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끝없이훈훈한코뿔소보이스피싱 사기 합의금이 얼마가 적정선인지 모르겠습니다제가 700만원의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했는데 다행히 범인을 잡고 얼마후에 가해자 변호자가 합의를 요구하며 합의금을 200만원 제시했는데 이걸 받아들여야 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여러분들이위너입니다.돈이 엄청 나게 많으면 감옥에 가도 편안하게 지낼수가 있나요?제가 티비에서 봤는데 필리핀에 있는 감옥에서는 돈이 엄청나게 많은 범죄자가 감옥안에서 호화로운 생활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별장같은 감옥이라고도 하고요. 감옥 안에서도 바깥생활 처럼 술도 먹고 여자들을 불러서 놀기도 하는 그런 감옥이 있다고 들었는데 정말로 돈이 많으면 죄를 짓고 감옥에 들어가서 편하게 살수 있는 건가요? 혹시 우리나라 감옥도 그런곳이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제법신뢰할수있는마남유튜브영상보고 수익얻는다는 광고보셨나요?이거 실제 될까요??수익을 어떻게 낼까요?요세 피싱 종류가 많던데 그런 종류 광고는 아닐지..요세 금전문제로 골치가 아파 이런 광고보면 해볼까 생각이 드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내내평범한버터지인에게 사기를 당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제가 해야 할 것 무엇일까요20년 넘는 친구였지만 꽤 큰 액수를 투자사기당했습니다구구 절절한 사연보다 지금 당장 제가 뭐 부터 하면 좋을 지 조언을 구해봅니다제 돈을 돌려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친구가 도망갈까봐 염려되는데 제가 소재파악이 가능한 방법이있을지요..우선. 변호사님께 상담받고 뭐하고 하기 전에 제가 알아두어야 하는 게.뭐 있을까요 이성적으로 생각하려 해도 머리가 아파서 잘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그리운파리117뺑소니고소가 가능할까요? 아니면 상해죄라도 가능할까요?뺑소니 증거 확보는 cctv는 확보가 어렵습니다 시골길이라서 cctv가 없고 상황은 차가 제 뒤에서 오면서 저를 치고 주행하셔서 놀라서 괜찮냐고 물어보시길래 놀라서 경황없이 괜찮다고 한 후 일단 가시라고 하니 전화번호도 안 주시고 차에서 내리시지도 않은 채 본인 집으로 가셨습니다 그 후 저는 제 집으로 간 후 전화번호라도 받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근방을 뒤져서 차량을 찾은 후 번호를 받았습니다(번호를 사고 현장이 아닌 가해 운전자 집에서 받는 건 녹음이 됨) 그리고 시간이 지나 점차 통증이 와서 병원에서 검진 후 검사를 받았다고 알려드리니 자기와 같이 병원에 가지 않았냐 괜찮다고 하고 병원을 왜 가냐 본가 부모님과 만나서 얘기하고 치료비를 주겠다 아니면 못 준다 하시면서 먼저 경찰에 신고해서 처리해라라고 하셔서 사고 직후에 저에게 전화번호도 안 주시고 제가 경찰에 신고하면 제가 사건 접수를 한 거라 아마 뺑소니가 될 수도 있는데 괜찮으시냐고 하니 자기가 생각했을 때는 뺑소니가 아니다까지 말씀하시고 전화번호도 나중에 주신 통화 내용도 녹음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전화통하가 길어지고 난 후 경찰에 제가 신고해서 사고 접수를 제가 하고 보험접수번호는 경찰에서 안내받은 상황이고 전화 통화 1번 이후 따로 연락을 받지 않으셔서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뺑소니 고소가 가능할까요? 상해 진단서는 오늘 다시 병원 방문 후 추가 진료와 함께 받을 예정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모레도요염한삼계탕채무자는 3회 이상 변제 기일을 미뤘고 최종 변제일은 오늘입니다만 지킬 생각도 없어 보입니다.채권자: 본인채무자: a관련 참고인: b2. 언제 (When)2026년 3월 20일 밤: 지인들과 다른 지인 c가 근무하는 이자카야에서 식사 겸 술자리2026년 3월 21일 새벽: 술자리 종료 후 사건 발생2026년 3월 21일: 1,800,000원 외상 발생2026년 3월 22일: 2,200,000원 외상 추가 발생이후 현재까지: 변제 기일 3회 이상 지연최종 변제 약정일: 2026년 4월 10일3. 