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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여전히경이로운오징어소액사기 당했는데 도와주세요 ㅠㅠㅠ소액사기로 신고를 하고 수사 시작되었다 연락을 받은 후에 한 3일뒤에 사기친 쪽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서로 좋게 합의점을 찾다가 사기당한 금액2배 정도로 합의 하기로 했는데 경찰서에서 이미 접수된 사건이여서 조사 받은후에 합의를 진행 해야한다고 말한 뒤 계속 연락이 두절 된 상황입니다 이럴떄는 어떤식으로 해결해야 좋을까요 ..ㅠ 경찰서에 전화해서 물어봐야 하나요? 왜 연락을 씹는지 혹시 생각나시는게 있으시다면 알려주세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어리둥절거북이37분실물이 생겼는데 분실물센터에도 없다면 점유물횡령죄로 신고 가능한가요?제가 요청해서 CCTV도 돌려봤는데 사람들이 가방을 가지고 다녀서 그런가 제 분실물을 가져간 사람은 안 보이더라고요 ㅠㅠ 한 시간 가량이라 집중이 잘 안 돼서 못 본 건지도 모르겠어요그러면 잘 보이지도 않는데 경찰에 신고하면 뭐가 달라지나요...? 의심 가는 분들에 대해서 조사가 이루어지나요?만약 상대방을 찾았다면 점유물횡령죄로 바로 신고 가능한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가장정갈한밤나무중고거래 미기재 보상 혹은 환불 가능한가요?3달전에 중고거래를 했습니다 근데 며칠전에 보니자전거에 깨진 부분이 있었고 이부분은 제가 판매글을 다시 살펴본 결과 기재 받지 못한 부분이였습니다. 그래서 판매자분께 여쭈어보니 이는 판매할당시부터 있던 하자가 맞았고 자전거를 타는데에 있어서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기재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절대 이것이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아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거절 당하였고 부품 교환을 하는데에 비용을 반반씩 부담 할수 있냐 하니 이부분도 역시 거절하셨습니다. 이런경우엔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만약 고소가 들어가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솔직한낙지253돈빌리고 원금 다 안준 미자 이제와서 몰랐다고 돈준다하는데 이러면 신고 불가능한가요?저번에 미성년자한테 차용증이랑 구두계약 받아냈었는데,원금변제일에 자기는 미자라 취소 가능하다며 대뜸 차용증 취소하고 원금 다 안갚고 날랐었는데,신고하려고하니 며칠전에 몰랐다고 계좌달라고 하네요.. 저는 어처피 잃어도 되는 금액이라 얘 부모님이 이러는거 알리고싶어서 신고하려했는데 이렇게되면 신고가 불가능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노란왈라비37새 차에 토사물을 쏟고 간 사람에게 할 수 있는 조치는?산 지 얼마 되지 않은 차의 전면에 누군가 토사물을 쏟고 갔습니다.찾을 수도 있고 못 찾을 수도 있지만만약 찾는 다면 어떤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울 수 있나요?경찰에 신고해도 되겠죠?위치가 고의로 보여서.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모던한숲제비278점유이탈물 횡령죄 신고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어제 길에서 현금이 든 봉투를 잃어버렸습니다봉투안에는 15만원 가량의 현금이 있었눈데 이걸 다 잃어버렸습니더 ㅠ 로스트 112에는 분실 신고 글을 적어두엇는데점유이탈물 횡령죄로 신고를 하고싶은데 잃어버린지 1주일지나도 못찾으면 신고하라고 경찰관이 그러던데 지금 시점에서는 점유이탈물 횡령죄로 신고를 못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능동적인해물파전24-5-26아파트 잔디밭도 주민공동재산에 포함되나요?아파트 잔디밭(지금은 관리가 안되어서 풀밭이지만) 에 아주머니들이 맨발걷기하시려고 둥그렇게 길을 만드셨어요. 운동하시는건 문제가 없지만 풀이 없어지면서 흙이 보도블럭에 쓸려져 내려와서 인도가 지저분해지고 통행에 방해가 되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공동재산의 훼손으로 볼 수 있나요? 그렇다면 어떤 법적제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조그만숲제비186당근계정을 산다해서 팔았다가 다시 회수를 했어요 사기 인것같아서요 근데당근계정을 팔았닫가 제가 사기인것 같아서 회수했는데요 근데 벌금을 날린다는데 진짜 벌금형 받나요? 근데 제 전화번호등 같고있어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기민한비단벌레27중고거래 사기단했어요 도와주세요,,,야구를 좋아해서 야구 글러브를 중고로 구매했는데 송금하고나니까 잠수를 탔습니다 이런적이 처음이라 너무 경황이 없습니다 사기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는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지나치게차분한감자전청소년인데 사기를 당해서 고소를 하려는데 비용이 드나요?발로란트 계정 거래를 하다가 30000원을 사기 당했습니다. 근데 신분증에다가 전화번호까지 있어서 고소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친구가 고소하면 30000원보다 더 비용이 든다고 손해라고 하지 않는게 낫다는데 진짜인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