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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푸른재규어247길거리에서 다른사람 노래로 하면 저작권 침해일 까요?안녕하세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을 경우 공연을 할 수 있는것으로 아는데요~ 그런데 길거리 버스킹의 경우 금전적인 요구를 묵시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저작권 침해 일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비장한고릴라174남자친구가 데이트폭력 했는데 돈을 갚아야 할까요?남자친구 돈을 처음에 동거 할때 다 반띵 하자고 해서 먼저 남자친구가 했고 강아지도 데리고 왔습니다 그랬는데 남친이 저한테 100을 보내줬고 100 보내준 걸 70은 같이 쓰고 30은 저 혼자 썼습니다 그러다가 항상 화나면 욕 하고 소리지르고 물건 던지고 하길래 너무 힘들어서 제가 싸우다가 나가라 해서 짐 싸 들고 나왔는데 그때 돈 안 받을테니까 쳐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 나왔는데 나오자마자 돈 보내라고 계산 해서 보내더라고요 보복 당할까봐 무서워서 계산 해서 보내겠다 하고 연락 올때마다 보낸다고 했는데 제가 항상 거기서 살면서 가사도우미와 성노예 처럼 살았던 제가 너무 싫어서 돈 주기가 싫습니다 그랬더니 차단 하고 지내는 와중에 카톡 계정을 하나 더 파서 연락이 왔습니다 고발장을 써서 고소를 하겠다고 돈 안 보내면 알아서 하라고 하면서 제가 너무 힘들어서 본가 내려와서 살면서 조금 쉬었다고 했더니 그게 지 알빠 냐면서 저한테 돈 보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알아서 하라고 했습니다 만약 고소를 한다고 하면 제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욕 하고 소리지르고 애들도 못 만나게 하고 강금 시키고 했던 것들은 다 같이 살았을때 했던 일이여서 증거가 없습니다 근데 전 너무 억울합니다 그리고 돈 쳐 보내지말고 나가라고 했던 것도 같이 있을때 말로 한 거라 증거가 없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때 왜 그럼 그렇게 말 한 거냐니까 자기가 돈 필요한 곳이 있어서 돈 다시 보내라고 한 거라고 한 증거는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차용증은 안 썼습니다 있는 거라곤 카톡 내용 뿐입니다 전 보복 당할까봐 준다고 했고 걘 처음에 안 줘도 된다고 했던 내용을 인정 했고 저는 데이트폭력과 같이 살면서 항상 모진욕과 말 들으면서 가사도우미 일 하듯 집에서 청소만 했습니다 지금 걔가 돈 보내지말라고 했던 내용을 인정 한 카톡 내용이 있습니다 그 말 하고나서 일 나갔다가 다시 돈 보내라고 하지 않았냐 라고 말을 했고 제가 돈 보낸다고 하다가 계산이 오류가 나서 제가 고소 할 거면 고소 하라 했는데 고발장 찍어 보내면서 안 보면 법정에서 보자고 협박 합니다ㅠ 차용증 안 썼고요 증거라곤 카톡에 있는 제가 얼마 주겠다 한 것 밖에 없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건강해지자중고나라 사기 당했는데 제가 위험에 처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중고나라에서 게임쿠폰을 구매하려고 판매자한테 입금하고(sc제일은행) 쿠폰은 못받았고 짐수탔습니다.구매문의 하려고 문자를 주고받아서 판매자는 제 번호를 알고있고 판매자 번호는 카톡에 쳐보니까 없는 사용자라고 나와서 가짜번호 같네요제 계좌는 판매자한테 안알려줘서 모르는데 입금기록으로 제 계좌를 알수있나요?제가 입금한 계좌가 대포통장이면 저한테 문제가 생길수 있나요? 저에게 사기 처음 당해봐서 무섭습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내추럴한호랑나비232건물 누수로 인한 피해 법적 문의드립니다.저는 지하에서 가게 운영중입니다.