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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아리따운참고래164이번 폭우로 가전제품이 물에 젖었습니다. 건물주가 보상이 가능할까요?지난 주에 연휴 기간 동안 비가 엄청 많이 내렸거든요연휴 지나 창고에 올라가보니 비가 뚝뚝 떨어져서 바닥을 적시고 전자제품도 젖었습니다.저희가 4층인데 5층은 더할나위 없고 옥상에서 그 비가 샌거 같더라구요하나에 50-60 정도 하는 고가의 제품이 거진 10개 정도 비에 젖었습니다.이런 경우 건물주가 보상해주는게 맞나요?법적으로 이런 내용이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자비로운여치117결로로인한 계약해지가 가능한건지해서요집주인한테얘기를했는데 전에살던사람도그위치에 곰팡이가폈다고합니다. 그러면서 환기를시키라고하셔서 창문을 매일열어두고 삽니다.또 장판도물이먹어 울긋불긋하고 장판밑에 깔아둔박스조차 곰팡이가폈고 화장실벽면도 곰팡이로가득합니다 각방마다 곰팡이가조금씩다있고요 집주인우 다음사람구하고 도배다해주고 복비까지 주고나가라고하는데... 어떻게해야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불같은제비69사기혐의로 경찰조사받고 혐의 인정되어 검찰 송치 되면 그후에는 어찌되나요?사기로 고소하여 피의자으 경찰 조사결과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로 송치하였다고 경찰에서 연락이 왔는데 그이후 과정은 어찌되는건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진지한석화구이유사수신행위 사기죄로 의심되는 경우에 대한 질문입니다.'이영환의 경제정보TV'라는 너튜브 채널에서 비트코인을 자동매매해서 거래소마다 시세가 다른 점을 이용하여 AI프로그램으로 차익거래를 하면 하루에 이자2%내외로 수익을 거둘 수 있다고 몇달째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사기아니냐는 댓글을 달면 바로바로 삭제해버립니다. 댓글알바를 고용한건지 댓글이 순식간에 수십개가 달립니다. 투자해서 이득을 보았다고 감사하다는 댓글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써지더라구요. 이런 사람들은 처벌을 안받나요? 어떻게 사기꾼들이 처벌받지 않고 너튜브 채널까지 운영하며 버젓이 살고있는지 현실이 기가막히고 어이가 없어서 질문드립니다. 유사수신행위로 사기죄로 처벌대상이 아닌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잘생긴발발이201번개장터 직거래 다른 물품을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번개장터에서 '갤럭시 20+ 팝니다' 란 글을 보고 직거래 약속을 잡았습니다.판매자와 만나서 물품의 불량 상태만 확인하고 계좌이체를 했습니다.돌아가는 길에 상품을 다시 확인해 보니 처음 게시해서 구매하고자 했던 '갤럭시 20+'가 아닌 '갤럭시 20' 제품이여서 판매자에게 '갤럭시 20+ 제품 거래하기로 한거 아니냐'는 메세지를 보냈지만 답변을 읽지 않았습니다. 또한 처음에 게시했던 글이 수정되어 '갤럭시 20 팝니다' 란 제목으로 변경되어 있었습니다.해당 판매자로부터 메세지를 다시 보내려던 차에 판매자로부터 차단을 당해 메세지를 전달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판매자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수단이 번개장터의 톡뿐이 없었습니다. 전화번호나 이메일 주소 아무것도 알지 못 합니다.판매자의 계좌로 차단을 풀지 않으면 신고 하겠다는 메세지를 남겼습니다.판매자가 차단을 풀고 '확인 후에 동의하고 가져간거 아니냐고 하며 신고로 협박한거냐'라고 합니다. 전 '동일 상품인지 제대로 확인 안 한 제 잘못도 있지만 대화도 안 하고 바로 차단을 왜 했냐고' 했으며 '고지도 안 하고 다른 제품을 파는건 속일려는게 아니냐?'고 했습니다. 판매자는 '틀린게 있어서 수정해서 다시 올렸고 구매자가 그 부분을 물어보지 않았다 그리고 확인하고 가져갔는데 왜 그러냐'고 합니다. 전 '차단 하시고 이야기도 할 수 없는데 의도를 가지고 하신거라고 하며 환불 요구하며 안 해주면 신고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판매자는 '물건 사가고 진상들 많다고 하며 자기는 잘못한게 없다고 하며 신고하라'고 합니다.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잘살고싶어요08집에서 금이 사라졌는데 지문조회로 경찰서에 문의해도되나요??안녕하세요.아기 백일반지,목걸이 받은게 오늘보니 사라졌어요. 몇달사이 지인들도 놀러오고 자고간적 많습니다.케이스만 남겨져있고 금은 사라져있네요..혹시 케이스 들고 경찰서 찾아가면지문조회같은거 해주시나요?어떻게 해야하죠 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까칠한호저172에어비앤비와 같은 숙박시설에서 물이나 전기같은 자원을 상식 이상으로 사용하면 고소당할 수 있나요?얼마 전 기사에서 에어비앤비 환불 거절을 당한 외국인들이 외출시에도 보일러를 방바닥이 뜨겁게 하루종일 틀고 창문을 열고 나가서 가스검침원이 가스 누출까지 의심했다고 하더군요. 이럴 경우에 고소를 당할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훈훈한칠면조169초소형 카메라는 우리나라에서 불법 아닌가요?얼마전에 광고를 봤는데, 초소형 카메라 광고가 나오더라구요.제가 알기로 초소형 카메라는 불법으로 알고 있는데, 불법이 아닌건가요?아니면 집이나 자가용에 설치하면 초소형 카메라도 괜찮은건가요?만약 집에 설치해서 와이프 불륜행각을 녹화한다면 증거로 체택이 될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수경무사술값을 분명히 지불했는데 사장은 안 받았다고 우길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일단 가게내에 cctv는 없고 목격한 사람이 없습니다. 지불은 현금으로 해서 증거가 될만한 건 없습니다. 그런데 꼭 법으로 해결을 하려고 한다면 민사로 걸어야 할까요? 아니면 형법으로 고소장을 접수해야할까요? 형법으로 한다면 사장은 어떤 죄가 될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아파트 내 불법주차 차량 앞유리에 본드로 부착된 경고장을 부칠 경우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나요?아파트 내 불법주차 차량 앞유리에 본드로 부착된 경고장을 부칠 경우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나요? 아파트에서 입주자용 스티커도 배부 다 했고 계도기간도 한참 지났습니다. 얌체족이 왜 이익을 봐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본네트에 종이만 올려 놓는 게 무슨 실익이 있습니까? 적반하장도 유분수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