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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범죄법률여전히엄격한깍두기증명사진 절도 신고하고 잡을수있나요??핸드폰 케이스안에 여자친구 증명사진을 넣고아침에 제출했는데 하교할때 없어졌어요 교무실에는 cctv도 없어서 특정할수도없는데 신고하면 수사를 해주나요?? 그리고 잡을수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싼마이톱질우리나라는 다른나라에 비해 사기죄에 대한 처벌이 낮은 편인가요?뉴스나 유툽 보면 사기 관련 범죄에 대해 처벌이 약한거 같은데,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어떤가요? 기본적으로 수십 수백억 사기를 쳐도 바로 구속되는 경우도 거의 없는거 같아요 우리나라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여전히참견하는우유오토바이 관련 합의서 작성해야 하나요?주차되어 있는 오토바이를 실수로 넘어뜨려 주인분께 연락하고 수리비를 보상해 드리겠다고 얘기를 다 나눈 상태인데 이 경우 합의서를 작성해야 하나요?오토바이 주인분은 합의나 합의금에 대한 얘기는 꺼내지 않으셨는데 제가 먼저 합의하자고 얘기를 해도 되는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그럭저럭빨간개구리휴대폰 도난 가해자 합의금 책정 관련해서 질문드려요휴대폰을 도난 당해서 가해자와 합의를 보고 있습니다. 합의금을 책정하고 있는데, 얼마로 책정해야 할 지 모르겠어 많은 분들의 사례를 참고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는데, 휴대폰을 돌려 받은 경우에도 보통 '출고가+@'로 책정을 하시던데, 휴대폰 출고가는 왜 받는 건가요? 휴대폰을 도난했으니 도난에 대한 비용인가요? 출고가에 대한 사유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지금처럼의희망의뢰인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질문 드립니다가압류를 진행하면서 청구금액에 대한 담보는 원칙대로 청구금액의 40%인 1,200만원이 나왔다고 합니다. 절반은 증권, 절반은 현금입니다. 이럴때는 의뢰인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질문 드립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꾸준한게논30중고명품거래 환불 관련하여 법률자문을 구하고 싶어요안녕하세요.제가 중고로 명품 가방을 구매했습니다.구성품이 별도로 없는 제품이라 정가보다 저렴하게 구매했어요.그리고 생각보다 잘 사용하지 않게되면서 재판매를 했습니다.구성품이 없다보니 명품감정원A 라는 업체에서 정품감정을 받고 판매했어요.판매할때는 구성품이 없고 해당 명품감정원에서 받은 정품감정서가 있다는 내용을 고지하고저도 정품보다 저렴하게 판매를 했고 추가 할인을 요구하셔서 맞춰서 할인도 해드렸습니다.2주정도뒤에 저에게 구매해가신 구매자님이 명품감정원B에서 가품으로 의견을 받았다고 하시면서환불을 요구하셨습니다.확인해보니 명품감정원B에서도 가품소견서를 내주신게 아니라 라벨이나 몇가지 충족요건이 부족해서가품의견만 내주신 감정불가의 소견이었습니다.저도 제가 직접 구매했던 제품이 아니라 중간에 껴있는 입장에서 원판매자님께 연락을 드렸더니정품이 확실한 제품이라고 하시면서 가품소견을 받아와야 환불을 해주겠다고 하십니다.제가 먼저 받았던 명품감정원A에 다시 재감정을 받았고 이곳에서도 감정불가로 다시 의견을 바꾸셨어요.하지만 가품으로 판정난게 아니라 가품소견서 작성은 어렵다고 하십니다.정품과 로고 부분은 일치하지만 라벨이나 해당 부분이 부족해서 자체판단불가로 최종 감정불가로 결론이 났습니다.이 결과를 가지고 원판매자님께 말씀드리니 신형 모델이라 요건이 부족해서 정품으로 나오는거고정품이 확실한 제품이라고 주장하고 계십니다..그래서 해당 가방은 현재 다른 감정원에 맡긴 상황이고요.이런 경우에 법적으로 제가 구매하신 분께 환불을 먼저 해줄 의무가 있나요?제가 임의로 환불을 안해드리려는 게 아니라 가품으로 소견이 나오면 원판매자님께 가품소견서를 드리고환불을 받아 돌려드릴 예정이며,정품으로 나올 가능성도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먼저 환불해드릴 이유가 없는 것 같아서요.처음에 정품으로 의견이 나왔었고 원판매자님은 보증카드도 있던 제품이라고 하시는데현재 해외에 출장중이셔서 보증카드 확인은 어려운 상황입니다.결론적으로 감정불가로 나온 명품가방에 대해 환불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두 감정업체 모두 사설입니다)반대로 저도 이 결과를 가지고 법적 조치를 취해서 원판매자님께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지도 알고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그럭저럭빨간개구리휴대폰 도난 합의금 얼마가 적당할까요?화장실에 두고 나온 지 10분 만에 휴대폰을 도난당했습니다. 10분 만에 알아차렸기에 그간 화장실을 이용한 사람이 적어 cctv 통해 용의자 특정해서 수사했고, 범인을 잡았습니다. 일주일 만에 휴대폰 돌려받았고, 가해자 측에서 보상해줄 의사가 있다고 하여 합의금 제시하려고 합니다.제 휴대폰은 아이폰 14프로이며, 출고가 170만원입니다. 보통은 출고가+@로 많이 책정한다고 하여, 300을 제시하려고 하는데, 많은 금액일까요? (출고가 170+대체폰 수리비용20+일주일간 피해금액+정신적 피해보상)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영험한치와와99몰래 사용한 인감도장만으로 이런 계약이 가능한가요?A가 B의 집에 방문했을때A는 가방에 몰래 계약서 하나를 가지고 방문했는데계약서의 내용이 자신이 판매하고있는 청소기 100대를 B가 개당 9만원씩 총 구백만원에구입한다는 계약서인것이지요...물론 B한테 청소기를 사라는 언급도 한적이 없는 상황이구요...예전에 B의 집에 들렀을때 인감도장이 있던 위치를 기억하기에 B가 화장실에 들어갔을때A는 B의 인감도장을 몰래 꺼내서 계약서에 도장찍는 부분에 B의 인감도장을 찍었습니다.물론 몰래 계약서를 작성한것이니까 B의 자필서명같은건 꿈도 못꾸는 상황이잖아요?그래서 계약서의 이름 적는곳은 키보드를 이용해서 컴퓨터로 B의 이름을 적어서 프린트하고옆의 (인)부분만 B의 인감도장을 몰래 찍어서 계약서를 작성하는것이지요이런 경우처럼 B가 자필로 이름을 적는 자필서명도 없었지만 B의 인감도장이 찍혀있으므로위의 계약이 성립하는건가요?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꼼꼼한까마귀1외국인 친구한테 못 받은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외국인 친구가 돈을 빌려갔는데 차단해서 연락은 어려워요 이름하고 사진만 알고 있는데,한국에서 결혼을 해서 살고 있더라고요 찾으려면 얼마든지 찾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현금으로 달라고 했는데 기간이 좀 되서 입출금내역은 증명하기 어렵고 돈이 얼마 필요하다 그리고갚겠다라는 메세지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부디 꼭 도와주세요ㅠㅠ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와우와우위재산범죄에 해당되는 것들은 어떤 죄들이 해당이 되나요?저는 재산 범죄라고 하면 사기 외에는 잘 생각이 나지 않는데어떤 범죄들이 재산관련 범죄에 해당이 되는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어떤 것들이 있을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