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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말끔한타킨88전세 보증금 지연손해금 관련해서 궁금합니다저희 아버지가 2018년부터 전세로 집에 들어갔는데 전세 2년 계약이 끝나고 보증금을 받으려하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아서 결국 소송을 3차례했습니다.첫번째 소송에서는 총 1억 3000천 중 5000만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판결이 나왔고두번째는 나머지 8000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주라고 판결이나왔습니다.문제는 세번째인데 청구 취지에는 2019년부터8000에 대한 12프로의 지연손해금을 배상해라 되어있는데조정사항에는 3000만원을 피고(집주인)가 갚았고 나머지 1억은 2024년 10 31일 까지 갚아야하며 갚지 않을시 12프로의 지연 손해금을 지급해야한다 .1억을 제외한 다른 채무, 채권은 없음을 확인한다.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이렇게 써있는데 여기서 질문!!!1억(전세 보증금)을 제외한 다른 채무가 없음을 확인한다했는데 그러면 이 채무에 지연손해금도 포함 되는 건가요? 즉 지연 손해금이 없어 지는 건가요?-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고 되어 있는데 3번째 소송 전 2번의 소송에서 지급 판결이 나온 지연손해금에 대한 청구도 못하는 건가요?아버지가 재판에 참여하셨었는데 손해 지연금을 안받기로한건 아닌지 해서 이렇게 질문 드립니다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여전히경이로운김밥중고거래 직거래 후 몰랐던 하자에 대해서 연락오는데혹시 문제가 생길까요?한 4일정도 전에 자전거 휠 중고거래를 하였는데 제가 몰랐던 하자가 구매자가 발견 후 저에게 연락을 주셨습니다직거래 때 전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고거래자도 동의 후에 돈을 받고 중고거래를 완료하였는데 4일 후 문자를 주셨습니다.혹시 법적인 문제나 환불의 의무가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똑똑한참밀드리32길거리에 있는 깔때기 훔쳐가면 벌금이??도로가이있는 정부 소유의 주차깔때기를 훔쳐갔을경우 벌금이 얼마정도인가요. 신고하고싶은데 얼마 나오는지 궁금하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빼어난양241환치기라는게 정확히 무엇이고 왜 불법인가요?환치기를 하면 불법이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국내에서 말하는 환치기가 정확히 무엇이며 왜 불법인지 구체적으로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수요일가족의 돈을 훔친경우는 처벌이 안된다고가족의 돈을. 훔친경우는 처벌이 안된다고하는데왜그런건가요. 남처럼지내는 가족들도 얼마나 많은데 돈만 보고 와서 훔쳐간다면 도둑이고 강도아니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여러분들이위너입니다.혹시 불법 도박으로 돈을 따는 사람들도 있는 건가요?안녕하세요. 최근에 개그맨 이씨가 불법 도박으로 인해 이슈가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불법 도박을 해서 돈을 땄다는 사람을 들어 보지를 못했는데 왜 사람들은 자꾸 불법 도박을 해서 재산을 탕진하는지 모르겠네요. 혹시라도 불법 도박으로 돈을 따는 사람도 있는 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완전도전하는당나귀이 중고거래가 사기죄에 해당 되는지 알고싶어요.저랑 친구는 둘 다 미성년자입니다. 저는 친구의 부탁을 받아 친구의 옷을 번개장터에 올렸습니다. 저는 옷을 실제로 본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구매자분이 옷의 상태를 질문할때 친구에게 물어봐서 그 내용을 바탕으로 답변해드렸습니다. 옷의 오염이 있냐는 질문에 친구가 없다해서 없다 했는데 구매자 분이 택배 받고 올린 사진엔 옷의 오염이 있더군요 그래서 저를 사기죄로 고소했는데 사기죄가 성립되려면 고의적인 기망행위가 성립되야하지 않나요? 저는 고의적으로 구매자분을 속인적이 없는데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 게 맞죠? 또 고의성 입증은 구매자측에서 해야하는걸로 아는데 저는 친구의 주장을 그대로 전달한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구매자를 속이려는 고의성도 없습니다.. 저는 옷을 직접 본적도 없습니다. 저에대한 사기죄가 적용이 될까요? 구매자분은 제가 고의성이 없다고 말하니 그건 자기 알빠 아니고 사기죄라는데.. 또 친구에게 환불하라 했더니 중고거래에 환불의무 없다고 안하는데 진짜 환불 안해도 되나요? 또 환불해야한다면 누가 환불해야하나요? 전 친구에게 돈 받자마자 바로 줬고 택배도 친구가 보냈습니다. 참고로 그분은 안전결제 안쓰시고 계좌거래 하셨습니다.이러한 상황으로만 봤을 때 확실하게 사기인지 아닌지 알 수 있나요?또 이분이 사기죄 관련으로 더치트 신고하신거 같은데 저는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생각하는데 경찰서에서 사기죄 아니라하면 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미남준친구가 돈 빌려달라해서 빌리줘서 사기죄 신고를 했습니다.친구가 급한 급한일이 있다고 하여 돈을 빌려 달라했습니다. 그래서 차용증을 쓰고 돈을 빌려주었지만 도박에 사용을 하였고 모두 돈을 탕진하였다고해서 신고를 했습니다(사기죄) 근데 전 또 빨리 원금이라도 받고싶고해서 친구 가족분이랑 연락이 닿아서 합의를 하려는데 변호사를 만나 개인회생 및 파산신청 상담을 해보고 합의를 보자고하고 갚아야 될 원금조차 깎아달라해서 깎아준다고도 했는데도 그걸론 안된다고 하는 상황입니다.제가 피해자인데 왜 제가 을에 입장이어야되는지 모르겠네요.사기죄로 신고를 하였고 민사소송을 해서 돈을 받을려고 하는데 상대방이 도박을해서 개인회생 및 파산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감옥에 간다고 하면 그 후 돈을 변제 받을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파산 및 개인회생이 된다고 가정하에 그럼 제돈은 받지 못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에펠탑선장불법도박을해서 돈을 땃는데 나중에 불법으로 번걸 알면 반환하나요?허가되지 않은곳에서의 불법도박을 이용해서 돈을 벌게되었는데나중에 발견되어 불법도박을 통해서 돈을 번걸라는 사실이 경찰을 통해 밝혀질 경우 그돈은 반환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에펠탑선장불법도박사건은 계속 터지는데도 왜 연예인들은 유혹을 못견디죠?과거부터 지속적으로 연예인들의 불법도박사건은 계속되는것같습니다.그로인해 이미지에도 치명상을 입고 본인에게도 금전적으로 많은 피해를 입는다는걸 알텐데왜 연예인들은 그럼에도 계속해서 불법도박을 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