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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굳센때까치29소화전 주변에 물건을 쌓아 둔 경우 어떤 법률에 위반 되는 상황인가요?아파트 단지내 소화전 주변에 개인의 물건을 쌓아 두는 집들이 있던데요. 화제가 발생하면 매우 위험한 상황이 라고 알고 있어요. 위와 같이 개인적인 물건으로 소화전 또는 소화기를 사용 못하게 막아 두면 어떤 법률의 위반 사항인지 알려 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쾌활한베짱이48대출사기명의도용피해자사람입니다대출사기명의도용피해자사람입니다.경찰서 신고한상태고 그사람때문 에 휴대폰 명의도용 결제한 다물어ㄴ고있는데 나중에 범인잡으면 그사기꾼사람한테 돈받으려고하는데 돈이없으면피해금 못받은 건가요 변호사님 무조건 피해금받고싶은데 어떻게 안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수려한가마우지135제가 보이스피싱 당한것 같은데 제 명의로 불법대출 막는법 없을까요?제가 보이스피싱 당한것 같은데 제 명의로 불법대출 막는법 없을까요? 답장 부탁드립니다ㅠㅠ 모든 은행 2금융사 다 막는방법없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도로를 훼손하였을경우 과태료는?개인주택을 소유한자가 집앞 도로를 훼손했을경우 관할시청에서 취할수있는 과태료는 얼마인가여? 그와 불이익이 았나요? 안전신문고 신고함.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후덕한떄까치244가게입구 상습주차 고발방법 궁금합니다상습적으로 가게 문앞을 막아두는 옆집차가 있는데요 고발 방법과 고발하면 어떤 처벌이 있는지 궁금합니다골목안쪽에 있는 작은 가게인데요 계속 얘기해도 항상 문앞에 막고 세워둡니다이중주차가 가능한 넓은 사거리인데 일부러 가게를 막고 세워둡니다옮겨달라고 부탁하면 너거땅이냐고 화를내면서 대화가 안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깜찍한코요테226중고거래 소액사기 질문드립니다...이OO이라는 사람이 번개장터에서 24만원을 받고 물건을 안보내주는 중고거래 사기를 하였습니다.근데 저 사람이 제 계좌에 박OO라는 이름으로 12만원을 넣었더라구요.저것 때문에 출석요구서도 받게되었고출석요구서 우편이 매우 늦게 와서 참고인 출석을 못하였습니다.그래서 어제 담당 경찰서 경찰관(수사관)님께 연락을 드렸습니다.수사관님께서 제 계좌 거래내역이 많다라고 하셨는데 저는 이 계좌를 코인거래계좌로 사용하여서 코인을 해서 그렇다 라고 말하였고, 경찰관님께서 10월 15일에 12만원 받은게 있냐고 여쭤보셔서 거래내역을 살펴봤는데 그때 박OO으로 12만원이 들어가있는걸 확인하였습니다.전화조사가 끝나자마자 제가 출석을 하지못해 경찰관님들께서 직접 찾아오셨습니다.경찰관님들께서 이거에 대해 아냐고 이 12만원에 대해 아냐고 물어보셨는데저는 그 때 패닉이 와서 머릿속엔 방금 전 전화조사로 수사관님께 들었었던 중고거래 12만원밖에 떠오르지 않아 중고거래를 했는데 돈을 못보냈다. 라고 말실수를 하였습니다.그 이후 바로 경찰관님께서 갚을 의향 있냐라고 여쭤보시길래 무의식적으로 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경찰관님이 그걸 들으시곤, 빨리 끝날 일이라며 얼른 하시라고 하면서 돌아가셨습니다.하...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바뀐 것 같은데어떻게 해야하나요...저의 말실수로 피의자로 바뀌고 조사 할 것 같은데...저는 피해자분의 정보도 모르고 있는 상태인데얼른 합의보고 끝내고 싶습니다.이러면 어떻게 되는걸까요?어떻게 해야할까요?추후에 경찰서에 연락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하나요?아직 진정단계인거같은데...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게임 재화 현금거래 중 사기를 당했습니다. 사기꾼이 적반하장으로 저를 고소하겠다고 하는데 고소 당할 사유가 될까요?제가 게임 머니를 판매하려고 했던 판매자입니다.구매하겠다는 구매자가 인증을 위해 신분증 사진을 요구하여 이름을 제외한 다른 것은 모두 지운 후 보냈습니다.이후 구매자가 계좌번호를 요청하여 보냈으며 전화를 하며 거래를 이어갔습니다.구매자는 계좌로 바로 입금하지 않고, 안전거래를 하겠다며 제 이메일 주소를 요구하였고 자신은 이미 은행사에 송금을 하여 결제대기 상태를 걸어두었다 했습니다. 인게임 재화를 주면 결제를 진행할 인증번호를 주겠다고 하면서 말입니다.자신이 알려준 메일로 은행사에서 메일이 왔을테니 거기에 본인이 보낸 인증번호를 입력하여 2단계 인증을 하고 결제등록 처리를 하면 제 계좌로 바로 결제대기 걸어둔 금액이 입금될 거라고 하였습니다.저는 구매자에게 인게임 재화를 먼저 건네고 인증번호를 받았으나 2단계 인증이나 결제등록처리는 당연히 할 수 있는 곳이 없었고 사기인 것 같다고 알아챘습니다.하지만 구매자는 자신이 원래 거래할 금액과 훨씬 큰 금액을 결제대기 걸어둔 상태이며 이미 자신의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 은행에 묶여있는 상태라 주장했습니다. 제가 인증을 마치고 돈을 돌려주어야 한다고 말하면서요.제가 아무리 찾아도 인증하는 곳이 없으며 당황하자 구매자는 제게 욕설을 하며 법적 대응을 진행하겠다며 온라인으로 고소장 접수했다며 사진을 보내왔습니다.제가 고소를 당할 근거가 있을까요?사기를 당한 것 같아서 일단 사이버수사대에 의뢰를 해 둔 상태입니다.게임사 문의로도 고소를 위해 인게임 재화가 거래를 통해 유저 간 이동했다는 증명을 위해 거래내역 증명서를 요청해둔 상황입니다.경찰 수사 말고도 민사소송 같은 절차를 밟는 것이 더 좋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살인을 한 자가 절도 사건으로 복역하면 초범인가요? 그럼 살인 사건은 미제 사건이 되나요?어떤 사람이 살인을 먼저 한 후 발각되지 않다가 절도 사건으로 인해 체포되면 이 사람은 초범에 해당하나요? 그리고 이것으로 복역을 하게 되면 살인 사건은 미제가 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절도죄 초범 형량이 어떻게 되나요?아는 동생이 얼마 전에 절도죄로 입건이 되었는데 그 친구는 초범인데다가 그렇게 금액이 큰 금품을 절도한 거 같진 않은데 초범 형량이 얼마나 될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얌전한소135지역주택 조합 아파트 피혜 사례 구분 법 어떤 게 있을까요?최근에 남자친구가 전라남도 광주에 위치한 첨단 hk주택 아파트에 당첨이 되어 완공만을 기다리던 중 (27년 완공 예정이라고 알고 있어요) 제목 그대로 지역주택 조합 아파트 피해 사례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남자친구에게 물어보니 전라남도 광주에 위치한 첨단 hk주택 아파트 또한 지역주택 조합 아파트라고 하는데 혹시나 사기 당한건 아닌지 궁금해서 올려 보아요ㅠㅠㅠ혹 사기를 당한거라면 이미 지급 된 돈 환불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또한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