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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개인 사유지에서 몰래 낚시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처벌을줄수있나요?시골 어르신의 소유인 개인사유지에서 사람들이 몰래 와서 낚시를 자꾸합니다어르신 연세가많다보니 무시하고 대놓고 하기도하는데이런사람들 처벌 어떻게주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위용있는사슴20누가 차 긁고갔는데 수리비 전액 보상받을수 있나요?어제 주차해놓고 오늘 아침에 확인했는데 차가 많이 긁혀있다라고요 블랙박스 확인해 보니 녹화되어 있어서 범인 잡는건 쉬울것 같은데 먼저 수리하고 나중에 전액 청규 가능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꿀벌소대장동전에도 법적 효력을 가진 일련번호가 존재하나요?지폐에는 일련번호가 있고 위조하기 어렵다는건 알고있는데 동전에는 동전마다 법적 효력을 가진 고유의 일련 번호가 존재하나요? 만약 존재하지 않다면동전을 위조해서 사용하면 어떻게 진위여부를 판별하나요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순수한멧새124중고 거래 사기 피해 결과 벌금으로 끝났는데 어떻게 보상 받아 낼 방법 있을까요?작년 즈음 중고 거래로 현금 70만원 정도 사기를 당했는데 결과를 보니 구약식 벌금? 이라고 끝났더라고요. 이 사기 당한 환불 받으려면 어떡해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윤자매아빠음주운전 사망사고에 대해서 궁금합니다.음주운전 사망사고로 인하여 가해자랑 합의는 안했는데 그 가해자가 공탁금을 걸고 2년간 수감생활을 하였습니다.민사적으로 이 가해자에게 공탁금 말고 더 소송할 수 있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파라오사기죄형사고발 피의자입니다. 궁금한게 잇씁니다.저희 회사가 제작전문 업체이고 제가 총괄 담당입니다.이번에 중국측에 납품하는 물품을 제작하는데 기존에 의뢰하던 업체에서 새로운 물품 제작 의뢰를 하면서 4천을 선 입금 하였습니다.새로운 물품이라 가격을 잘 모를 거라 생각하고 2천만원어치만 넘겼습니다.물품이 기존과는 달라서 그 사람들이 그게 정확히 얼마가 될지 모를 것 같아서 금액을 속이게 됐는데 거래 업체가 이걸 알고 사기죄로 형사고발을 했어요제가 물품대금을 속이고 2천만을 편취하였다고 인정되면 사기죄형사고발 처벌이 얼마나 나오나요그리고 만약 속인 금액이 좀 더 늘어나게 돼서 1억 정도 되면 어떻게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떡뚜꺼삐쇼핑몰에서는 택배를 배달할때 수령장소를 명기하라고 하는데요.쇼핑몰에 물품을 주문하면 수령장소를 반드시 명기하라고 합니다. 아파트 개별 세대 출입문 앞이라고 명기를 하는 거지요.그러면 택배회사에서는 고객이 지정한 장소에 택배품을 둔 상태에서 사진을 찍습니다만, 고객은 외부에 있어서 택배품을 즉시 수령할수 없었고, 택배품은 분실되고 말았습니다.이럴때 택배회사에서는 분실에 따른 책임이 전혀 없나요?만약 택배회사에서 사진을 찍지 않았을 경우에는 분실에 따른 책임이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잘웃는참밀드리238보이스피싱 피해 민사소송 시효확인부탁드립니다.2018년 5월경 보이스피싱을 당해 5백만원의 금전적 손해가있었고, 해당 사건 경찰 접수후 같은해 말 경 피의자에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 경찰에서 통장주인을 단순 대여로 판단 ) 그 이후 저는 어떠한 액션도 따로 취하지 않았고 ,시간이지난 지금 해당 사건에대해 통장 주인에게 민사소송을 진행할수 있을까요? 사건을 안날부터 3년이 경과하여 소송이 불가하다는 얘기도 있는것같아서 문의 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유능한집게벌레121이 정도 규모의 절도죄는 보통 얼마나 무겁게 다루나요?여동생이 체인점 옷가게에서 18만원 가량의 악세사리와 옷을 훔치려다가 걸려서 경찰이 출동했는데스스로 범행 인정하고 인적사항 남기니 일단 그냥 집에 가고, 며칠 후에 담당 형사가 연락 줄테니 기다리라고 하더라네요보통 이 정도의 절도는 처벌이 얼마 정도로 무겁나요? 초범인데 벌금 정도로 그칠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전이전이공금을 사적으로 쓰고 다시 채워 넣는다면?어느 모임이든 공금을 관리하는 총무가 있기 마련인데요. 공금을 사적으로 쓰고 채워 넣는다면, 이것도 범죄 행위에 속하는 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