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놀라운타킨93보이스피싱에 관련된 계좌 주인은 어떻게 되나요?보이스피싱으로 인한 돈을 입금 받고 보이스피싱 조직에 입금을 한 계좌 주인은 어떠한 처벌을 받나요? 그 사람도 단순한 피해자라고 입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똘똘한왕나비214사기꾼이 자신을 무고했다고 고소한다고 협박합니다저는 물품 사기를 당했습니다.그리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그런데 사기꾼이 자신을 무고했다며 고소하겠다고 협박합니다.그 사기꾼은 자신은 대금을 받고 우체국 택배로 물건을 보냈는데 제가 물건이 안 왔다고 신고했고 그것이 무고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우체국 택배 조회에서는 받는 사람이 저로 된 택배가 단 한개도 없었고 사기꾼은 대금을 받고 잠수를 타고 저의 연락을 모두 차단했습니다.그리고 저번에는 갑자기 연락이 와서 죄송하다고 변제하겠다고 연락을 해놓고 제가 돈을 보내라하자 다시 제 연락을 모두 차단했습니다.그러면서 이번에는 자신은 아무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저를 무고죄로 고소하겠다는데 이게 성립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언제나칼퇴하는살구사이버사기 고소접수 이런 상황에서는 경찰측에서 고소를 각하하거나 종결처리 하실까요?중고로 포카를 팔았고 3일 이내 보내드리겠다고 약속을 한 뒤 구매자 분 의사에 따라 판매 후 다음날 보내드리려고 배송 준비까지 마친 상황에서 보내드리려고 한 그날 갑자기 환불 해 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불은 처음부터 불가능하다고 거래 글에 써두었으며 안된다고 계속 말씀드리고 택배를 보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환불 안 해주고 택배 보냈다고 물품 안 받을거니까 더치트에 신고하고 사기죄로 경찰서 가서 진정서를 쓰겠다고 하네요.. 제가 사기 칠 생각으로 거래한 것도 아니고 택배를 보내지 않은 것도 아닌데 사기죄로 고소접수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5일전)그리고 구매자분께서 물품이 와도 안받으실거라더니 오늘 구매자분께서 물품을 받았다고 뜨더라고요 혹시나 해서 물품 받으셨냐고 연락했더니 택배 받을게 많아서 잘못 받았다고 어처구니 없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론은 택배를 받으셨다는 소리인데 이런 상황에서는 구매자가 고소접수 했어도 경찰측에서 고소를 각하하거나 종결처리 하시겠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어쩐지조용한동백나무주식 리딩방 사기를 당했습니다 궁금한게 있어요리딩방에 200만원으로 외환거래를 시작했습니다나중에 원금마저도 받지못하고 알아보다가 신고했습니다사이버 관련 경찰분께 캡쳐본과 입금내역을 보내드리고 접수처리가 되었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피의자를 잡아도 돈을 못받을 수도 있다는 글을 봤습니다 그게 사실일까요?? 그렇다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지나치게호감가는호두굴삭기로 야적장 정리중에 보관중인 전주를 파손시켰는데 보험처리가 될까요?굴삭기로 야적장 정리하다가 실수로 전주 하나가 파손되고 몇개는 밟혀버렸습니다 문제는 그 야적장을 다른곳에서 빌려서 쓰는거라 전주도 다른회사 물품이다보니 보험처리가 가능한지싶어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한참잠이많은동그랑땡점유이탈횡령죄라고 받았는데 어떻게되는건지키즈카페에서 핸드폰을 떨어진걸 주어서 가지고 있었고 cctv에 다찍혀서 경찰에 연락이와서 핸드폰을 돌려주고 피해자랑 합의한 후 합의금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즉결심판이 안됬다고 검찰로 송치해야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검찰로 송치가 되면 초범이고 합의까지 봤는데 벌금만 받을까요? 아니면 재판까지가나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변호사를 써야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환한물수리231사기죄로 고소하려고 경찰서 찾아가려는데경찰서 가기전에 준비해야되는 것들이 있을까요? 고소장만 준비하고 가면 되나요? 해당 증거들은 추후에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한참잠이많은동그랑땡점유이탈횡령죄 이럴땐 어떻게해야되나요?카페에서 핸드폰을 떨어진걸 주어서 가지고 있었고 cctv에 다찍혀서 경찰에 연락이와서 핸드폰을 돌려주고 피해자랑 합의한 후 합의금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즉결심판이 안됬다고 검찰로 송치해야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검찰로 송치가 되면 초범이고 합의까지 봤는데 벌금만 받을까요? 아니면 재판까지가나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변호사를 써야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아직도새로움이넘치는아보카도도와주세요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매장안에 게임기가 있는데 손님이 이미 돈을 넣었는데 칩이 안나온다며 제가 어떻게 하는지 안배워서 모른다고 하니까 열쇠를 찾으면 밑에 들어있는 칩을 알아서 채우겠다해서 찾아서 열쇠를 드리고 저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2틀이 흘러가고 사장님이 무슨일이 없었냐는 질문에 없었다고 하며 계속 없었냐는 질문에 생각을 하다 위에 일을 설명 드렸습니다 . CCTV보여주시며 이렇게 훔쳐갔다.5성급 이라는 좋은칩만 걸러내고 나머지는 쓰레기 통에 버렸다고 합니다제가 60만원 가량을 물어야 할수 있다고 말씀 하셨는데 사장님은 손님이 칩이 안나온다 했을때 어떻개 해야할지 안알려 주셨고, 신고를 해야할지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ㅠㅜ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노련한멧돼지224사기죄 관련해 흥미로운 질문이 생겨 올립니다만약에, 정말 만약에 복권을 사는 사람들이 모여 각 10만원씩 개인이 사되 i) 사업체 느낌으로 복권을 산다거나 ii) 어떠한 특수계약으로 이루어진 집단으로써 복권을 사 당첨됐을 경우 당첨금을 다같이 공평하게 분배하기로 하고 샀는데, 당첨자가 이 돈을 가지고 가 정말 정말 만약에 사기죄나 기타 죄에 걸리게 된다면 죄목은 무엇이고, 형량/벌금은 어느정도 나올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