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활발한미어캣170산으로 들어가는 길을 땅주인이 못들어게 막는 경우이번에 선산에 부모님과 조상묘들이 있는데 산의 나무들이 우거져 산소의 잔듸가 다죽고 비가내리면 나무낙수물이 묘로 떨어져 묘가 점점 망거져 벌목을 하게 됬습니다. 또한 벌목한 돈으로 망가진 묘도 다시 보수할 생각이었습니다부모님은 시골에서 계속해서 사시다가 돌아가셨고 자식들은 다들 서울에서 살고 있습니다그런데 산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맨땅으로 된길이 1.5m폭으로 약10m정도 동내 사람인 남의땅을 거치게 됩니다이길은 다른 사람들도 산으로 들어가거나 농사를 짓기위해서는 이길을 다 이용합나다그런데 땅주인이 벌목하는 업자들이 장비가들어가야 되는데 사용못하도록 막고 있고 저한테도 전화해서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20년도 전 즘에 부모님과의 동내사람인 그 땅주인과 마찰이 있었듯 한데 이런 부모님과의 과거를 들먹이면서 자식들 모두 내려와서 자기한테 사과하라고 전화해서 난리치고 벌못업자도 길을 사용못하도록 회방놓고 있읍니다아무리 대화를 해조 통하지않고 막무가네 입니다이젠 지치네요이런경우 법적으로 그 해결할 방법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 GM ⠀개인 사유지에 모르는 차량이 주차되어 있다면 어떻게 대처할 수 있나요?본인의 개인 사유지에 모르는 차량이 불법 주차를 해두었다면 어떻게 대처할 수 있나요? 한국에서는 사유지라도 견인처리가 힘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산은 산이고 물은셀프~!!길거리에서 침을 뱉거나 쓰레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는 경범죄? 인가요? 벌금은 어느정도 되나요?길거리에서 침을 뱉거나 쓰레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는 경범죄? 인가요? 벌금은 어느정도 되나요? 어디로 신고하면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올곧은멧새11오토바이 샀는데 문제있는 부분을 숨기고 판매했는데 신고가 될까요?오토바이를 사오고 한달도 안됐는데 오토바이 고장 문제로 수리비가 몇백만원이 나오게 생겼는데 판매자가 그 문제있는 부분을 숨기고 판매 했는데 이부분도 신고가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늠름한벌잡이35가지고 있는 상품권을 싸게 파는 행위 처벌되나요?제가 구매한 백화점 상품권을 중고거래 장터에서 싼 가격에 매입하는 사람에게 현금을 받고 팔면 처벌 당하나요?제가 구매한 상품권을 판매했을때 제가 처벌 당하는지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기막힌다람쥐80마트에서 도둑을 막기 위해 절도액의 100배 배상 이건 가능한가요?마트에서 절도를 막기 위해 절도액의 100배 배상시키겠다고 붙여놓았던데 이게 법률적으로 가능한건가요? 절도 가액의 상당하는 금액은 배상하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빼어난말똥구리153문콕 상대방 보험 처리 후 개인적 보상 가능한가요?주차 된 저의 차량을 상대방 차량이 잠시 정차 후 뒷자리에서 사람이 내리면서 문으로 본네트 앞쪽을 문으로 심하게 찍어버렸습니다.블박으로 상대방 차량번호로 경찰 신고했고 상대방 보험접수 문자가 와서 상대보험으로 100프로 처리하는중인데,상대방에게 미안하다는 연락조차 안오네요..3천키로도 안탄 제차는 수리 맡기고.. 보험사 렌트도 해야되고.. 제 시간도 내야되고... 돈만 안들뿐이지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닌데사과도 안하는 가해자한테 제 시간과 새 차 수리된 스트레스 등 청구 하거나 뭐라고 할 방법 없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담배꽁초를 함부로 길에 버리거나 침을 함부로 뱉는다면 어떻게 법적으로 처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길이나 도로에 담배꽁초나 침을 함부로 뱉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런 사람들의 경우에 신고를 하면 법적으로 어떻게 처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자전거도 인도로 다닐 수 있는건가요?옛날에 어느 언론을 통해서 자전거는 인도로 다닐 수 없다고 들은 것 같습니다.근데 사실 지금 실생활에서 보면 인도로 자전거가 당연하게 돌아다니고단속도 안하는데자전거가 법률상 인도로 다닐 수 없는 것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작은부전나비131미성년자 17세 사기죄 처벌 질문할게요.17세 길가다가 카드하나를 주었고 그카드를 썼습니다.2일지나서 경찰이 찾아왔고 사기죄와 처벌이 1개 더있다는데 사기죄는 무슨 처벌인가요?(카드를 주어 2만원 사용했고 2일뒤에 경찰이와서 신원 조회만 했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