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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범죄법률힘찬큰고래136소액사기/ 벌급? 처벌?전과?감옥?자변호사님들 11만원 사기치면 벌급이얼마나 나올까요???제가 사기친게 아니고요 궁궁해서 어쭤본거에요 ㅎㅎ11만원 사치치면 감옥가나요?벌급 먹나요? 궁궁하네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강직한수염고래249지인이 소개해준 투자처에 투자하여 백여만원 손해를 봤는데 몇개월 후인 2022 년4 월20일 연락이 와서 지난번 손해본 금액은 약100만원2022 년4 월20일 연락이 와서 지난번 손해본것 금액 약100만원포함 추가로 50 만원을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믿고 입금하면1,100만원을 2022년7월말까지 주겠다고 했는데 본인은 다른 업체에 투자하면서 ㅇㅇ에서 돈이 안나왔다고 계속 미루기만 합니다아래는 첫번째 보내준 카톡 내용 입니다안녕하세요~무더운 날씨에 건강하시죠?다름이 아니오라 앞전에 제가그동안 저로인해 조금이라도금전적으로 손해보신것이 있다면보상을 해드리려는 마음으로제가 갖고있는 지분을 매각하여늦어도 7월말 이전까지 입금해 드리겠다고 약속을 했었는데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하여부득이하게 약속기간을 더 연장할 수밖에 없는상황이라 이렇게 급히 연락을 드리게 되었습니다.변수가 발생된 이유를 말씀드리자면사실 저의 지분이 6월말까지 틀림없이저의 손에 들어오기 때문에바로 일부를 매각하면 7월중에 충분히가능하겠다고 판단했던것인데계획이 다소 변경되었기 때문에그렇습니다.당시에도 말씀드렸듯이제가 이렇게 해드리려고 했던 이유는저는 늘 죄송한 마음이가슴한켠을 짓누르고 있었는데저로인해 손해보신거 이상으로충분히 보상을 해 드림으로써마음의 빚도 갚고 무거운 짐으로부터완전히 벗어나 청산을 해야 한다는생각을 늘 하고 있었습니다.지금도 충분히 보상해 드리겠다고한 저의 약속엔 조금도 변함이 없으며기정사실이나 다름 없으니조금도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또 실수하면 않되고 약속을지키지 못하면 않되기에빠르면 8월말까지도 가능하겠으나늦어도 9월말까지는 약속을 꼭 이행하여입금해 드리도록 할테니 양해해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단 하루라도 빨리 준비되는대로 즉시입금 해 드리겠습니다.조금 늦더라도 저를 믿고 기다려주세요.제가드린 약속대로 충분한 보상으로반드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암튼저 스스로의 한결같은 마음은 조금도변함이 없다는것을 알아 주시고7월의 약속일을 지키지 못하여 대단히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코로나가 다시 확산중이네요.무더위 잘 견뎌 내시고늘 건강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얌전한알파카147음란물 미수로 협박 받는데 신고 대상이 되나요?저가 호기심에 영상통화로 음란행위 하는걸3만원 주고 구매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돈은 보냈지만 영상통화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 음란물미수라고 50만원 합의를 보자고 하더라구여 저는 죄송하다고 하고 무서워서 탈퇴를 했습니다 음란물 미수로 신고가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고귀한때까치75베트남 그랩 바이크를 타다가 넘어졌을때베트남 여행 중 그랩 바이크를 타다가 운전자가 넘어져서 양쪽 무릎이 약간 다치고 착용하고 있던 한쪽 이어폰을 분실하게 됬어요. 이 경우 법적 책임을 물을 만한 여지가 있을까요?또 이어폰을 분실했는데 여행자 보험 청구가 가능할까요?분실에 해당하니까 본인 과실로 들어가는건 아니겠죠..? 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재빠른산양71안전결제 후 판매자 잠적으로 돈이 묶여있는 상황입니다.중고거래 시 네이버 안전결제로 물건을 구매했는데,판매자가 보내준다고 하고서 잠적을 해서 취소 신청을 했습니다.그런데 이것도 판매자가 직접 취소승인을 해줘야 환불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판매자는 일주일이 다 되도록 제 연락을 피하면서저한테 판매한 물건을 더 비싼 값에 판다는 게시물을 올리고 있습니다.중개자인 네이버가 할 수 있는 건 판매자에게 연락하는 방법 뿐이라고 합니다.판매자가 금전적 이익을 본 것은 아니지만,어쨌든 저는 돈이 네이버에 묶여있고 돌려 받지 못해 답답한 상황입니다.판매자가 악의적으로 제 연락을 무시하는 상황에서제가 어떤 방법을 취할 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아하닉넴가게앞에 주차해놓은차 제재방법 없나요?상패 만드는 사무실인데 사무실앞에 연락처도 없이 주차해놓으면 법적 제재할 수 있는게 없나요? 견인도 안된다고하고...자재업체들 상하차도 힘들고 제차를 주차하지 못해 너무 불편합니다. 업무 방해죄 같은건 해당 안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반가운물개170무보험차 사고 피해자인데 수리 후 2차 수리 발생비용도 피해비용에 산입이 되나요?상대방이 보험이 되지 않는 차량으로 주차되어 있는 제 차에 사고를 냈고, 수리비용이 12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보험사기를 시도하여 제가 정상적인 보험인것으로 믿게 하고, 렌트를 하여 240만원 가량의 렌트비용도 발생하였구요.이 때 이미 수리된 차량의 동일 부위에서 문제가 다시 발생하여 수리비가 발생했을 때, 사고로 인한 문제가 맞다면 이 수리비용 또한 사고 피해금액으로 산입이 안되는게 맞나요?경찰 문의시에는 최초 견적서상 금액이 아니면 더 이상 진행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은 상태입니다.그리고 보험사기로도 고소하였는데 상대방이 보험사기를 통해 제가 차량을 렌트하게 된 것, 그리고 격락손해액을 보험사에 청구하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보험사기죄에서 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않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냉나무늘길에 떨어진 물건을 줏어서 갖는경우 문제가되나요?길에 떨어진 돈, 유가증권, 물건 등을 갖는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친구가 그런 경우 문제가 된다고 하여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따뜻한밀잠자리175산책도중 벌어진일 형사처벌까지 가는지 궁금합니다강아지와 산책도중 실수로 목줄을 놓쳐 상대방에게 달려들어 짖었습니다 그 두분이 놀라시기만 하고 넘어지거나 물림사고는 없었습니다 죄송하다고 사과만 했는데 문제가 될 게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힘들어도이악물고버티자개인건물 주차장에 몰래주차하고 3일여행간 차주 법적조치방법?총6세대의 세입자들에게 각1칸씩 주어진 주차공간입니다. 그런데 낮에 비어있을때 근처커피숍에 커피한잔 마시러왔다며 잠깐주차한다던 사람이 저녁이되도 안빼는겁니다.전화를하니 안받고 문자도 안받아서 계속 전화를 시도했어요. 12번만에 받더니 왜자꾸 전화하냐고 오히려 성질을 내는데, 세입자주차를 해야해서 차가 기다리고 있으니 빼달라 했습니다.그런데, 제주도로 여행을 가있다는 겁니다.다녀와서 뺄테니 기다리랍니다. 황당하죠.긴급출동서비스라도 불러서 유료주차장으로 옮기던지, 지인을불러서 빼라하니 그리는 못한다합니다. 전원끄고 안받아 버리더라구요. 어찌해야합니까?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