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훌륭한파랑새277편의점에서 자체택배 입고를 고의적으로 지연시켰을때 횡령죄 성립여부법조문에서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편의점 자체택배는 A점포에서 접수받을 점포를 B라고 지정하면 B점포로 도착하고 입고처리를 하면 수령인에게 qr코드가 전달되어 수령인이 B점포로가서 qr코드를 제시하면 찾아갈수 있는 시스템으로 되어있습니다.당연히 택배를 늦게 받고 싶어하는 수령인은 아무도 없을거기 때문에 사회통념상 그리고 신의칙상 B점포에서는 물류기사에게 정상적으로 택배를 인계받았다면 지체없이 포스기에 입고처리를 하여야 할텐데요만약에 이 택배를 고의적으로 B점포에서 좀 며칠뒤에 처리를 하겠다는 이유로 창고에 두고(입고처리x) 만약에 그 사이에 수령인이 찾아와(qr코드가 없고 매장에 도착을 안한것으로 보이니 당연히 찾아갈수 없음) 지금은 반값택배가 없다 / 도착하지않았다고 안내를 받았다고 가정할때이런 전반적인 사실관계가 나중에라도 밝혀진다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 그 반환을 거부한 경우에 해당되어 편의점에 횡령죄 성립가능성이 있을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다가온49인스타그램 부업 및 재테크 사기와 텔레그램에서 영화사나 미디어 업체를 사칭해 투자사기를 당했는데 해결 방법이 있나요?인스타그램 부업 및 재테크를 빌미로 사기 친 거와 텔레그램에서 영화사나 미디어 업체로 속여서 해서 투자를 비롯한 수익금을 준다고 하여 돈 입금을 유도하는 사기를 당했는데 경찰에 신고했는데 수사에 진전도 없고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나요? 현재 빛도 있고 개인파산도 진행 중인데 무언가를 더 할 방법이 없나요? 허리 골절로 철심 박아놓고 악성 뇌종양으로 수술한 지 2년 1개월이 지났네요. 현재 상황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사기당한 거는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고독한나무늘보75이런 경우엔 판매자에게 환불을 요구하는 게 맞나요?인터넷에서 티켓을 구매했는데 알고보니 판매자가 티켓을 실제로 소지하지도 않았고, 판매글로 올린 티켓을 본인이 구입하고 싶어 남의 계좌로 입금을 받았다고 합니다. 저한테는 그 계좌가 본인 계좌라고 했었습니다. 사기인 것을 알게 되었을 때 환불을 요구했고, 판매자가 환불해 주겠다고 했으나 이제와서 본인도 피해자라 주장하며 자신의 계좌엔 들어온 게 없으니 환불을 못해주겠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엔 어떻게 해야할까요? 판매자도 다른 사람에게 사기를 당했든 아니든 저한테 사기를 친 건 판매자 본인이니까 저한테는 판매자가 환불을 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소탈한풍뎅이192소액 사기를 당해서 고소를 했는데 검찰로 송치가 됐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이 경우 앞으로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소액 사기(3만 원)를 당해서 고소를 했는데 검찰로 송치가 됐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이 경우 앞으로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중간에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사기 당한 돈 받으라고 해서 돈 받았습니다, 돈 받아도 수사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해서 받았었고 사기꾼은 저에게 합의할 의사가 있는지는 묻지 않았고 그냥 죄송하다고 하고 5만 원을 줬습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청초한카멜레온234전남자친구한테 사기 당했어요 이걸 어떻게 신고를 해야할까요?1. 전남친과 이체했다는 이체내역만 있어요 2. 최근에 들어서 금목걸이 주면 이보다 더 비싸게 팔아주겠다는 거에요 증거는 판매자와 이야기 한톡이 다인데 대화부분에 있어 전남친의 이름이 되어있었어요 본인이 아니라 하면 끝인건데 어떻게 하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엣프레소먹고24시간질문한소라게절도범 사진을 모자이크 처리해서 공개해도 명예훼손죄인가요?절도범 사진을 모자이크 처리해서 공개해도 명예훼손죄인가요?사실을 적시해서 범죄 사실을 공개해도 명예훼손죄가 된다는데 명예훼손죄가 안 되게 범죄 사실을 공개하는 방법이 없는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건강한메론이 경우 절도죄에 대하여 궁금합니다.바람막이용 아크릴판을 매장입구에 두었는데 관리인이 입구에 문구종이도 남겨놔서 관리사무실로 찾으러 오라고 해서달라고 하니까 안주고 건물주한테 얘기하라고 합니다.파출소경찰을 부르니까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자기합리화 하면서 다른 매장꺼인줄 알았다하는데 관리인은 경찰하고 관리사무실가서 가져오는것입니다.일단 아크릴판은 돌려받은상태입니다.이럴때 절도죄 고소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중고거래 사기를 당했는데 너무 힘들어요제가 중고로 휴대폰을 구매한다고 선입금을 50만 원 시켜 줬는데요 상대방은 휴대폰 인증도 되어 있어서 믿고 거래를 했는데 알고 보니 사기꾼이에요 이런 경우 상대방 처벌을 할 수 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착실한생쥐사행성 게임머니 거래는 불법인가요?포커나 섯다와 같은 사행성 게임머니를 사고 팔고 하면 불법인가요? 일반적인 게임머니는 거래해도 문제가 없는것 같던데 사행성 게임머니는 다른가요? 그리고 불법이하면 왜 단속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늠름한참매1332월말에 경찰에 사기신고를 했는데 진행상황을 확인어떻게 하나요?제가 2월말에 경찰서에 가서 사기신고를 접수를 했는데 진행상황은 어떻게 확인하나요?전화를 하거나 경찰서에 다시 가야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