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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홀쭉한잉어87절도 후 반환이 감형사유가 되나요?안녕하세요. 지난주에 택배가 저희 집 문 앞으로 왔는데 이 택배를 절도 당했습니다. 따라서 저는 경찰에 신고를 했고, 증거품이 있어 과학수사에서 직접 오셔서 수거해 가셨습니다. 아파트내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커뮤니티에도 관련 글이 올라와서 범인이 압박을 느꼈는지, 범인이 경찰 출동 한시간만에 물품을 죄송합니다 라는 포스트잇 문구와 함께 제 집 앞으로 가져다 놓았습니다. 혹시 이렇게 반환하는게 절도 감형의 사유가 되나요? 절도는 형사 처벌 대상이라 따로 합의가 없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범칙금과 과태료는 어떤차이가 있나요?우리가 생활 하면서 저질을수 있는 위반 행위로 받는 범칙금이나 과태료는 그차이가 무엇일까요?평소에 아무렇지 않게 생각했지만 차이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리비아탄내용과 같은 상황에서 A라는 사람에게 절도와 점유이탈물횡령죄 중 어떤 죄를 물을 수 있나요? 새벽 2시에 '무인' 편의점의 계산대 위에 지갑을 놓고 갔는데 그것을 A라는 사람이 가져가는 것을 CCTV로 확인이 됐습니다. 문제는 그 A라는 사람이 지갑을 가져가서는 CCTV가 없는 곳에서 지갑에 있는 현금(50만원 가량)을 가져가고는 '근처 아파트 경비실' 경비분께 지갑을 주웠다며 지갑을 맡기고 갔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고 나서 저는 지갑을 돌려 받았으나 지갑에 돈이 없어진 것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 했습니다. 이러할 경우, A라는 사람이 만약 지갑에 애초에 현금이 없었다고 주장할 경우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A라는 사람은 지갑을 돌려주려고 노력도 했고, 저는 지갑에 돈이 있었음을 증명할 방법은 없고.. 굳이 왜 무인 편의점에서 잃어버린 지갑을 가져가서는 주인 찾아주겠다며 가져갔는지.. 애초에 현금이 목적이었으니 그랬겠지만요.. 후 아직 경찰에서 연락이 오질 않아 기다리는 상황인데 답답하네요 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상자생5319731549161파파라치는 법에 저촉되는거 아닌가요?외국에는 유명 연예인의 사생활을 캐고 다니는 파파라치가 많고 당장 우리나라만 해도 굉장히 많은데, 이 행위는 법에 저촉되자 않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명랑한코뿔소224카페에서 빨대 가져오는게 불법인 것인지카페에 비치 되어 있는 빨대를 가져오면 절도나 업무방해가 될수 있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절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것이라 하고 업무방해는 위력이나 위계가 있어야 하는데 빨대는 누구나 가져 갈수 있게 개방 되어 있는 공유자원으로 타인의 재물에 해당하지 않는거 같은데 어떻게 절도가 되나요 그리고 업무방해는 손님으로 오인하게 만들어 가져가서 업무방해가 된다는데 손님이라고 얘기하거나 나타낸적이 없는데 종업원이 착각한걸 어떻게 속인 것이라고 할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검붉은코브라279아버지가 제주도에 사놓으신 땅이 있는데 도로가 없는땅이라고 하던데 계약취소가능한가요?아버지가 수년전에 제주도에 지인분 여럿이서 땅을 함께 샀는데 도로가 연결이 안되어 있는 막힌 땅이라고 하더라구요.사기 당한것 같은데 소송걸어서 계약취소할 방법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수줍은캥거루71사이비 종교인 줄 모르고 개인정보를 줘버렸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사이비 종교인지 모르고 개인 정보인 연락처와 이름을 알려줘버렸는데, 저한테 해코지를 하면 어쩌죠? 일단 그 사람 연락처를 차단해놨긴 했는데, 또 절 찾아와서 같이 공양하러 가자고 하면 어떡해 해야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따뜻한칠면조256절도죄 피해자입니다 도와주세요세차용품을 도둑맞아서 신고하고 가져간분을 잡았습니다금액은 40만원정도의 물픔들이고 그중 일부는 그분이 사용을하였고 사용하신건 죄송하다면서 다시 채워넣어두셨습니다근데 도둑맞은날이랑 그다음날 신고하고 뭐하느라 제가 일을 2일이나 못갔습니다경찰쪽에서는 이분은 지금 강력계쪽으로 넘어갔고형사님한테 조사도받았는데자기는 실수로가져갔다고 어쩌구저쩌구하면서 혐의를 부인하고있습니다 형사님은 어쨌든 절도는 맞는거고 합의를 하라했는데가져가신분 와이프도 몇일 연락하더니 자기가 돈을구해보겠다고 합의해달라길래 알겠다고했습니다 합의금을 측정하지도않았는데 혼자저렇게말하더니3일뒤에갑자기자기는 절도를 하지않았으니까 경찰서에서 조사를받겠다이런식으로 넘어가더라구요..남편이 실수로가져갔다고 이러면서 저는 다른건 상관없고 일못갔던거만 해결해달라하려했는데그냥 무시해버리더라구요남편은그냥 사람을못믿는사회가되었다는둥 자기가 무슨 라이온스클럽 회원이라는둥 이러면서본인이 먼저 합의안한다고 해버리네요이럴경우 저는 어떻게해야하는건가요??형사님이랑 조사받을때 형사님이 합의하고 좋게끝내라했는데저랑연락해본다해놓고 그냥 연락도안받아버리네요..세차용품은 40만원정도입니다물건은 돌려받았고 사용한거같긴한데 증거가없으니..불스원샷같은건 자기차에 사용하고 제가 말하니까 다시 사놨습니다제가 일못간거 일당은38만원정도입니다..이런일로 민사소송걸기도그렇고..사용한거나 없어진건둘째치고 일당이라도 돌려받고싶은데 방법이없을까요?혹 민사소송을걸면 제가 돈이 더 많이나가지않나요..?변호사비나 이것저것..저는 이상황에 어떡게해야하나요..그돈이 꼭필요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신중한잠자리251예를들어 음주운전으로 1000만원 벌금을 선고받고 납부하지 못하면 노역을 얼마나 살게되나요?음주음전 등으로 벌금울 1000만원을 선고 받았는데 돈이 없어 벌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교도소에 들어가 노역을 살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1000만원을 납부하지 못했다면 얼마기간동안을 교도소에서 살아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금쪽같은멧새79경찰에서 참고인 조사 출두 명령을 받았을때 출두를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안녕하세요?경찰로부터 보이스 피싱사건에 연루된 통장의 소유주라는 이유로 참고인조사 출두 명령을 받았는데 출두가 의무인가요? 해외 체류 중인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는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