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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din돈을 빌려가서 갚을 의사는 있는데 능력이안되서 돈을 못갚는경우도 처벌할수있나요?말로만 갚을의사는 있다고 말하고 돈만 계속빌려가고 갚지않고 빚만늘려가면서 언제준다고 말해놓고 단한번도 지키지않는경우 이사람을 처벌할수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강가딘오늘 서부지법 폭력사태에 대해 궁금하네여지금 뉴스영상 보니 기물파손과 무단 침입 등 무지하게 심하게 폭동을일으켰더라구요 저기 가담한 사람들은 어느정도 처벌을 받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분실된 신용,체크카드 및 교통카드를 사용한 경우안녕하세요.분실된 신용카드, 체크카드, 교통카드를 사용하면 어느정도의 처벌을 받나요?그리고 소액이여도 처벌이가능한지 궁굼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신랄한라마255소액결제 사기를 당했는데 궁금한점이 있어요제목 그대로 입니다.친구에게 받을돈이 있었고, 급전이 필요하여 친구를 믿고 소액결제 후 현금화하여 받기로 하였습니다.친구는 소개비로 15만원을 받고 저에게 주기로 하였고요.총 2번의 소액결제를 했습니다.처음에는 사기라고 인지를 못하였고 두번째로는 반신반의 했지만 받기로 한 날짜가 3주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받지 못하였습니다. 결국 연락은 아예 끊긴 상태입니다. 연락이 끊기기 전까지 그 친구와 연결책에게 수시로 연락하고 재촉도 했지만 기다리란 말만 수십번을 들으면서까지 기다렸었지만 끝까지 감감무소식에 12월 중순에 경찰서에가서 진정서를 쓰고 신고 접수를 한 상태이며 이번에는 친구가 자기가 아는오빠가 찾아줄 수 있다면서 같이 가서 얘기해보자는데 솔직히 더이상은 못믿겠어서 일부러 시간을 벌이는 중입니다.친구에게 소액결제 한 돈을 대신 내라고 해도 되는건가요?11월, 12월 해서 총 요금이 280만원 이상이 나온 상태입니다..친구가 갚아주지 못한다 그러면 친구도 같이 신고 가능할까요?정말 마음같아서는 그 친구에게 휴대폰요금 280을 대신 내라고 하고 신고까지 같이 하고싶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이미꾸준한랩터불법도박 할때 입급한 가상계좌가 원래 제 이름으로 되어있다가 갑자기 이름이 바뀔 수 있나요?가상계좌가 원래는 제 이름으로 발급 되었다고 햤다가 제가 사이트 이용 안하니까 똑같은계좌가 다른 사람이름으로 바뀔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완강한칠면조276여자친구 카페 투자금 회수 문의드려요안녕하세요여자친구와 카페 인수를 하였습니다.카페는 여자친구의 명의입니다.인수당시 여자친구와 합의하에 여자친구 명의로 3000만원 대출을 받았고 가게 운영하면서 돈 벌면 3000만원에 대한 대출을 빠르게 갚고 1-2년뒤 가게 권리금은 제가 하기로 하였습니다.제 초기투자비용 1700만원 6개월 동안 카페 마이너스 나는 부분 제가 이체해줘서 6개월동안 2900만원 입금해줬습니다..저는 지금 신용회복중이고 LH아파트 거주 중인데 월세 및 관리비 5개월째 미납하고 있습니다..관계가 끝나면서 3000만원에대한 부분 저보고 책임지라고 말하고 있으며 저는 제가 이체해준 금액 돌려받고 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은근히빛나는감나무계좌번호만 알아도 해킹이나 개인정보 알수 잇나요?제가 궁금해서 인스타에 돈 기부하는 릴스 봐서 저도 궁금해서 햇는데 계좌번호을 보내면 그걸로 뭔가 할까봐 고민이기도 해요.. 해킹범 아니면 못 하는거 아닌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이미꾸준한랩터불법도박을했었는데 지금은 끊었고 혹여나하는 맘에 여러가지 질문드려요!제가 도박한 내역중에 입금 받았던 내용도 있는데 혹시 보이스피싱 돈이 들어오거나 그게 보이스피싱 돈이였을까봐 계좌해지는 해둔 상태인데 괜찮을까요..?그리고 사이트는 2개정도 각각 이용 5~6일정도 입금만 한 1000씩 했는데 걸릴까요.? 아직 사이트는 돌아가는 것 같은데 단도하고나니또 걸릴까봐 무섭네요. 단도 하시고 걸리신 분들도 많으신가요? 그리고 1000정도 하면 경찰분들도 잘 잡으시는 편인가요? 저도 잘못된 짓 한걸 잘 압니다…반성하면서 살고 있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어쩌면솔직한음악가번개장터에서 사기를 당한건지 궁금한데 판단 해주세요제가 번개장터에서 옷을 구매했는데 계좌를 보내면 짤린다고 전화번호를 받고 메세지로 가서 계좌를 받고 이체를 했는데 갑자기 연락을 안보네요 계좌이름이랑 전화번호 카톡 친추해서 확인한 이름이랑 같긴 한데 사기 의심이 됩니다 보시는 분들 판단 해주실 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억수로끈질긴체리잼절도하지 않았는데 절도죄로 신고당했습니다경찰이 전화와서 제가 한달전에 카페에서판매허는 팔찌를 훔쳤다고 하던데요한달전애 카페에서 그 팔찌를 차보고 친구랑 구경은 했었습니다18살 학생이고요다걸고 훔친적이 없습니다;; 주머니에 손넣은걸로 오해한건지;;쨋든 그래서ㅜ제가 무슨 팔찌냐고 물으니까많이 훔쳤나봐요?하면서 지들끼리 웃더군요담주 월요일날 경찰서 방문하기로 되었는데전 훔친적이 없는데 이상황이 너무 억울합니다만약 훔치지 않은 사실이 밝혀지지 않으면 어카나요또 이상황애서 저는 무엇을 해여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