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배달음식을 장난으로 다른 집에 시킨 사람은 어떻게 처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자신이 먹지도 않을거면서 배달음식을 장난으로 다른 사람 집으로 여러가지를 시켰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형사적인 책임을 지게 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담배 심부름 부탁하는 학생들의 돈 가지고 잠수타면 형사처벍 받을까요?왜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가는 곳 마다 담배 심부름을 부탁하는 학생들을 자주 만나는거 같아요, 계속 무시해왔는데, 계속 부탁하니까 점점 짱나서 저만의 복수극을 하나 생각해봤는데, 그 중 하나가 그냥 담배 심부름 받아 주는 척 하면서 딴길로 빠져서 학생들 따돌리는 거에요. 말 그대로 그 학생들 돈 가지고 나르는 건데, 이렇게 한다면 형사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지식사냥꾼제가 나온 CCTV안보여주면 과태료 물어줘야하나요?아파트에서 주차관련 사고가 있다는 분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CCTV를 보여주려면 경찰동의가 필요하다는 이상한 소리를 해서 질문드립니다! 본인의 목소리가 포함된 상대방과의 음성녹취가 불법이 아닌 것 처럼, 제 모습이 나온 영상 또한 당연히 합법적으로 요구하면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털털한셰퍼드146방치된 물건의 소유권자를 모르는 상황에서 임의로 치우는건 위법행위인가요?유치권 행사중인 건물의 밖에 책상, 가구 등이 방치되어 있습니다.건물 출입구를 막는용도는 아니고 1층 상가(공실)앞에 쌓여있는 상태입니다.미관상 좋지않아 치워버리려 하는데 혹시 치운 뒤에 자기 물건이었다며 소유권 운운하는 사람이 나올까봐염려가됩니다. 유치권행사중이라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서 더 신경쓰이네요.혹시 위 물건들에 대한 소유권자를 모르는 상황에서 임의로 치우게된다면법적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힘센호저181보이스 피싱 사기 피해금 받을 수보이스 피싱 사기피해를 당하고 나서 금융기관에서 피해굼에 대해서 받을 수 있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통장이나 적금을 들어 둔 것을 빼내는 수법으로 피해를 봤는데 어떻게 해야될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영악한갈기쥐189온라인 상품권 중고거래 중 사기를 당할 시 어떠한 조치를 먼저 해야 할까요?안녕하세요. 어떤 사람한테 온라인 중고 거래중 상품권을 구입하려 했으나 사기를 당했는데요. 너무 분하네여.. 혹시 온라인 상품권 중고거래 중 사기를 당할 시 어떠한 조치를 먼저 해야 할까요? 궁금하네여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아하?!골프장 호수의 공을 가지고 가면 절도죄 라고 하는데 이해가 안갑니다어제 질문을 올렸는데 답변자 분이 댓글을 안보시는것 같아서다시 추가질문 을 남길게요골프장 호수에 빠진 공을 팔아서 미국에서 돈을 번사람이 있다고 들었는데학국에서 같은행동을 하는사람이 처벌을 당했다라고 해서 무슨 법에 걸리는지 를 여쭤봤습니다그런데 절도죄에 해당한다고 하는데골프장 에서 판매를 한 공이 호수에 빠진다 해도일단 구매한 개인의 소유인데 어떻게 골프장 측 에서 절도죄로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 합니다골프공의 주인이 누군지 모르니 골프장 소유가 되는건지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니정말 궁금한 부분이라서 이렇게 남겨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철저한달팽이166중고나라론 사기 처벌 가능한가요?당근마켓으로 판매자와 연락을 해서 2월 2일날 15만원을 입금했습니다. 그리고 판매자는 성의없는 답장을 몇개 보내고 잠수를 탔습니다.후에 저는 2월 11일날 경찰서에서 진정서를 접수했구요.그러던중에 2월 16일 판매자에게 갑자기 연락이 와서 대뜸 제 토스 계좌로 15만원을 입금했습니다. 전 이미 돈 환불 받을 생각도 없었고 민형사 묶어서 고발할 생각이였습니다. 2월 2일날 이후로 판매자와 제대로 연락이 닿은 날은 입금 한후로부터 2주 가까이가 지난 시점인 2월 16일입니다. 물건이 실제로 있는지도 의심이 돼서 메모지에 성함,연락처 기재하고 물건이랑 같이 사진 찍어서 보내달라고 하니 계속 회피하구요. 이러한 경우에 처벌이 가능한지 기소유예로 끝나고 마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 저에게 유리한 증거가 될 수 있을만한 것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답변이좋아요2~3년전 사기를 당했던 내용을 알고싶습니다.제가 2~3년전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데게임 아이템을 거래하다 사기를 당해서 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근데 어떠한 연락도 없었고무슨 송치가 되었다는 내용만 기억이 나는데요..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했었습니다.제가 고소한 내용을 알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제가 민사로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아니면 사건 기록을 제가 볼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윤자매아빠우리아이 자전거를 훔쳐갔는데 미성년자 (촉법)입니다.우리아이의 자전거를 훔쳐가서 팔아버렸는데 그 상대방이 미성년자 입니다. 이럴경우 미성년자라 처벌 못하나요?(촉법소년)그럼 처벌도 못하고 자전거 손해에 대한 보상도 못받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