 신문에 대포차 를 판매한다고 광고를 하기도 하는데 경찰이 구매한다고 하면서 회수 못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단단한금조151휴대폰 해외 전화 차단하는 방법 있나요?안녕하세요.휴대폰 해외 전화 차단하는 방법 있나요?요즘 보이스피싱 문제가 더 증가하는 것 같습니다.해외 전화 차단하는 방법 좀 공유 바랍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흡족한솔개242사기꾼 신고한사건이 이관되었습니다 그동안 사기꾼이 저지른 추가 행각이랑 저에대해 위협했던걸 추가로 첨언하고싶습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사기꾼으로부터 피해를본후 사기꾼은 신고하면 돈안주고 처벌받겠다 신고하지마라 찾아가겠다 집에 언제들어가냐 등등 사이버스토킹을 하였고사기 신고후 이내용을 추가로 보강증거로 신고하려했는데 오늘 사건이 이관되어그냥 해당 사건에 첨언하려합니다첨언해도 따로 신고하는거랑 차이없나요? 어떻게 최대한 처벌을 내릴수있을까요저는 피고소인의 주소를 몰라 진정서로 작성할예정입니다고소장이랑 양형의 차이가 무엇이며 더안좋은가요?처벌 최대한 쎄게 내리고싶어요 결론은 따로 추가신고,고소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그냥 해당사건에 첨언해도 상관없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흡족한솔개242사기꾼 신고한사건이 이관되었습니다 그동안 사기꾼이 저지른 추가 행각이랑 저에대해 위협했던걸 추가로 첨언하고싶습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사기꾼으로부터 피해를본후 사기꾼은 신고하면 돈안주고 처벌받겠다 신고하지마라 찾아가겠다 집에 언제들어가냐 등등 사이버스토킹을 하였고 사기 신고후 이내용을 추가로 신고하려했는데 오늘 사건이 이관되어 그냥 해당 사건에 첨언하려합니다첨언해도 따로 신고하는거랑 차이없나요? 어떻게 최대한 처벌을 내릴수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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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범죄법률어디고절도죄가 가중처벌 받는경우가 있나요?드라마를 보다보면 종종 가중처벌이라는 애기를 듣는데 단순 절도죄인 사람이 가중처벌을 받을때도 있나요? 있다면 왜그런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아마도견고한소불법도박 초범 어떠한 처분을 받나요?미성년자이긴 하나 촉법소년이 아닌 남동생이불법도박을 했다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한 달동안 17회 90만원 정도 내역이 있다고 했습니다. 1월에 했고 현재는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초범인데 어떠한 처분을 받게 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