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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타지역에서 폭행당하고 휴대폰 배터리 없을땐 어떻게 하죠?경찰서가 어딘지도 모르고 지갑도 뺏기고 돈도 없으면여러군데 돌아다녀서 도움을 청해야ㅜ할 텐데 내가 맞은 위치를 기억해야하나요? 확실하게 잡을 수 있는 법 없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독특한노린재253상가주차장에 주차칸이 그려져있지않은곳에 주차를했을시 빼달라고할수있나요?빌딩 1층에 세를 내며 장사를 하는 자영업자입니다. 1층에 여러 상가가 있는데 가게 뒷문이 있는건 저희가게와 바로 옆 가게만 있구요 그 가게들 뒤는 빌딩주차장인데 상가규모와 갯수에 비해 10자리정도로 매우 협소합니다 골목에 위치한 가게라 가게입구에서 영업을 위한 짐을 내리기에는 도로에 오가는 차들에게 많은 피해가 있을것으로 생각했기에 가게뒷문이 있는 쪽은 주차장칸이 그려져있지않아 가게 뒷문에서 짐을 내립니다 주차칸이 그려져있지않기때문에 주정차금지팻말을 구입하여 수시로 짐을 내리기에 차대지말아달라는 양해문구를 걸어두었습니다 그런데도불구하고 팻말을 치워버리고 가게뒷문쪽에 차를 대는 분에게 차를 빼달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짐을 내릴 정도의 공간은 되지만 학원차가 주차장 가운데를 왔다갔다 하는 점을 생각하여 가운데에 두고 편히 짐을 내릴 수 없어 주정차금지팻말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짐을 내리다 가게 뒤에 주차한 차량에 흠집이라도 생길까 걱정입니다) 또한 계속 똑같은 차가 며칠째 있길래 안그래도 자리가 협소한데 원룸사시는분이 계속 대두는건지싶어 개인적으로 전화도 했으나 받지않았습니다 관리비를 10만원 가량 내는데도 주차관리에 소홀한 거 같아 담당자분께 전화도 드렸는데 제가 예민한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배부른기러기240자전거 보행자 사고 배상해줘야하나요?지난 월요일에 가족들이랑 산책 가다가 공원 공용 화장실 이용하고 나오는 길에 반대편 보행자 도로로 건너려고 했었습니다. (참고로 화장실 위치가 보행자 도로 건너편 / 횡단보도가 같은 거 없었지만 건널 수 있는 방법이 그것 뿐.) 그러나 건너는 중에 빠른 속도로 오는 자전거를 발견해 반대 쪽으로 빨리 건너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자전거 운전자도 저를 피하려고 반대쪽으로 갈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자전거 운전자께서 놀라서 그런지 뒤 브레이크 아니라 앞 브레이크를 갑자기 잡아 제 앞에서 앞으로 넘어졌습니다. 그걸 본 제가 일으키기 위해 자전거를 잡아 드리고 사과를 하며 도와주려고 했는데 운전자께서 저에게 큰 소리를 치며 내가 입원 소리 안 할 테니 등과 같은 화를 냈었습니다. 무릎이 좀 까졌습니다. 참고로 그 분께서는 헬멧이나 무릎 보호대를 전혀 착용하지 않으셨습니다.자전거 위에 달려 있는 라이트(전등)가 부러진 걸 저희가 사과하고 이걸 집에 가서 본드로 붙여서 들인다고 해서 가져온 상태입니다. 아무리 붙이려고 노력은 하는데 도저히 안 돼네요.....ㅠㅠ 그래서 새로 사드려야 하나요..? 제가 이것을 보상해줘야하나요? ( 라이트? 후레시가 좀 바싼 편입니다...ㅜㅜ)제발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순돌할멈명의도용에 대한 범죄에 대하여 알고 싶어요.이름을 빌려주면 돈을 준다고 해 이름을 빌려주었더니 본인 명의의 주택이 생겼습니다. 이 건으로 인해 경찰에 명의도용 신고를 경찰에 했더니, 댓가를 받았기 때문에 경찰에서 처리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유를 물었더니 뭐라고 했는데 못알아 들었어요. 이유가 무엇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귀여운도롱이187압수수색후 현장정리는 해주나요?우선 궁금한 점이 압수 수색시 수색현장이 드라마 보면 마치 쓰나미가 지나간 후 모습이던데 실제로 그런가요?그리고 만일 압수수색의 권한이 수색후 현장을 개판으로 만들고 가도 되는 것까지 법에서 용인한 것이라면 사후 현장청소나 혹은 비용 청구 등이 가능한건지 궁금해집니다. 집에 들어온 도둑놈도 잘못 때리면 도둑질 당하고도 처벌 받는 세상인데 사법권한의 무소불이 가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선한고양이133계정 거래 사기 이것도 신고가 되나요??제가 발로란트 계정을 3만원에 샀는데 판매자 분이 저 말고 다른 분한테도 계정을 판 거 같아용 그리고 나서 제 번호를 다 차단했는데 이런 경우도 신고가 되나용?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활달한날쥐43사기협으로경찰에고소한상태인데요ᆢ아는 지인으로부터 코인투자를해서 수익을준다고해서 돈을인출해주었는데 수익은커녕 빌려준돈도갚지않아서 경찰에고소장을접수해놓았는데 사기죄가성립한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공손한고라니236사기 당하고 배상명령만 넣어도 되나요?4주전에 신고하고 형사 배정됬네요 작년 5월에 벌금형 받고 또 사기치는 꾼이지만 형사는 지금까지 사기치고 있는걸 몰랐더라구요 ㅋㅋ 쩃든그 사이에 민사 넣으신분 만났는데 사기꾼이 계속 사기를 치긴하는데 주소지 보정해보니까 거주불명자로 나오더라구요그래서 그분이 현재 공시송달까지 보내놓은 상황이고 잡히면 뭐 배상명령신청해라 문자 오는거 같던데굳이 민사 안넣고 배상명령만 넣어놔도 돈 돌려받을수 있나요? 아마 다른 커뮤니티 장터같은데서 어제까지 사기 글 올리는거 다 캡쳐따서 경찰에 전달드렸긴해서 ip나 로그로 추적해서 빨리 잡지않을까 생각이 들긴합니다.. 그리고 제가 당한 사기꾼이 정상은 아닌거같네요.. 전에 경찰이 잡으러왔을때도 베란다로 튀어서 뛰어내려서 팔다리 골절되고 암튼 이러는거보면 돈 받을수있을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사기죄의 성립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일반적으로 일상생활에서 흔히 남을 속이는 행위에 대해 사기치지말라고 하던데요. 실제 법적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어떤 조건이 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짙푸른까치18월세집 현관문을 저의 지인이 파손했는데 제가 변상을 했습니다. 지인에게 변상 금액을 청구하려고 하는데 지인이 돈을 주지 않는다면 어찌할까요제가 월세방에 거주하는데 저의 지인이 저희 집 문에 문콕을 해서 찍힌 자국이 생겼습니다 제 잘못은 아닌데 저의 지인이라는 이유로 집 주인은 제게 변상을 요구합니다 제가 변상을 했고 , 지인에게 변상 금액을 청구하려고 하는데 이 과정에서 지인이 변상금액을 저에게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