어디서 (Where)술자리 이후, 채권자 본인이 근무하는 가게에서 발생4. 무엇을 (What)채무자가 사행성 게임을 이유로 외상으로 사용채권자가 외상 형태로 외상 제공총 외상 금액: 4,000,000원3월 21일: 1,800,000원3월 22일: 2,200,000원추가 서비스 제공: 1,400,000원 상당 (초기에는 청구 의사 없어 차용증에도 안 적었고, 무이자로 적었음)변제 지연 반복으로 인해 4월 2일 차용증 작성 진행5. 왜 (Why)채무자가 “다음 날 변제하겠다”는 약속을 신뢰하여 외상 제공과거 전력(출소 직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뢰하고 진행반복된 변제 지연 및 불이행으로 인해 금전 회수 필요성 발생채무자의 불성실한 태도 및 발언으로 정신적 피해 발생6. 어떻게 (How)외상 형태로 총 4,000,000원 제공변제 약속 불이행이 3회 이상 반복됨차용증 작성 요구 → 채무자가 작성에 동의하였으나“차용증 써줄 테니 관계는 끝내자”는 발언을 함현재까지 변제 이루어지지 않음최종 변제일을 채무자가 변제 할 수 있는 날짜를 적게 하였고, 2026년 4월 10일로 설정한 상태입니다.당일까지도 저는 스트레스로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상담 요청 내용내용증명 발송을 통한 채권 회수 가능 여부차용증의 법적 효력 검토(법적 효력이 되는 약식으로 했습니다)서비스 금액(1,400,000원)까지 포함하여 청구 가능 여부지급명령 또는 민사소송 진행 시 절차 및 전략 자문 요청피가 말리고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한결같이새로운동백나무중고나라 사기꾼을 잡았는데 처벌할방법2년전 중고나라에서 8만원 사기를 당했어요전자소송걸고 경찰신고해서 결국 범인잡았는데 약식재판?열리고 벌금형떨어졌거든요여기서 제 돈받으려면 어떻게해야하나요?돈 안받아도 되는데 저 놈에게 복수하고싶습니다신불자로 만들던지 합의금을 받던지 하고싶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매일쾌적한감자칩비교적 소액인 투자사기 돌려 받을수있을까요?저는 2023년 800만원가량 어플을 통한 투자사기를 당했어요.투자를하면 그 수익금만큼 일정하게 주는방식이었습니다.반신반의하다가 뉴스기사도 있고 인증서나 금융 관련하여 인정이 된 인증서도 있어 상기금액을 투자했고 몇달뒤 이업체는 달아났습니다.사기 금액대는 전체 약 230억대였고 당시 자료를 모아 형사고소를 했습니다.이후 총책 포함 5명이 잡혔고 일부 동결 금액이 있어 민사를 통해 몇분은 돌려받았다고 합니다.그런분들은 몇천만원대 억대 투자하신분도있어 고민없이 민사소송을 하셨지만 저는 그에 비해 적은금액이고 법무사에 문의했을때 배보다 배꼽이 클수도있다고 동결금액이 다떨어지면 민사비용만 날리고 돈은 못받을수도 있고 아니면 민사비용이 더크다고 맘을 접는게 낫다는 답변을 듣고 지금까지 돈을 받기 위한 조치는 취하지않고 있습니다.이제와서 돌려받을 희망도 없고 기대도 없습니다.아프지만 좋은 교육이었다 생각하고 위로합니다지금와서 올리는것은 아하라는 어플을 첨 알았기때문에 이러한 질문을 할 생각이 없었지만 이번기회로 물어봅니다.과연 배보다 배꼽이 큰게맞는지 이러한 유형의 사기엔 천만원밑의 금액은 형사든 민사든 받을 가능성이 없나 궁금합니다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장망기리두핸드폰 이심 판매 부업이 폰지 사기인지 궁금해요KResim 이라고 부업이라고 하는데요.요즘 인스타그램이나 인터넷광고에도 허다하게 나오는데 저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폰지 사기같아서요..혹시 아시는분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가아는 지인도 하고있는데 걱정이되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종종따뜻한수선화사이버수사대 임시접수 경찰서 방문.현재 신고한 민원은 사이버수사대 임시접수 상태입니다경찰서 방문해야 하는거로 알고 있는데 평일 영업시간에는 방문이 어려워서 평일 영입시간 이후나 주말에 가서 정식 접수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