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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되알진물수리153부모님 일로 저까지 고소먹었는데 큰 문제가 생길까요?저희 아버지가 사업을 하셨었는데 빚을 연체를 많이 하셔서 카드가 사실상 정지상태였어요. 그래서 저보고 안쓰는 카드하나달라하셔서 제 체크카드를하나 빌려드렷어요. 그래서 그걸 사용하시다가 한달전에 빚을 못갚으셔서 잠수를 타셨거든요? 저도 어디있는지 모르구여.근데 아버지가 돈을 떼먹고 튀신 바람에 그분께서아버지를 고소하셨는데 저까지 고소했어요. 어찌됫든 제 명의 통장에 입금하셔서요. 경찰서에 조사받으라고 연락이 왔는데 제가 갚아야 되는 상황인가요 이거?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재물손괴죄 뜻과 처벌기준이 궁금합니다.법에 대해서 알아보다 보니 재물손괴죄 라는 죄도 있던데 재물손괴죄는 다른 사람의 물건이나 재산을 훼손하는게 죄물손괴죄인가요? 처벌 기준도 궁금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배부른멧새22절도죄랑 장물죄중 어떤게 더 중한 범죄로 취급하나요?절도죄랑 장물죄의 다루는 내용이 서로 다른 거는 알겠는데 처벌 수위로 봤을때 어떤걸 더 중한 범죄행위로 취급하나요?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신속한무희새197중고거래 환불 후 저를 신고하겠다네요저도 몰랐던 하자가 발생했고 환불 해드렸습니다그런데 제가 실수로 상대가 사용한 택배비 포함 가격으로 돈을 보냈어요뒤늦게 알아서 1500원만 돌려달라고 했더니 거래가 온전히 잘 끝나지않았으니 전부 다 돌려받는게 맞다며 안주더군요저는 상품의 가격만 주는 것이 옳다고 보았고 계속 설명을 했는데제가 피해자 코스프레에 다 거짓말만 하는 사기꾼이라고 하네요제가 배송 전에 찍어둔 상품 사진이나 영상이 없기도 했고어느정도는 제 과실도 있다고 판단했기에 환불 해주었습니다상대도 개봉 영상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없는 것 같고대화를 나누다 보니 저도 억울한 감정이 터져서솔직히 개봉 영상도 없고 배송 중에 문제가 생겼을 수 있는 것 아니냐고말했더니 증거수집 해서 경찰서에 다 제출하겠답니다이미 환불은 전부 완료 되었고 전 잘못 보낸 돈을 받고 싶었을 뿐입니다위의 대화로 제가 법적으로 신고를 당할 수 있나요?저도 협박이나 다른 것으로 맞고소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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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힘들어도이악물고버티자4층 다세대 주택 3층과 4층사이 계단에 문을 달면 불법인가요?건물내에 3층에서 4층계단으로 올라가는 곳에 대문을 많이들 달아 두시던데 계단으로 올라가는 중간에 대문을 달아놓는 것은 불법인가요? 만약 불법이라면 접이식문을 달아두는정도는 괜찮은지요? 외부인이나 정신이상 세입자들이 불쑥현관앞에 서있고 그런공포때문에 4층계단에 문을 달아야 안전할것같아서 그렇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쭈꾸미오징어낙지누수 / 사기죄랑 사기방조 고소 될까요?”재산상이익은 노무제공, 담보제공과 같은 적극적 이익과 채무면제, 채무변제의 유예와 같은 소극적 이익이 있습니다. 이익의 취득이 사법상 유효할 것도 요하지 않습니다. 외관상 재산적 이익을 취득했다고 볼 수 있는 사실관계만 있으면 충분합니다“(75도760).저희집이랑 윗층에 누수가 있었고, 피해세대는 한 세대였어요. 근데 윗층은 자기집 책임이 없다면서 채무변제를 안해서 저희가 다 갚았어요. 피해세대예요.그런데 이렇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당시에 관리사무소 직원이 윗층 세대가 미비하다면서 그 집은 책임이 없다라고 그런식으로 행동을 해서 그 사단이 났거든요. 저희집은 여자만 살아서 관리직원이 만만하게 보고 그런거 같은데요.관리직원을 사기방조, 윗층을 사기로 고소 가능할까요? 제3자에게 이익을 주어도 사기가 성립한다 들어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거창한복어65가품 구매대행 사이트 신고하면 처벌 가능한가요?중국 가품 셀러들 상품을 구매대행 해주는 사이트에서 개인통관번호 이용해서 구매신청했다가 세관에 걸려서 돈만 날렸습니다.물론 가품인거는 알고 결제했지만 직접 판매가 아니더라도 구매대행도 처벌될수있나요?가품 구매대행사이트는 잘못이 없다는데 신고하면 법적인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쾌활한베짱이48대출사기명의도용피해자사람입니다나중엔대출사기 사기꾼이잡히면돈이없다고하면가해자부모라도 돈받아야하나요?근데 이해가안갔는게 경찰서에서 자기 자식이이렇게 사기치고다니고있는데가해자부모알아야하는것아닌가요?변호사님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말끔한쥐293중고 사기 합의금 받아내는법.피의자도 잡혔고 재판도 다 받았다고는 하는데 피의자 주변에 가족이 아예없어서 피해금액을 못준다 하는데 이런상황에서 받아낼수읶는 방법이일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하얀병아리260분실 카드 무단 사용?? 합의금 얼마로?본인 카드를 주워서 세군데애서 총 2만7천 정도의 금액을 사용하였습니다확인 후 분실신고 하고 경찰서에 점유물이탈횡령죄로 접수한 상황인데 합의금으로 얼마 정도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혹은 어떤식으로 측정에서 제시해야 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