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끝까지순수한무화과타인의 물건이 길바닥에 있다면 어떻게길에 떨어진물건은 어떻게 해야 할까?주워서 주인을 찾아줘야할까아니면 그냥 가던길 가야할까?혹시나 습득하는 과정에서 오해는 받지 않을련지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압도적으로수상한강아지당근사기범을 잡으면 돈을받을수있나요얼마전 당근티켓 사기당해서 고소하고 잡혔다고 연락이 왔는데돈은 못 받을까요 잡히고 나서 진행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완전흥미진진한차돌박이100만원 소액 사기사건을 어떻게 해결할지 알려주세요사기를 당했는데 약 100만원 정도의 소액이라서변호사 의뢰 대신 취할 수 있는 해결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세요가장 쉽고 간편한 방법으로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다시봐도황홀한새우만두가족인 사이에도 죄는 성립이 되나요?사기죄도 성립가능한거 맞죠?ㅜ친척동생이 엄마한테 돈을 빌려갔는데매달 30씩 갚아준다고 했는데8월부터 두달째 안준대요어떤 죄로 고소 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그래도자신있는치킨우산을 훔쳐가면 처벌 수위는? 어떻게될까요?비오는날 우산을 도둑맞은 적이 있어요만원 정도되는 우산인데 결국 우산을 하나 더사야하고, 사러 가는길엔 비를 쫄딱맞고 기분이 상했습니다소액의 우산이라도 훔쳐가면 어떤 수위의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하하 아직도 중고사기 당하는 사람이 있다?! 그게 저예요ㅠㅠㅠㅠ하 진짜 좋아하는 캐릭터 굿즈를 카페에서 거래했는데 사기네요 저 포함 피해자만 20명정도인데 내일 경찰서 가야겠어요ㅠㅠㅠㅠ 하 속상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많이유식한크루아상유튜브쇼츠 핵프로그램 대가로 어플추천인 요구, 신고가능할까요쇼츠에서 short홍보하기 기능으로, 게임핵을 배포한다던지 아니면 버그판을 준대던지 해는영상들이 보이는데 어플 추천인가입해준다는 영상들이있어요예전에 당한게있어서 너무짜증나는데, 이런 영상들 신고하면 제가 재산상의 손실은입지 않았더라도 처벌이가능할까요벌금이나 징역등.. 이런처벌사례는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가끔예쁜목살분실카드 사용 처벌 및 합의에 관해 문의드립니다.분실한 체크카드로 약 3개월 동안 지하철/버스를 170번 사용하여 총 금액이 23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범인이 잡혀서 합의를 하는 방향으로 생각중인데 어느정도가 적당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얼마 정도가 적당한 걸까요? 그리고 합의를 하지 않게되면 처벌은 어떻게 진행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갑자기두근대는샌드위치긴급. 인스타 사기 2차 피해 생기기 직전 (금전) 도움 부탁드립니다 ㅠㅠ안녕하세요.제 주변 남성분의 상황을 들었는데, 2차 사기가 의심되어 문의하게 되었습니다. A라고 지칭하겠습니다A가 여성을 매칭해서 만나고자, 인스타링크를 통해 들어갔고 그 과정에서 몇단계 인증을 받아야 매칭에 사용할 수 있는 카드를 발급 해주겠다고 했는데, 이 때 금액을 입금 후 게임처럼 입력해서 인증되면 금액을 반환해주는는 식이며 최종적으로는 카드발급을 해준다고 합니다예) 1단계(통과) - 3만원 입금 / 대소홀짝 처럼 알려준걸 선택하는 게임 / 운영자측에서 4만원 반환 / 다른인적사항 필요x2단계(통과) - 13만원 입금 / 대소홀짝 처럼 알려준걸 선택하는 게임 / 운영자측에서 15만원 반환 / 다른인적사항 필요x 3단계(실패) - 50만원 입금 / 대소홀짝 처럼 알려준걸 선택하는 게임 / 운영자측에서 50이상 반환 / 다른인적사항 필요x 그런데 바로 위 적은것처럼 3단계에서 실수로 실패해서 계정이 잠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진행과정에서 500만원을 추가 입급해야한다고 해서 입금했고, 총 금액을 반환받고 계정복구 되려면 2500만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금액에 따라 복구비율이 달랐고, 2500만원이 100% 반환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A분 말로는 본인 외 나머지 3명은 전부 2500 마련 후 입급하여 다시 다 돌려받았다고 채팅방에서 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A분도 2500만원을 어머니께 말씀드려 대출받고 있으며, 오늘 2500만원 입금한다고 하는데.. 제가 듣기엔 너무 찝찝하고 오히려 2차 피해 방식 아닌가 싶어서요.. 혹시 같은 사례가 있으셨던 분이나 주변에 들으신 분 있으실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압도적으로주목받는꼬부기게임 계정 거래를 하다가 사기를 당했습니다제가 계정을 1대 주인분한테 구매를 하고 2대 주인 제가 쓰다가 다른 분한테 판매를 했는데 3대 주인 그분이 계정을 쓰는 도중에 1대 주분이 계정을 훔쳐 갔어요(회수) 그런데 1대 주분 계좌를 신고했는데 그 사람은 이 게임을 하지도 않고 계좌 도용을 당하신 거 같았어요 그런데 3대 주분이 저한테 계정을 구매할 때 준돈을 안 주면 고소를 하신다는데 줘야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