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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재산범죄법률독특한에뮤29경찰에 수사미진으로 인한 피해자 입니다.안녕하세요2019년 오피스텔 분양사기로 인하여 형사고소 했으나 상당한 증거와 상당한 진술서을 제출했으나 상당부분 누락 즉 분양잔금을 치루였으면 소유권이전에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불소기 결정한 부분에 이후 누락된 부분을 상당부분 보안하여 재수사 대한 구체적인 자료을 제출했으나 처음 불기소 결정과 동일하게 이번에도 구체적인 자료검토없이 또다시 불송치 결정을 했는데요 검찰에 이의신청 하라며 수사관은 반복된 주장만 합니다그런데 검찰에 이의신청후 재수사 확률이 6%미만 기소확률이 0.1% 라는데요 2023.3.2일 정부발표통계 입니다.검찰에 이의신청한들 무의미 한것 같은데요 수사관이 적극적으로 자료검토 미숙으로불송치 결정에 대하여 수사관을 징계민원을 제기할수 있나요 결국 공권력으로인하여 저는 엄청난 피해을 당한 사람입니다 이억울함을 누구에게 호소해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희대의칼춤꾼01CCTV 영상 열람 후 동영상으로 따로 찍어도 되나요?식당에서 밥먹는 도중 위에서 물건이 떨어져조금 다쳤습니다.가게 주인분께 CCTV 영상을 보내달라고 했으나보내 줄 순 없고 가게에 오면 보여준다고 합니다.다른 손님도 있어서 보내 줄 순 없다고 하는데제가 사고 난 장면만 제가 동영상으로 찍어도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거대한곰86개인정보법 위반으로 인한 질문입니다건물주와 계약 후 들어와 영업하고 있는데 인근 주민이 CCTV개인정보로 형사 소송하여 경찰에서 심문 조사를 하였습니다 근데 제가 설치 않은 CCTV인데 건물주가 아닌 제가 책임을 져야하며 검찰청으로 넘어가 이 사건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던킨도로넣사기 초범 처벌에 대해 궁금합니다.상대가 사기 초범이고 약 700만원 약 6개월간 한사람에게 했을경우 처벌이 궁금합니다. 대충내용은 상대방의 근황을 알고싶다는 조건으로 6개월간 500만원정도 금액지불을 하였지만 모두 거짓된 근황인걸 알게되어 사기로 신고하려고합니다. 그랬을경우 형사고소로 했을경우 상대방의 피해또는 저의 이득은무엇이며민사소송을 했을경우 상대방의 피해 또는 저의 이득을 가져갈수있는지 궁금합니다.그냥벌금인지 합의인지 징역인지 집행유해인지또한 아무것도아닐가능성도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머쓱한바위새27이번 전세사기에 대비하여 고쳐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이번 전세사기를 보면 단순히 사기꾼 집단을 넘어서 공인중개사들의 잘못도 매우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봅니다. 공인중개사에 대한 처벌은 현재 어떻고, 또 개선해야할 점은 무엇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머쓱한바위새27사기꾼에 대한 법적 처벌의 개선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사기꾼을 잡고 민형사 소송을 걸어도 이 사람이 명의를 딴사람 명의로 옮긴다던가, 돈을 해외에 은닉해 두던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숨기고 있을 수 있는데 만약 못찾게된다면 이 사람에 대해 사기피해금 만큼 평생 고된 노동을 주는 형벌은 대한민국에서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길거리나 아파트 복도에서 노상방료하고 있는 장면을 본다면 신고했을 때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기초수급자분들이 비교적 많이 거주하는 주공아파트 단지 근처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이런 사람들을 사진으로 찍어서 신고한다면 그 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고 혹시 저는 신고 포상금을 받게 되나요? 그리고 증거사진이 필요하니 사진을 찍었을 때의 문제점은 없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털털한잠자리37개인 현관문에 홈CCTV 설치 법적 문제는 없을까요?빌라 거주이고 층당 2세대입니다. 아무래도 아파트에 비해 보안이 취약하다 보니 현관문 앞을 비추는 CCTV를 설치 하였고 마주보는 다른 세대 현관문은 검정색으로 블록처리 설정해놓았습니다. 이러한 CCTV 설치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기쁜향고래의 노래인도에서 자전거와 부딫혔을 때 형사처벌 할 수 있나요?아이가 인도에서 자전거와 부딫혀 남어지면서 팔이 부러져 전치 8주 진단이 나왔습니다. 보상금을 요구한 것도 아닌데, 치료비조차 못주겠다고 버티는데, 인도에서 자전거와 부딫혔을 때 형사처벌 할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지혜로운귀뚜라미121당근마켓 소액사기 미성년자 합의안하면 어떻게되나요?현재 만14세 16살 이구요 따로 재판을 한적은 없습니다. 당근마켓에서 기프티콘을 판매 하는글이 있어서 채팅을 시작했구요. 2만원에 판매 하신다고 하셨고 원래는 구매 하려는 목적이였으나 기프티콘 확인 하는 절차에서 아래에 주문번호만 나오게 찍어 달라고 요청 하였는데위 번호까지 나와서 혹 하는 마음에 사용 하였습니다. 그리고 1시간뒤 사기죄 혐의로 경찰서로 가서 진술서 를 썻고 혐의를 다 인정 하였습니다. 피해자분이 합의금으로 30만원을 부르셨는데 합의는 부모님이 안해주실것 같습니다. 경찰 조사 에서 혐의 있다고 나오고 검찰 송치 되었다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소년재판 까지만 가는건가요? 아니면 형사 재판 까지 가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