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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주차위반 과태료 피하려 셀프 범칙금 부과한 경찰관은 무슨 죄로 처벌 받고 형량은 어떻게 될까요?주차위반 과태료 피하려 셀프 범칙금 부과한 경찰관은 무슨 죄로 처벌 받고 형량은 어떻게 될까요?범칙금이 원래는 얼마였고 바뀐 거는 얼마인지 궁금하네요.푼 돈 아끼려다가 제복을 벗어야 하는 게 아닌가 싶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제가 가상화폐 투자 사기를 당했는데 신고한다면 실제 보상이 가능할까요?코인을 전송하면 그것을 투자금 삼아 매일 이자를 지급해준다고 하여 적지 않은 금액의 코인을 전송했는데 얼마 후 해당 회사가 잠적했는데 그 회사는 국내에 있지 않는다고 하며 운영진들이 전혀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혹시 이런 상황에서는 수사하더라도 진척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제가 우연히 차량 안에 앉아서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을 목격했는데 신고 가능할까요?제가 골목길에 차를 정차해두고 차 안에 앉아서 쉬고 있는데 우연히 맞은 편 차량 운전자가 자 문을 열고 쓰레기 몇 개를 태연히 버리는 장면을 목격했으며 블랙박스에도 찍혔습니다. 혹시 이런 장면을 경찰서에 신고하면 접수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행운의보석새7특수절도죄 하루 하루가 너무 암울합니다..특수절도죄 지금 너무 막막하네요..제가 지금 고소를 당한 상황인데요..며칠전에 주인이 없어 보이는 물건이 보이길래가져갔는데 CCTV로 확인을 했나봐요.. 친구랑 함께 한건데.. 문제는 두 명이 적용되니까그거 때문에 특수절도죄가 된다고 하더군요..제가 법률을 전혀 몰라서 하..혹시 이럴 땐 저랑 친구랑 어떻게 해야 할까요?특수절도죄 관련해서 도움 받을 곳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누가 잠깐 차에 짐 가지러 간 사이, 물건을 들고 갔습니다. 범인 찾고 물건을 경찰이 가져 갔는데, 급히 필요해서 바로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누가 잠깐 차에 짐 가지러 간 사이, 물건을 들고 갔습니다. 범인 찾고 물건을 경찰이 가져 갔는데, 급히 필요해서 바로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물건을 찾았기 때문에 처벌을 원치는 않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참신한미어캣14절도를 공모하였으나 실행에 가담하지 않고 장물 처분만 알선했는데, 절도죄 공동정범인가요?甲과 乙이 절도를 공모하였으나 甲은 실행에 가담하지 않고 乙이 절도한 장물의 처분을 알선만 하였다이때 甲의 죄책은 절도죄 공동정범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후덕한비쿠냐262미성년자 자전거 절도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질문드려요작년 11월 말 중학생들이 4명이서 자전거 4대를 훔쳤고 제 자전거를 훔친 범인도 잡혔으며 절도범이 여러명이라 검찰로 송치 되어있습니다.여기서 저는 특수절도 인줄 알았는데 일반 절도로 되어 있습니다.경찰관의 말로는 각각 한명씩 한대의 자전거를 훔쳐서 그렇다고하네요...여기서 질문 입니다.1. 검찰에서 특수절도 혐의를 추가 할 수 있나요??2. 검찰에 정식기소를 해달라는 진정서(엄벌 탄원서) 를 내고 싶은데 피의자 정보를 모르는데 검찰 사건번호만 가지고 접수가 되나요??3-1. 정식기소가 된다면 가정법원으로 송치 되는 과정속에 제가 소액민사소송을 걸 수 있나요?3-2. 소액민사소송을 걸게 되면 자전거는 약 50만원대 인데 300만원 으로 시작하는 게 맞을까요??4. 민사소송 시 법원에서 합의 금액을 조정해준다고 알고 있는데 대략 얼마 쯤 나올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근면한상사조20관명 사칭죄는 성립요건이 어떻게 되나요?공무원 사칭죄는 사칭하고 직권도 행사해야 성립하는걸로아는데요. 관명사칭죄?라는 죄는 범의없이 그냥 친구랑 내가 사실 경찰이다! 군인이다! 그냥 이렇게 장난말로하고 바로 뻥이라고 밝혀도 성립하는건가요? 아니면 속일 의도를 가지고 계속 속여야 성립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선량한소268금연아파트 소유 상가에서 흡연시 과태료 및 신고사진 초상권 침해금연아파트에서 소유하고있는 상가(아파트 내부에 있습니다. LH아파트이먀 SH소유 상가인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에서 흡연시 과태료를 물 수 있나요? 위치상으로는 아파트 내부이며 상가건물 뒷문에서 흡연하던데 상가건물 개인 사유지니 흡연해도 괜찮다고 합니다. 신고하기 위해 차량번호와 사진을 찍어뒀는데 초상권 침해로 신고한다 하는데 신고가 이루어 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노력하는일개미상대방이 돈을 빌려서 갚지 않아 고소할 때 다음과 같은 상황이면 신고하는 사람에게 악영향이 있을까요??상대방이 2달에 걸쳐 돈을 조금씩 빌려가면서 갚을 수 있다 지금 이것만 해결하면 바로 돈줄 수 있다. 지금 10만원이 해결되야 기존에 빌렸던 돈을 줄 수있다등으로 돈을 가져가 아직 한푼도 받지 못했습니다.(빌려간 돈은 1300정도입니다.)이때 카톡내역에 제가 흥신소에 의뢰할거다 니죽고내죽자 라는 식으로 보낸 내역이 있는데 이렇게 보낸것이 악영향을 끼칠 사안이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