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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모레도따뜻함이넘치는매실나무1심벌금이 너무커서 항소장 작성 하려는대요건물명의는 제이름이지만 관리하는건 전남편이 했기때문에 어제 제가 벌금 천만원을 선고받았어요 전남편은 법정구속되어서 2년6개월을받았고요제가 지금 일을 할수없는 상황이라 알바만 간혹 하고있는대요 작년10월에 이혼하면서 아이다섯명을 혼자키우기로해서 한부모랑 수급자신청도 했고요 아직 양육비를 남편에게 받은적도 없고요 이런내용들을 항소할때 적어내면 벌금을 조금 감해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영악한참매4사기당한 상대방에게 소송 관련 내용 전달안녕하세요.오픈 채팅으로 알게 된 사람에게 돈이 너무 필요하다는 연락에 총 3번에 걸쳐 13만원을 빌려드렸고 20만원으로 갚겠다는 약속과 머니뱅크 어플을 통해 차용증 작성했습니다.하지만 약속했던 기간은 다 지나고, 핸드폰 번호 변경 후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고 제가 말하기 전까지 어떠한 말도 없었습니다.최근에 동일한 사람에게 사기를 또 다른 사기를 당하신 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소액이지만 소액민사소송 진행하려고 합니다.1. 소액민사소송을 진행한다는 말과 사기를 칠 목적으로 돈을 빌려간 거라면 사기죄도 같이 진행하겠다고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게 협박죄가 되는지 궁금합니다.2. 소액민사소송의 경우 발생하는 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용감한쭈꾸미172이번 빗썸 비트코인 오입금 사태로 매도한 사람들은 법적 책임이 없나요?이번에 빗썸에서 이벤트로 2000원을 2000BTC로 오입금하는 사태가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일부 사람들은 받자마자 매도해서 수익을 올렸다고 하던데요. 이런 사람들은 법적 책임이 없나요? 빗썸 잘못이 있긴한데 매도함 사람들도 잘못이 있을 것 같아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내내호감이넘치는치타못받은 돈 어떻게 받을수 있나요 못받은 돈 어떻게 받을수 못받은 돈 어떻게 받을수 있나요받을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전화번호 차단 당했어요미쳐버리겠어요나쁜놈 새끼 서울대 나온거 미친노무아으 속터져요 유튜브로 자랑질 하는놈ㄷㆍ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아리따운안경곰70잘못 입금된 코인을 시장가로 판매한 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이번에 모 거래소에서 이벤트로 입금해야할 것을비트코인 2000개로 잘못 입금하였는데그걸 받은 사람이 시장가로 전부 판매를 했다고 하더군요이런 경우는 잡힐 수밖에 없을 것인데비트코인 2000개를 전액 시장가 매도한 사람은 어떤 법적 책임을 지게 되나요?그리고 그 사람으로 인해 스탑로스 걸어둔 사람들은 강제로 매도가 되었을 것인데실제 다른 거래소에는 그 금액대까지 간 적이 없는데이런 경우 피해보상이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ZETA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았지만 민사 고소가 가능할까요?저는 몇달 전 자신에게 투자하면 돈을 벌게 해주겠다는 사람에게 4주안에 160%을 돌려준다는 대가로 돈을 맡겼습니다. 만약 4주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200%의 돈을 돌려준다는 말을 믿고 기다렸으나 절차가 늦어진다는 이유로 수 달이 지나 120%의 돈을 돌려주며 나머지는 좀 더 기다리라고 하였으나 다시 몇 달이 지난 후 연락하자 자신도 원금밖에 못 받았으니 남은 돈은 줄 수 없다고 하며 제가 원금밖에 못 받은 증거를 보여달라하자 저를 차단한 상태입니다. 거액은 아니고 수십만원대의 소액이긴 하나 모든 증거가 있으면 변호사 없이도 나머지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아니나 대화 기록이 남아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뽀얀굴뚝새243악기를 보관해준 사람이 문을 안 열어줘서 따고 들어가서 악기를 가지고 나오면 불법침입죄인가요?음악동호회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원래는 악기가 있는 장소가 음악실로 쓰기로 했는데 회장과 총무가 의견 충돌로 인해서 다른 음악실을 구했고 악기를 그 전에 옮겨서 연락도 안되고 악기는 써야 해서 문을 따고 들어가서 드럼 등 악기를 새로 구한 음악실에 갖다 놨습니다. 그랬더니 신고한다고 하던데 여기서 내 물건을 가져간 건데 불법침입죄가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노동고고싱코인이나 주식 리딩 방에서 사기를 당하면 어떻게 법적으로 대응해야 하나요?코인이나 주식 리딩 방에서 사기를 당하게 되면 피해자는어떤 방식으로 법적 대응을 해야지그나마 사기 당해서 피해본 부분을 매꾸거나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역대급유쾌한소주여행패키지상품 환불 사기 관련하여 문의대학생 대상 2주 패키지 여행상품을 309만 원에 결제한 뒤 5월에 취소했습니다. 업체 규정상 12월에 환불해준다고 해서 기다렸는데, 12월이 되자 자금이 없으니 3월 말까지 더 기다려달라고 했습니다. 대신 3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추가로 주겠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가능한 한 빨리 환불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계속 독촉하는 것 말고 다른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궁금한상인사유지에 전화를 받지않는 불법주차는 어떻게 조치하나요..안녕하세요.상습적으로 사유지에 전화를 받지 않는 불법주차는 어떻게 조치할 수 있을까요...너무 화나네요.전화 하니 안받고기다리자니 엄청 오래 있다가 몰래 차를 빼는데 자주 그럽니다...어떤 시원한 방법이 있을까요?화를내도 화만 내지 다른 방법도 없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