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모르는 입금 15만원 계좌 지급정지 궁금한점제가 22년도 쯤 통장으로 모르는 돈 15만원이 사람 이름이 아닌 아이디처럼? 입금되었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다음날 은행가서 돌려줘야지 하고 있었는데 그다음날 모든 계좌가 다 정지됐더라구요 ㅠㅠ 그때는 통장사기 완전 초창기라 은행에서도 그 받는사람이 전화로 연결해서 안받겠다 하면 방법 없다 하더라구요.. 그래서 한창 몆주 정지되고 갑자기 전남보성경찰서에서 관련해서 조사받아야 한다해서 제가 관할 경찰서에서 조사받고 다 했는데 좀 지나니까 지급정지는 풀렸거든요근데 그 15만원이 아직 통장에 있었고제가 그 당시에 주식리딩사기?로 경찰에 신고해놓은 상태라 담당 수사관님한테 상황을 설명하니그 통장은 해지를 해야할거 같다고 하셔서또 악용될까봐 그 계좌는 해지하고 15만원은 현금으로 받아놨거든요...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15만원을 돌려달라거나 그런 연락은 없었는데그냥 지내도 될까요? 아니면 제가 은행에 다시 가서 15만원 줘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멋진부릉카100무인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츄파츕스 한개를 가져갔는데 그것도 절도죄에 성립하나요?안녕하세요. 무인아이스크림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 우연히 씨씨티비를 보는 도 중에 초등학생 친구 중 한명이 츄파츕스 한개를 계산 하지 않고 가져갔는데 그러면 그것도 절도죄에 성립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다소독특한타이거계정거래를 했는데 계정이 잠기고 판매자가 연락을 안받아요.제가 아는 지인한테 발로란트 계정을 12에 샀는데 어느 순간부터 계정이 잠기더니 판매자가 연락을 받질 않아요먹튀인 것 같은데 고소 가능한가요?전화번호랑 주소 및 이름정도만 알아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한결같은까마귀15대학교 학생회비 횡령 처벌법이있나요?학생회에서 비리를 저지른다는 소문이 매년 생기고있습니다 1인당 24만원을 몇명의 학생이 냈는진 모르겠지만 돌아오는 혜택이 1인당 값도 못했다는 불만이 자자하더라구요 사용내역을 확인 후 만약 정말 학생회비를 학생회가 본인들 사비로 썼거나 빼돌린 경우 처벌이 가능한가요? 제가 알기론 아직 대학생들이라 법으로 정해진 처벌이 없거든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보미야보미야사기칠 의도가 없었다면 재산상의 피해를 입혔어도 고소하지 못하나요?최근 전세 사기들을 보면집주인에게 사기칠 의도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사기가 아니라고 하던데내가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다고 해도 사기가 아닐 수 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어쩐지산뜻한셀러리재물손괴죄.절도죄 물건반환 및 증거인멸절취한 물건을 다시 돌려놓아도 고소는 진행 가능한가요?그 분이 3차례나 물건을 은닉하는 바람에 저는 어쩔 수 없이 추가로 그릇을 구매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그릇의 효용을 해 한건 사실이니까요.저가 고양이 밥주는 자리에 cctv가 있다는 사실도 알았고, 그 cctv가 자전거 보관소라서 집에서도그 영상이 확인 가능했었어요. 그래서 그 cctv를 증거로 범행을 알고자 했는데 오늘보니그 cctv가 꺼져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저는 신축 오피스텔에 살기 때문에 cctv가 고장났을 확률이 적은데그분이 경비원이라서 고의로 cctv를 껐거나 영상을 제거 했을 경우 어떤 죄가 성립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청꽃잎새초보소상공인 입니다. 가계에서 당골손님이..당골손님((당골손님은 평상시에도 피해끼치는행동 많이하는 진상중한명))이 가계물건을 훔쳐서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 4만원가량된 물건인데구약식 처벌받았습니다.너무얄미워서 가계물건 언제돌려줄거냐 하니,이미 벌금냈는데 ? 배째란식입니다;;가계에는 도난적발시 10배보상 문구가적혀있습니다.손해배상청구가될까요...?하는짓이 너무 기가막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한참역량있는왈라비돈 안갚는 남친 어떻게 하죠?????안녕하세요 한달전쯤 남친에게 2700만원을 빌려줬습니다 그이유는 미국에 살때 렌트비가 그정도가 나왔는데요 날짜 안에 안갚으면 이자를 900만원을 낸다기에3년정도 만난남자친구이고 동거도 하고 있고 떼먹을 사람은 아니 라고 생각해서 빌려줬습니다 본인 말로는국민은행에 해외송금으로 돈을 이체 했는데금액이 너무 커서 세무조사를 거치는 단계라 지금 늦어지고 있다고 은행에 전화했을때 그렇게 말씀 했다고 합 니다이게 확실한 이야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언제줄지도 미정이구요지금까지 세무조사 받는중이라 자기도 언제 돈이 들어올지 모르 겠데요,,이게 맞나요..하루 종일 이자 나갈생각에 밥도 안먹길래 안쓰러워 차용증을 써 서 빌려주었어요한달이 지난 지금은 저에게 간혹 안줘야겠다는둥 이런 말을 할때 마다 예민해집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길쭉한들소180누군가 차를 일부러 긁고 도망갔는데요잡을 방법이 있을까요? 누군가 뾰족한걸로 일부러 긁고 도망간거같은데 제가 보기엔 저희 집 사는사람이 한거 같은데 집앞에 공원이라 씨씨티비가 있긴해요 근데 블박에 찍힌건 없고 잡을 방법이 있을까요? 신고하는 방법 등등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ㅠ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막막하다지인에게 카드 빌려준후 카드대금 받는방법개인 사업을 하는 도중에 점차 힘들어 질때쯤아는 지인이 같이 같은 업종에 사업을 하자고 하여서 시작을 하였습니다그후 세금 문제 물건 매입 부가세 를 같이 반반 내고매출의 부가세는 제가 가져가 고대신 식대 및 경비는 저 보고 부담하라 하여서시작을 하 였고 순수 익의 50%씩 가져 갔습니다그후 필요한 공구는 공동 구매 하여 사업을 하던중3계월 이 지났는대도 제 수중에는 돈이 남지 않아서 그만 둬야겠다는 생각하고 그전에도 금전적으로 다툼이 잦았습니다그러던중 같이 사업 지인이 지금 당장 돈이 없어서 그런대 돈좀 빌려달라고 하여서 돈은 없고 카드 밖에없다고 하니 카드를 빌려달라 결제일에 주겠다하고 빌려준후저랑 트러블이 생겨서 그만하게 되있습니다그후 거레처에서 전자세금 계산서를 저에게 끊어 줄 계산서를 지인 쪽으로 돌리고자신은 저에게 충분히 다 해주었고카드 대금 을 줄수 없다고 하는 상황입니다저는 급하게 이것 저것 하자고 하여 빛만 늘어난 상태입니다...그 지인은 사업 자금 없이 오로지 제돈으로 시작하였어요 그후 상가 사무실 억지로 얻자고 하여서 계약상태인대 그것도 2달만 쓴상태로 나머지는 저보고 알아서 하락 하고카드대금은 못주겠다고 합니다순간 제가 욱해서 욕했다고 뭐라하로자기는 저에게 심한욕해도 괜찮은대 저는 안댄다고 하네요...어떻해 해야 상황을 정리 할수 있을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