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공정한말벌288사기 조사 중 인데 경찰 한테 얼굴 사진 보내줘야 되나요5일에 손님이 이쪽 한테 돈 보내야 된다면 급하다면서 협박식으로 달라해서 어떻게 해서 처음에 보내야 되는곳 이체 했는데 거기서 저 이름 떠서 다시 입금 해서 현금 달라해서 줬는데 경찰 한테 보낸 이체 했던 이름 계좌이체 보여줬는데 잡으수 있으까요 얼굴사진하고 녹음 은 안 보여줬습니다 11월 12일 밤에 파출소 경찰 차타고 술먹고 편의점 왔는데 진상 부리다가 뒤는게 파출소 경찰님 와서 돈 못 받으거 말했는데 따로 고소 하면 된다고 했는데 그사람은 지금 뭐하는데 하더라고 그 후 전화 끊은거 같네요 두번이나 전화번호 바꿨는데 이제 이게 잠수 탄거 같네요 이미 신고는 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알티스관리사무소에서 방치된 자전거를 폐기하겠다고 공지하고, 없애버리면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버려진 자전거는 관리사무소에서 수거해 처분하면 되지 않느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역시 어려운 일입니다. 보기 흉하게 방치됐을 뿐, 주인이 버렸다는 증거는 없기 때문인데요.그런데 관리사무소에서 방치된 자전거를 폐기하겠다고 공지하고, 없애버리면 법적으로는 문제 없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와우와우위재산 관련된 사기 들이 많은데 사기는 어떻게 입증이 되나요?제가 어디서 듣기로는 기망할 목적이 없었다면재산상의 피해가 나게 해도사기는 아니라고 하던데사기는 어떻게 입증이 되는 것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재빠른들소8요즘 무인점포가 많이 늘어나는데요 ( 도난범의 사진을 실내에 게시할 경우 )안녕하세요, 요즘 무인점포가 많이 늘어나는 편인데요.. 무인점포에서 작은 상품을훔쳐가는 학생의 사진( cctv 촬영분 )을 점포안에 게시하는 것도 명예훼손에 해당 되나요 ?아니면 사진을 실외에 게시하는 것만 명예훼손에 해다 되나요 ? 문의 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궁금한상인공유자전거를 아무데나 마구 세워놓습니다.. 보기싫어 치우면 치운사람이 벌금인가요?안녕하세요.공유킥보드 공유자전거 공유오토바이 등등 너무 많이 생기지만..주차를 개떡같이 해놓습니다..보기 싫어 치우다가 혹시나 치운사람에게 과태료등이 발생하나요?마지막 반납한 사람기준에선 합법적인(?)장소에 반납했는데 추후 치운사람이 있는데 이상한 곳에 있어 견인비 부과된다면.. 치운사람이 부담하는지.. 너무 보기싫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한결같이생동감있는고구마라떼22살 대학생입니다 사기를 당했는데 도와주세요게임에서 만난 형이 있었습니다 그형은 코인으로 5억을 벌었다며 접든했었습니다 형을 믿고 카톡으로 이야기를 하다가 자신에게 돈을 주면 내가 뿔려주겠다고해서 싫다 무섭다라는 의사를 표현했지만 신분증과 코인으로 번 돈을 보여주면서 믿어봐라 해서 처음에는 300만원으로해서 계속해서 독촉을하고 심한 욕설과 가스라이팅을해서 총1100만원을 보냈는데…이제는 자기가 감옥에 가있다고 연락하지 말라고하네요 지금 5개월 정도 지났고요… 이체내역과 녹음도 다있습니다. 이런건을 고소하면 돈을 돌려받을수있을까요? 쓴말도 다 듣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강원도의빠워여자가 의도적으로 남편의 재산을 가로채려고 결혼하는 경우 사기죄 성립이 어려운건가요?여자가 의도적으로 남편의 재산을 가로채려고 결혼하는 경우 사기죄 성립이 어려운건가요? 최근 여자가 남편을 사기치고 돈가지고 잠수 탔는데 사실혼관계는 고소가 어렵다는 기사를 봐서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아버님이 문자 메세지를 잘못 클릭해서 핸드폰이 털리고 통장이 정지 되었는데 범인을 잡을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아버님이 청접장이 온지 알고 문자의 주소를 클릭하게 되었는데 거기에 악성코드가 있었는지 은행사에서 은행 정지가 당했다고 연락이 왔더라구요. 자초지종을 설명 드리긴 했지만 범인을 잡을 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친한 친구 사이에 저 몰래 핸드폰을 열어서 삼성페이를 쓰는것도 절도인가요?안녕하세요. 저랑 친한 친구가 있는데 장난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잠깐 엎드려서 자는 순간에 저도 모르게 저의 핸드폰을 잠금 열어서 삼성페이를 해서 자기가 먹고 싶은걸 결제 했는데 이것도 절도죄에 해당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가끔욕심많은댕댕이저의 분실 체크카드를 누군가가 사용했어요 ㅠㅠ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살고 있는 외국인입니다.11월 24일에 10시반 쯤에 마지막으로 사용하고 분실 됐던 제 카드가 다음 날 11월 25일 아침에 일어날 때 분실신고 하려고 보니까 누군가가 제 카드로 편의점에서 100500원 한번 45000원 한번 사용했습니다. ㅠㅠ 분실신고 하고나서도 11월 27일에 마트에서 9600원 결제할려고또 했고요 .. 이런경우에 그 사람 한태 협의금 얼마까지 받을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