어느날부터 심한 썩은 냄새가 역하게 나서 영업을 중지하고 임대인과 원인을 찾던 중, 옆 건물에서 사용하는 하수관이 터져 오물이 저희 쪽으로 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원인을 찾은 후 공사가 계속 늦춰져 옆 임대인에게 피해를 알리려 찾아가니 하수관 수리 외에는 책임이 없다며 소통을 아예 거부하는 상황입니다. 1. 해당 임대인은 오물이 샌 건 본 건물 것이 맞지만 저희 건물에 방수처리가 안되어서 책임지지 않겠다 하고, 저희 임대인은 직접적 원인은 본인들 책임이 아니기에 건물에 대한 공사만 하겠다고 합니다.. 누구 말이 맞는걸까요?2. 영업 중단 손해가 한달이고, 오물에 침수된 각종 가구들과 바닥, 침수로 인해 24시간 대기하며 물 퍼내는 인건비(매일), 정신적 스트레스와 피부염(진료내역 있음) 등 힘든 상황입니다.. 소송으로 이어진다면 누가 책임져야 하나요?3. 옆건물주가 공사를 마무리하고 나서, 물이 안새게 된다면 다시 영업을 재개하기 위한 비용을 저희가 해결해야하는 건가요? 영업한지 얼마 안되어 빚을 내도 가게복원이 어려운 상황인데 이 경우 월세는 계속 내야하는건가요?4. 소송을 하게 된다면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긴 질문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ㅠㅜ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활달한뱀눈새295게임계정거래중 사기당했는데 고소가능한가요?게임계정거래도중 계좌번호와 전화번호를받고 제가 선입금을했지만 사기꾼이 계정을 주지않고 저를 차단하였습니다 2만원이라는 소액이긴하지만 저같은 미성년자에게는 큰금액입니다. 경찰서에 고소장과 진정서를 접수하면 사기금액을 돌려받을수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냉철한불독44전동킥보드를 타려면 헬멧은 개인적으로 가지고 다녀야 하나요?전동킥보드를 타려면 헬멧은 개인적으로 가지고 다녀야 하나요? 만약 헬멧을 안쓰고 다니다가 경찰을 만나면 과태료나 범칙금을 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튼튼한병아리242왜 보이스피싱 가해자들은 자신들이 수사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라고 피해자들을 속이는 걸까요?보이스피싱 가해자들은 자신들이 경찰 🚔 또는 검찰이라고 사칭해서 수사기관에 일한다고 피해자들을 속이는 경우가 많던데 그러면 왜 보이스피싱 가해자들은 자신들이 수사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라고 피해자들을 속이는 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고독한가오리241저 이제 사기죄가 있는 범죄자가 되는건가요?안녕하세요 저는 13살(만11세)입니다.산책을 하다가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성이 인증번호를 달라고 요구하여 인증번호를 드럈습니다.근데 그것이 카드어플이였습니다.그리고 오늘 경찰에 연락이 왔습니다.그 연락은 제가 사기를 쳤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고독한가오리241저 사기죄 있는 범죄자가 되는건가요?안녕하세요 13살(만 11세) 입니다. 저는 산책을 하러 밖으로 나갔는데 어떤 사람이 인증번호 1번만 해달라해서 해줬습니다. 하면 좋다길래 생각없이 해드렸습니다.근데 오늘 경찰서에서 메시지가 왔습니다.어떻해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느긋한소16집앞 공용도로에 무단방치된 고물상쓰레기 수거안녕하세요.주택 담 앞 공용도로에 한세대가 고물상용 쓰레기들을 쓰지않는 전동휠체어 및 고물쓰레기 등을 잔뜩 쌓아놓아 담 집 안방창문 쪽으로 냄새 및 벌레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런 쓰레기들을 구청에 신고하여 바로 수거해가도 괜찮을까요!?고물상도 개인 사유물(고물이 된 전동휠체어)이라 무단수거는 안된다는 의견도 있어 전문가분들의 의견을묻습니다.합법적으로 수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