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모던한아비162중고나라 사기 형량좀 알랴즈세요...4년전에 중x나라는 아닌데 가전 사기로 징역 2년살고 나왔습니다...현재 누범기간은 아니고 잘살다 도박으로 ...생활이 힘둘어져 지인 대출 빚등 돌려막으려고 하다중나에서 12명에게 3일단 970정도 사기를 쳤엇는데 ㅜㅜ돈을 구할때로 싸그리 모아 변제는 우선 했습니다고소눈 이미 들어가서 조사 곧 받는데...합의서 말도 못꺼내고 피해액보다 5만원정도 더 해서 다보내드렸습니다....외동아둘이고 부모님도 당뇨에 고혈압 고지혈증등 몸도 안좋으십니다제가 또 징역가면 정말... 힘들어지실거같은데 현재 어머니 거동도 좀 힘드셔서 제가 도와드리고 있어요...피해자붐께 너무 죄송스럽고 사과도 다드렸습니다구속가능성 높을까요... 피해변제는 되었는데 집유 가능성도 있을까요.... 구속된다면 형량 어느정도로 생각하면 될까요.... 누범기간아니고 현재 나온지 4년정도 되었습니다집유 가능성이 높나요 실형가능성이 높나요...벌금형은 거의없다고 봐야겟죠? ㅠ실형일시 얼마나 받를지...변호사 선임할 돈없으니 제발 광고 좀 하지말아주세뇨 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사기와 절도의 차이점은 무엇이며 피해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사기와 절도는 비슷한 개념이지만 법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재산상의 손해라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지만, 그 범죄의 방식이나 법적 처리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사기나 절도의 피해를 입었을 때 취할 수 있는 법적 절차와 보상을 받기 위한 방법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모던한아비162중고나라 사기건 집행유예나 실형 가능성에대해 질뮨 ㅠㅠ4년전에 중x나라는 아닌데 가전 사기로 징역 2년살고 나왔습니다...현재 누범기간은 아니고 잘살다 도박으로 ...생활이 힘둘어져 지인 대출 빚등 돌려막으려고 하다중나에서 12명에게 3일단 970정도 사기를 쳤엇는데 ㅜㅜ돈을 구할때로 싸그리 모아 변제는 우선 했습니다고소눈 이미 들어가서 조사 곧 받는데...합의서 말도 못꺼내고 피해액보다 5만원정도 더 해서 다보내드렸습니다....외동아둘이고 부모님도 당뇨에 고혈압 고지혈증등 몸도 안좋으십니다제가 또 징역가면 정말... 힘들어지실거같은데 현재 어머니 거동도 좀 힘드셔서 제가 도와드리고 있어요...피해자붐께 너무 죄송스럽고 사과도 다드렸습니다구속가능성 높을까요... 피해변제는 되었는데 집유 가능성도 있을까요.... 구속된다면 형량 어느정도로 생각하면 될까요.... 누범기간아니고 현재 나온지 4년정도 되었습니다변호사 선임할 돈없으니 제발 광고 좀 하지말아주세뇨 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겁나활약하는나비중고거래 배송지연 환불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제가 번개장터에서 랜박을 구매했는데 판매자분께서 3주째 택배를 안보내주시는데 이거 환불 요청 가능한가요? 톡으로 이번주까지 안보내시면 환불부탁드린다고 언급했는데 안읽씹하시네요... 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깔끔한도요2533자사기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가능할까요?중고차 매매업자A는 bmw 차량을 사기꾼X한테(010-xxxx-xxxx)에게 3000만원에 매입하기로 하였고 매수자 인적사항을 보내준후 010-xxxx-xxxx 로 차주C의 매도용인감과 자동차등록증을 문자로 받은후 탁송기사를 불럿고 그후 (차주C 계좌번호 농협은행 xxx-xxxx-xx-xxx)3000만원을 입금하였으나 갑자기 잠적하였음 그후 매도용인감에 적혀있는 차주C 집 주소로 찾아갔으나 차주c 본인은 4000만원에 bmw를 팔기로했고 사기꾼X와 거래하기로했으나 세금 문제로 3000만원을 보내면 4000만원을 다시 보내기로했다는말에 속아 중고차 매매업자 A한테3000만원을 받은후 사기꾼X가 다시 돈을 보내라고 한곳으로 3000만원을 보냄 이런경우 A가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할경우 승산이 있을까요?최근 대법판례를보니 어렵다고보긴하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모던한아비162중고나라 사기 형량 질문드립니다 질문4년전에 중x나라는 아닌데 가전 사기로 징역 2년살고 나왔습니다...현재 누범기간은 아니고 잘살다 도박으로 ...생활이 힘둘어져 지인 대출 빚등 돌려막으려고 하다중나에서 12명에게 3일단 970정도 사기를 쳤엇는데 ㅜㅜ 돈을 구할때로 싸그리 모아 변제는 우선 했습니다 고소눈 이미 들어가서 조사 곧 받는데... 합의서 말도 못꺼내고 피해액보다 5만원정도 더 해서 다보내드렸습니다....외동아둘이고 부모님도 당뇨에 고혈압 고지혈증등 몸도 안좋으십니다 제가 또 징역가면 정말... 힘들어지실거같은데 현재 어머니 거동도 좀 힘드셔서 제가 도와드리고 있어요...피해자붐께 너무 죄송스럽고 사과도 다드렸습니다구속가능성 높을까요... 피해변제는 되었는데 집유 가능성도 있을까요.... 구속된다면 형량 어느정도로 생각하면 될까요.... 누범기간아니고 현재 나온지 4년정도 되었습니다 변호사 선임할 돈없으니 제발 광고 좀 하지말아주세뇨 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억수로감동적인체리잼체크카드를 잃어버렸는데 누군가 부정사용을했을경우오늘 오후 1시에 일어났는데 뱅크 어플로 오전 11시정도에 카드를 누가 사용했어서 바로 카드 정지를 하고 경찰서에 가서 신고했습니다. 총 9번에 걸쳐서 사용하였고 소액으로 사용하다가 점점 사용 금액이 커져서 총 금액 14만원 정도를 사용 했더라구요.경찰서에서 빠르게 범인을 잡아주나요??혹시 잡히면 합의금은 얼마 정도가 적당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근사한멧새지인과의 물품 주고받는것도 신고하나요?평소 지인과의 물품을 주고받잖아요 그런데 아주 만일사나 정말고가의 명품이라던가 따로신고는 해야하는되는(차량 등)을 제외 한 물품은 신고가필요한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다부진낙지56사기 당한 금액이 1천만원입니다. 피고인 형량 알려주세요.사기당한 금액이 1천만원입니다. 현재 고소해서 조만간 송치 예정입니다.검색 해보닌 금액에 따라 다르다고 하는데 피고인이 징역형 판결 받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근사한멧새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절도 등을 하면 처벌은 어디서받나요??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여행을 와서 수백만원 절도행위를 펼치면 처벌은 양국에서 다 받나요>??아니면 재판만 우리나라에서 받고 본국으로 소환되서 처벌을받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